국제조직범죄의 동향 및 대응방안

유영재 ( Young Jae Yoo ) , 박보라 ( Bo Ra Park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구 사회과학종합연구소), 사회과학논총 [2012] 제27권 제2호, 105~132페이지(총28페이지)

오늘날 국제조직범죄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ㆍ경제ㆍ정치ㆍ문화적 발전을 저해하며, 인간안보에 있어 중요한 위협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국제조직범죄는 다양한 국면을 지닌 현상임과 동시에 마약밀매, 인신매매, 무기밀매, 불법이주민 수송, 자금세탁 등과 같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그 모습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특히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제조직범죄의 활동 또한 확대되는 동시에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기존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국제조직범죄단의 소개 및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범죄 위주의 실태를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고,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접근 역시 동북아역내 국가 및 미국 등의 일부 국가로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제조직범죄의 활동 지역과 유형을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이 활동하는 주요 영역에 대한 최...

TAG 국제조직범죄, 마약밀매, 인신매매, 무기밀매, 불법이주민 수송,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drug trafficking, human trafficking, fire arms trafficking, migrants smuggling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 운영에 대한 인식 차이 연구

신인수 ( In Soo Shin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구 사회과학종합연구소), 사회과학논총 [2012] 제27권 제2호, 133~151페이지(총19페이지)

2010년 자율형 사립고가 지정 운영되기 시작 하였다. 2010년 개교한 서울시의 13개 자율형 사립고의 신입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율형 사립고 운영 전반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생과의 관계, 학력, 소득수준등의 사회경제적 지위별로 신입생 학부모들이 인식하는 자율형 사립고의 교육과정 운영, 자녀친구들에 대한 만족도, 사교육 받는 정도, 선생님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 분석하여, 향후 자율형 사립고 운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자율형 사립고 운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자율형 사립고의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정운영당시 혹은 입학설명회시 제시한 프로그램 운영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셋째, 자율형 사립고 재학생의 75%가 사교육을 받고 있고, 주당 8시간 이상, 40~60만원 정도...

TAG 자율형 사립고, 고교 다양화, 학부모 인식, autonomous high school, parents` perception, high school diversification project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비판적 검토

이선범 ( Seon Beom Lee ) , 황세웅 ( Se Woong Hwang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구 사회과학종합연구소), 사회과학논총 [2012] 제27권 제2호, 153~173페이지(총21페이지)

1960년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개념이 논의된 이래, 정확한 개념정의와 계량적인 측정, 두려움의 원인에 관한 분석 등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 및 그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주요 모델들을 검증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범죄피해모델, 방어능력 취약성모델, 지역사회무질서모델, 사회통합모델 등이 거론되어 왔다. 그러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그 원인들 간의 상관관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결과들이 있는데, 우선 개인의 방범능력이 높을수록 범죄의 두려움은 감소할 것이라는 가정에 대해이에 반대되는 연구결과가 제시된 바 있고, 지역사회의 무질서가 심각할수록 두려움도 클것이라는 가정에 대해 외국에서의 연구들은 대부분 이를 지지하였으나 국내 연구들은 이와 상반되는 연구결과를 내놓아 한국적 상황에서는 이 가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

TAG 범죄의 두려움, 범죄피해모델, 방어능력취약성모델, 지역사회무질서모델, 사회통합모델, Fear of crime, Victimization Model, Vulnerability Model, Community Disorder Model, Social Integration Model

외식업체의 브랜드 개성이 자아이미지 일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효진 ( Hyo Jin Jeon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구 사회과학종합연구소), 사회과학논총 [2012] 제27권 제2호, 175~189페이지(총15페이지)

본 연구는 외식업체의 브랜드 개성이 자아이미지 일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외식업체 종사원을 대상으로 기존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설문조사 통해 브랜드 개성과 자아이미지 일치에 관한 요인을 실증적으로 도출하고, 각각의 브랜드 개성에 관한 요인이 자아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브랜드 개성에 대한 요인 분석결과 진실성과 유능함, 강인함과 흥미성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자아 이미지 일치에 대한 요인은 개인적 자아 이미지 일치와 사회적 자아 이미지 일치로 나타났다. 브랜드 개성과 개인적 자아 이미지 일치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브랜드 개성이 개인적 자아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력의 분석결과 유능함(p<.001)과 흥미성(p<.001), 강인함(p<.01)요인이 자아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TAG Brand Personality, Personal Self-Image Congruity, Social Self-Image Congruity

광역도시의 지역특성과 범죄율에 관한 연구

허준 ( Jun Heo ) , 이유나 ( Yoo Na Lee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구 사회과학종합연구소), 사회과학논총 [2012] 제27권 제2호, 191~219페이지(총29페이지)

최근 합리적 형사정책 수립을 위해서 범죄의 분포를 파악하는 역학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사회계층, 연령, 성별, 지역 또는 기타 범죄와 관련이 있는 사회적 변수에 따라 범죄가 어떻게 분포되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다. 지역의 범죄분포현상에 따라 그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고,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예방 및 대응방법 마련과, 원인규명을 통한 문제해결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범죄를 사회구조적 수준에서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있다. 미시적 수준이 아닌 거시적 수준에서 범죄에 폭넓게 접근하기 위하여 지역마다 취약한 범죄유형이 상이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그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한 실증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정한 지역적 특성들이 범죄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어, 지역마다 특정 범죄율이 다...

TAG 광역도시, 지역특성, 이혼율, 실업률, 범죄율, metropolitan city, characteristics of region, divorce rate, unemployment rate, and crime rate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이해와 평가에 대한 고찰

은종성 ( Jong Sung Eun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구 사회과학종합연구소), 사회과학논총 [2012] 제27권 제2호, 221~248페이지(총28페이지)

복합적인 금융상품과 판매채널의 출현에 따라 현행 업권별 개별법령에 따른 규제가 상충하고 상이하여 규제차익이 발생하고 규제공백도 존재하므로 이의 해소를 위하여 동일 기능에 대한 도일규제의 원칙의 관철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하여 동일한 금융상품 및 금유상품의 판매업을 재분류하여 금융상품은 보장성·투자성·예금성 ·대출성 상품으로 분류하고, 금융상품의 판매업은 직접 판매업·대리 중개업·자문업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바람직한 구조와 관련, 먼저 ‘금융소비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고, 다음으로 ‘금융소비자보호’의 개념과 범위가 민원처리와 분쟁해결부터 종합 금융감독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사용되고 있어 개념정의를 생산적 논의를 위하여 “분쟁해결과 상담 및 교육, 그리고 중립적 금융상품 자문”을 금융소비자보호의 개념과 범위로 설정하고 이후의 논의를 ...

독일 원자력 정책과 의회의 역할 -탈핵으로의 정책전환과정을 중심으로-

임성진 ( Sung Jin Leem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구 사회과학종합연구소), 사회과학논총 [2012] 제27권 제2호, 249~272페이지(총24페이지)

독일은 탈핵으로의 원자력정책 전환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이룩한 국가이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있어서도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국가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논문에서는 독일에서의 탈핵과 재탈핵까지의 정책결정 과정을 정치적 행위자들 간의 관계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의 의회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독일의 원자력정책은 녹색당을 중심으로 한 정당간의 세력변화, 환경운동의 발전, 대안 전문가그룹의 성장, 대안 에너지사업자의 등장 등으로 기존의 원자력정책 패러다임과 갈등 또는 경쟁관계를 형성하였으며, 이들 행위자간의 네트워크 구성이 달라짐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 나갔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1998년 적-녹 연정의 등장과 함께 탈핵의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게 만들었고 2002년 이를 법적으로 규정한 새로운 원자력법이 의회를 통과했다. 그러다 2009년새로 집권한 보...

TAG 독일 원자력정책, 탈핵, 에너지정책, 의회, 정책결, nuclear policy in Germany, phase-out of nuclear power, energy policy, parliament, decision making

특집 : 노년세대 -현실과 전망

박명선 ( Myung Sun Park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구 사회과학종합연구소), 사회과학논총 [2011] 제27권 제1호, 1~33페이지(총33페이지)

노인의 빈곤, 불건강 및 심리적 소외로 인해 고령사회의 노인부양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문제를 발생시키는 구조적 요인들에 접근해야 한다. 세계화에 따른 노동세계의 변화, 가족의 변화에 대응하여 복지국가의 사회권 보장 수준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 이에 현재의 노년세대와는 다른 사회문화적 특성을 갖는 베이비붐 세대의 정치적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노년세대의 빈곤과 불평등은 생애주기를 통해 누적된 불평등의 결과로서 교육과 소득활동의 불평등 문제와 함께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통합적인 생애주기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보편적인 국가복지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또한 세대간 연대를 통한 경제적 민주화의 과제이기도 하다. 한국의 정치적 민주화 과정을 체험하고 주도한 주체로서 베이비붐 세대의 집단역량을 동원하여 고령사회...

특집 : 노년기의 위기와 위기극복 방안

김명식 ( Myung Sig Kim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구 사회과학종합연구소), 사회과학논총 [2011] 제27권 제1호, 35~51페이지(총17페이지)

최근에 들어와 우리나라 사회는 유례없는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어, 노인의 성공적 노화와 적응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여러 위기 중 주요 문제가 될 수 있는 국내의 노인 학대(abuse)의 실태와 그 심리사회적 개입에 대해 살펴보았다. 2009년 4월부터 1년간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노인 6,745명을 대상으로 한 학대 실태조사에서 전체 응답 대상 노인의 13.8%가 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중정서적 학대(67%)가 가장 많았고, 방임(22.4%), 경제적 학대(4.3%), 신체적 학대(3.6%), 유기(3%) 등의 순으로 많았다. 학대를 많이 경험하는 노인은 농어촌 거주, 여성, 배우자 없고, 연령이 높고, 교육 및 소득수준이 낮고, 건강상태가 나쁘다는 공통된 특징이 있었다. 노인학대의...

특집 : 고령화 사회의 노인정보화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최흥식 ( Hung Sik Choi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구 사회과학종합연구소), 사회과학논총 [2011] 제27권 제1호, 53~85페이지(총33페이지)

본 연구는 노인이 정보격차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하여 즐거운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인식제고가 필요하고, 정부와 민간부문, 사회 각층이 협력하여 노인 정보화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고, 이를 수행할 실천적 소통이 요구되었다. 그리고 노인정보화 교육프로그램으로는 문해력과 의사소통능력향상 프로그램, 컴퓨터와 인터넷관련 프로그램, 스마트폰관련 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TAG 고령화사회, 노인정보화, 노인컴퓨터교육, Aging Society, Elderly Information, Seniors Computer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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