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노인과 체결한 불공정한 계약 -대법원 1992.2.25. 선고 91다40351 판결을 중심으로-

박재정 ( Jae Jeong Park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구 사회과학종합연구소), 사회과학논총 [2011] 제27권 제1호, 87~99페이지(총13페이지)

노인은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노화의 과정에 의해 기능이 점차 쇠퇴하고, 판단력이나 협상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이 점차 감소하게 됨에 따라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높다. 따라서 재력 있는 노인의 재산처분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법적인 문제, 그리고 정보부족과 무지로 인하여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노인 보호의 문제에 대한 법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과 체결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에 필요한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 입증책임의 문제, 효과 등 법률적인 논의를 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판례평석을 하겠다. 본 연구는 일반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한 번 쯤은 겪을 수 있는 불공정...

TAG 노인, 불공정한 법률행위, 궁박, 경솔, 무경험, 폭리행위, Senior citizen, unfair juristic act, strained circumstances, rashness, inexperience, excessive profit

빈곤이 아동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발달 단계별 비교를 중심으로-

김광혁 ( Kwang Hyuk Kim ) , 김동관 ( Dong Gwan Kim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구 사회과학종합연구소), 사회과학논총 [2011] 제27권 제1호, 101~112페이지(총12페이지)

본 연구는 빈곤이 아동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빈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아동의 발달 단계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2010년12월 전주시교육지원 청에서 조사한 자료이며, 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빈곤은 아동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중학교 시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건강에 대한 빈곤의 영향은 방임이나 부모의 감독정도, 그리고 부모-자녀 간 애착 등의 변수를 통해 전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한 아동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건강 부문에도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 사회적 지원이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가족기능에 집중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TAG 빈곤, 아동, 건강, poverty, child, physical health

독일통일 20년의 경제적 평가 -동독경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김정호 ( Chung Ho Kim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구 사회과학종합연구소), 사회과학논총 [2011] 제27권 제1호, 113~131페이지(총19페이지)

독일 통일이 이루어 진 후 동독의 경제는 빛 과 그림자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즉, 통일 후 동독의 경제는 통일 전에 비해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아직도 경제자립도가 낮아 서독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동서독 간의 경제력 격차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통일 직후 동독은 매우 심각한 경제불황을 경험하고 있었으나 서독의 막대한 이전지출로 인해 급속한 회복세를 보여 1990년 대 중반까지 전체적으로 양호한 경제성장 실적을 달성하였다. 동독의 1990년 대 중반까지의 경제성장 실적은 비슷한 시기에 경제체제를 전환한 체코, 헝가리 등 다른 구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에 비해 오히려 앞섰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동독의 빠른 경제성장에 따라 동서독의 경제력 격차는 빠른 속도로 해소되었다. 그러나 ...

TAG 독일통일 20년, 경제력격차, 동독경제

습지의 생태관광자원화 가능성 -우포 람사르 습지를 사례로-

심상욱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구 사회과학종합연구소), 사회과학논총 [2011] 제27권 제1호, 133~153페이지(총21페이지)

독일 통일이 이루어 진 후 동독의 경제는 빛 과 그림자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즉, 통일 후 동독의 경제는 통일 전에 비해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아직도 경제자립도가 낮아 서독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동서독 간의 경제력 격차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통일 직후 동독은 매우 심각한 경제불황을 경험하고 있었으나 서독의 막대한 이전지출로 인해 급속한 회복세를 보여 1990년 대 중반까지 전체적으로 양호한 경제성장 실적을 달성하였다. 동독의 1990년 대 중반까지의 경제성장 실적은 비슷한 시기에 경제체제를 전환한 체코, 헝가리 등 다른 구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에 비해 오히려 앞섰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동독의 빠른 경제성장에 따라 동서독의 경제력 격차는 빠른 속도로 해소되었다. 그러나 ...

현대 중국 소설의 미학 세계 -마르크스적 미학 이론에 근거하여-

이상옥 ( Sang Ok Lee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구 사회과학종합연구소), 사회과학논총 [2011] 제27권 제1호, 155~178페이지(총24페이지)

현대 중국소설을 약간의 관련 미학이론을 원용하여 그 본질을 규명한다. 이를 위해 중국 현대소설을 그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심미성적인 특징과 현실주의적 특징을 양자의 관계성에 의거하여 각자의 특성과 문학작품에서의 구현 내용, 양자의 상호 관계 등을 중국 문학소설의 사상과 사실, 미학적 근원에 대한 배경을 성찰하는 것에서 시작했다. 중국 현대소설과 문예이론의 시대적 배경은 마르크스주의의 문예이론과 중국 미학의 전통과 계승, 계발과의 관계, 현대 서양 문학 이론의 도입과 적용의 노력의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누었다. 소설의 현실성은 "바오가오문학"의 사회 고발 문학과 80후의 자유분방한 표일(飄逸)의 삶의 자세와 문학에의 적용, 그리고 성애를 다룬 사이비 서양 황색 소설 같은 양식으로 드러났다. 소설의 미학성 문제는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하였...

TAG 중국 현대 소설 현실성 미학성 화해, Chinese contemporary novels reality aesthetics harmony

태양의 도시 프라이부르크의 에너지전환

임성진 ( Sung Jin Leem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구 사회과학종합연구소), 사회과학논총 [2011] 제27권 제1호, 179~198페이지(총20페이지)

현재 선진국에서는 에너지시스템에 있어서 전통적인 공급위주의 패러다임이 무너지고 녹색전환을 향한 거대한 변혁이 진행되고 있다. 독일의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는 일찍부터 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대표적인 도시이다. 이 논문에서는 프라이부르크 에너지전환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새로운 시스템전환에 성공하게 된 배경과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프라이부르크에서는 녹색 에너지전환 덕분에 안정적이고 분산적인 청정에너지체제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환경과 에너지 측면에서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일자리창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농업과 관광 외에는 별다른 산업활동이 없었던 프라이부르크는 에너지전환으로 환경이 가장 큰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자산이 되었으며, 관광도시로서의 질 역시 한단계 높아졌다. 프라이부르크의 에너지전환은 지속가능한 사회의 수립에서 시민의 참여와 환경의식이 무엇보다 중요...

TAG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책, 환경정책, 지속가능개발, 생태도시, energy transition, energy policy, environmental policy, sustainable development, eco-friendly city

행정고등고시 선택과목 "통계학" 내용분석

최경호 ( Kyoung Ho Choi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구 사회과학종합연구소), 사회과학논총 [2011] 제27권 제1호, 199~206페이지(총8페이지)

모든 시험문항은 평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출제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고시인 행정고등고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5년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된 행정고등고시 2차 시험 통계학 과목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평가해 보았다. 그 결과 일부 매우 타당한 문항도 있는 반면에, 전체적으로 기초통계학 정도의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기보다는 상당히 깊이 있는 통계지식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았다. 나아가 내용 또한 공직적격성을 파악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TAG 공직적성평가, 심프슨의 패러독스, 통계학, 행정고등고시, PSAT, Simpson`s Paradox, Statistics, Public Administration Examination

의료사회복지사의 소진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강흥구 ( Heung Gu Kang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구 사회과학종합연구소), 사회과학논총 [2011] 제26권 제2호, 1~23페이지(총23페이지)

이 연구는 의료사회복지사의 소진과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임파원먼트가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시행되었으며, 116명의 의료사회복지사가 응답한 결과에 기초하고 있다. 연구결과, 소진과 이직의도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임파워먼트는 소진과 이직의도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임파워먼트는 소진과 이직의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의료사회복지의 임파워먼트는 소진상태에 있는 사회복지사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조직 관리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임파워먼트를 통한 인력관리와 조직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TAG 의료사회복지사, 임파워먼트, 소진, 이직의도, medical social worker, empowerment, burn-out, turn-over

경찰의 민영화현상과 형사법적 통제에 관한 연구

권창국 ( Chang Kook Kwon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구 사회과학종합연구소), 사회과학논총 [2011] 제26권 제2호, 25~39페이지(총15페이지)

최근 공공행정분야에서도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조직, 인사, 예산, 정책기획 등 다양한 분야와 업무영역에서 기업경영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 운영하는 한편, 민영화(privatization or civilization)가 강조되고 있다. 민영화는 근본적으로 공공행정부분에 있어서도 시장경제적 경쟁구조를 가져옴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로서 시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공공행정에 시민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민주성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1990년대 이후부터, 공기업부분의 민영화를 필두로, 다양한 공공행정분야의 민영화가 추진, 시도되고 있는데, 종래 전형적인 국가 등 공공부문의 독점적 영역으로 이해되어 왔던, 경찰, 교정 등 형사...

TAG 민영화, 치안서비스, 법집행, 민간경비, privatization, security service, private policing, public policing

형사소송법 제318조 증거동의의 의제와 철회가능성

권창국 ( Chang Kook Kwon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구 사회과학종합연구소), 사회과학논총 [2011] 제26권 제2호, 41~58페이지(총18페이지)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의 강화와 함께 전문증거법칙의 예외를 강화하여 공판정외에서 창출된 수사기관의 각종 조서로 대표되는 전문증거가 사실인정과정에서 유입되는것을 강력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법 제318조의 당사자 간 증거동의에 의해서, 대량의 전문증거가 공판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다. 즉, 실무적으로 전문증거법칙은 동의되지 않은 증거에 대해서만 국한됨으로써, 이른바 간접적 증거(secondary evidence)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도는 변형, 제한된 의미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개정된 이후의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법 제266조의9에서 당사자의 증거신청과 입증취지 등에 관한 의견진술, 증거채부의 결정 및 증거조사방법, 순서를 사전에 정하고, 법 제266조의13에서 공판준비절차에서 신청되지 않은 증거는 원칙적으로 공판...

TAG 전문증거, 증거동의, 증거능력, 반대신문권, hearsay evidence, consent about admissibility of evidence, admissibility of evidence, right of confro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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