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출판물의 유형별 발간 현황에 관한 연구

김홍렬 ( Hong Ryul Kim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구 사회과학종합연구소), 사회과학논총 [2013] 제29권 제1호, 39~59페이지(총21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되는 자료 가운데, 도서자료, 연속간행물, 회색문헌, 시청각자료, 전자출판물을 중심으로 이들의 출판 현황을 알아보고, 이들 가운데 얼마나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속간행물, 연구보고서, 학위 논문은 현재 출판 및 발간현황보다 납본되는 자료가 적은 편이었으며, 회의자료는 2011년 말 현재 약 10,701종이 발간되고 있으나, 국립중앙도서관에는 별도의 통계가 나타나 있지 않다. 이 연구는 국내 생산 출판물의 대략적인 현황과 출판된 정보의 유통과정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AG 납본자료, 출판정보, 출판네트워크, 국립중앙도서관, deposit materials, domestic information resources, publication status,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허용구성요건착오에 관한 소고

박혜진 ( Hye Jin Park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구 사회과학종합연구소), 사회과학논총 [2013] 제29권 제1호, 61~87페이지(총27페이지)

형법상 착오문제는 결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여전히 난제 중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 형법상 착오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구성요건착오와 금지착오, 그리고 소위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로 일컬어지는 ‘허용구성요건착오’가 그것이다. 구성요건착오는 고의가 미쳐야 할 구성요건표지의 일부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그리고 금지착오는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착오를 말하고 형법은 이를 사실의 착오(제15조)와 법률의 착오(제16조)로 규율한다. 문제는 허용구성요건착오에서 발생한다. 즉 법질서가 실제로 인정하는 정당화사유가 행위 당시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으로 오신하여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것인 양 인식한 경우인 허용구성요건착오의 경우, 객관적 정당화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고의범의 불법이 이미 탈락되...

TAG 허용구성요건착오, 사실의 착오, 구성요건착오, 법률의 착오, 금지착오, 구성 요건착오 유추적용설, 법효과제한적책임설, Erlaubnistatbestandsirrtum, Tatbestandsirrtum, Vorsatzirrtum, Die eingeschrankte Schuldtheorie, Die rechtsfolgenbeschrankende Schuldtheorie

교통과태료 및 범칙금제도의 합리적개선을 위한 비교고찰

권창국 ( Chang Kook Kwon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구 사회과학종합연구소), 사회과학논총 [2013] 제29권 제1호, 89~130페이지(총42페이지)

생산성과 경제성, 시간 관리의 합리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라이프스타일 변화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보다 효율적인 교통수단에 대한 필요성과 욕구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는 현실에서 차량보유대수의 증가, 도로환경 지속적 확충과 개선 등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부정적 효과도 야기하고 있다. 교통사고의 일상화는 물론 대형화하고 더 위협적인 형태로 변모하고, 나아가 이전에 생각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유형의 위험요소로 진화하여 시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환경(가장 핵심적인 육상도로교통을 중심으로)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고 그러한 규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제적 제재수단을 요구하게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 형벌과 함께 과태료와 범칙금을 규정하고 있다. 제재수단으로서의 위하효과와 별개로 중심적 ...

TAG 교통법규 , 교통사고 , 과태료 , 범칙금 , 행정벌

방과후돌봄 서비스 범정부 통합지원(안)의 결정과정 및 내용 분석

김광혁 ( Kwang Hyuk Kim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구 사회과학종합연구소), 사회과학논총 [2013] 제29권 제1호, 131~150페이지(총20페이지)

본 연구에서는 방과후돌봄 범정부 통합지원 정책과정 및 내용을 분석하고, 방과후돌봄 통합지원의 과제와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문제점분석, 정책의 형성과정을 분석, 그리고 정책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기존의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서비스의 차별성 부족 문제, 조정기구 부재의 문제, 상호 연계 및 협력의 부족 문제가 있었다. 둘째, 방과후돌봄 범정부 통합지원 정책은 대통령의 공약이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방과후돌봄 범정부 통합운영 정책은 급여의 대상, 전달체계, 그리고 공공 재정의 투입 등 기존의 사회복지정책들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정책의 적절성, 통합성, 지속성, 책임성등을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몇몇 부분에서는 정책의 고유한 특성이나 우리나라의 특수한 정...

TAG 방과후돌봄, 정책결정과정, 정책내용분석, 아동, After School Child Care Service,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 Policy Content, Children

개념도 방법론을 활용한 대학신입생의 상담요구 분석

손요한 ( Yo Han Son ) , 김인규 ( In Gyu Kim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구 사회과학종합연구소), 사회과학논총 [2013] 제29권 제1호, 151~167페이지(총17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발달적 전환과 대학생활로의 변화에 당면한 대학신입생의 상담요구를 개념도 방법론(concept mapping)으로 분석하여 그 내용과 중요도를 이해하고 상담서비스 제공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J대학교 1학년 총 15명을 대상으로 초점질문을 담은 반구조화 질문지와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하여 총 100개의 최종 진술문을 만들었다. 최종 진술문을 연구 참여자가 분류 및 평정을 하여 집단 유사성 행렬표(GSM)를 만들고 다차원척도법(ALSCAL)과 위계적 군집분석(Ward의 방법)을 실시하여 개념도를 작성하였다. 연구 결과 대학신입생의 상담요구는 ‘독립적 자의식 및 성공에 대한 압박감’, ‘학업관리의 어려움’, ‘자기조절능력 요구’, ‘대학에 들어와 당면한 현실적 문제’, ‘성인초기 적응의 어려움’, ‘대학생활 부적응으로 ...

TAG 대학신입생, 상담요구, 개념도 방법론

입학사정관 전형의 사교육 영향평가 연구

이호준 ( Ho Joon Lee ) , 강수진 ( Soo Jin Kang ) , 조남정 ( Nam Jung Jo ) , 김희은 ( Hui Eun Kim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구 사회과학종합연구소), 사회과학논총 [2013] 제29권 제1호, 169~192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사교육 완화 및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도입된 입학사정관 제도가 실제로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13학년도 전주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과 일반 전형 입학생의 사교육 경험, 대학생활 및 고교생활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들의 경우 전형 결정 시점에 따라 사교육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사교육 기간, 비용 등 사교육 경험과 고교 및 대학생활에서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과 일반 전형 입학생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들의 대학에서의 수업 만족도가 약간 높고, 고교 시절에 봉사활동에 좀 더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입학사정관 전형 이외의 다른 전형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

부동산중개업의 경영성과요인에 관한 연구

이미숙 ( Mi Sook Lee ) , 김종진 ( Jong Jin Kim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구 사회과학종합연구소), 사회과학논총 [2013] 제29권 제1호, 193~211페이지(총19페이지)

본 연구는 부동산중개업자의 행동특성변수와 직무변수를 포함한 부동산중개업의 경영성과모형을 구축하여 효율적 부동산중개의 운영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분석결과 전체 유의변수들 중 수도권에의 위치여부, 중개대상물의 수, 신뢰성확보, 거래 유형별 변수들의 표준화계수의 절대값들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이들 변수들의 영향력이 경영성과를 높이는데 가장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중개사무소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주거래대상 부동산이 아파트?주택이면서 중개가능대상물의 수가 많고, 특히 의뢰인에게 믿을 수 있는 중개업자라는 신뢰감을 줄 수 있을 때 경영성과는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의확률을 10%로 설정했을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변수와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의 변수 등도 유의하게 되어 재개발, 재건축 등의 개발지역이 중개사무소의 중개...

TAG 부동산중개업, 경영성과, 직무변수, 다중회귀분석

사회복지사의 감성지능과 성격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오은수 ( Eun Soo Oh ) , 하정 ( Jung Ha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구 사회과학종합연구소), 사회과학논총 [2013] 제29권 제1호, 213~229페이지(총17페이지)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감성지능과 성격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회 복지사의 심리적 소진에 있어 그 심리내적 원인을 파악하고 심리적 소진의 예방 및 극복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전북지역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총 272명(남자: 90명, 여자:182명)에게 구조화된 질문지가 배포ㆍ수거되었다. 사용된 검사 도구는 감성지능은 감성지능척도, 성격은 성격의 5요인특성척도(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심리적 소진은 MBI(Maslach Burnout Unventory)를 사용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감성지능보다는 성격이 소진에 더 큰 영향력이 있는 변수임이 밝혀졌다. 성격의 신경증이 심리적 소진을 가장 크게 설명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개방적일수록 심리적 소진이 증가하고 사람들에게...

TAG 감성지능, 성격, 심리적 소진, Personality, Emotional Intelligence, Psychological Burn out

일반인과 경찰관 자살인식에 관한 비교

황세웅 ( Se Woong Hwang ) , 이선범 ( Seon Beom Lee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구 사회과학종합연구소), 사회과학논총 [2013] 제28권 제2호, 121~143페이지(총23페이지)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 2010년 4월 기준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만15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자살인식, 스트레스 위험, 자살 관련 경험 실태에 관해 조사하였는데, 이중 자살인식에 관한 질문 10개 문항을 동일하게 사용하여 경찰관들을 상대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일반인의 설문결과와 비교하였다. 경찰관들은 서울청 소속 강력계, 형사계, 한강순찰대 소속이었다. 자살인식에 대한 경찰관과 일반인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t 값은 -.526 이고 95% 신뢰구간에서의 유의확률은 .611로 두 집단의 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살에 대해 말해서는 안 된다’, ‘내 가족이 자살한다면 내가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받을 것이다’, ‘자살시도에서 한 번 살아난 사람은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자살은 개인보다...

TAG 자살, 자살시도, 자살인식, suicide, suicide attempt, suicide ideation

범죄신고 의무자 보호제도에 관한 고찰 -아동학대 및 성폭력범죄의 신고의무자 문제를 중심으로-

권창국 ( Chang Kook Kwon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구 사회과학종합연구소), 사회과학논총 [2013] 제28권 제2호, 1~15페이지(총15페이지)

높은 범죄신고율 확보는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의 범죄대응능력과 함께 범죄예방효과의 향상에 직결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와 형사사법기관 간 관계의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척도로써, 기존 범죄학이론에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어 왔다. 실제로 각종 범죄통계를 살펴보면 고소, 고발을 포함하여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범죄관련 신고 내지 제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다. 문제는 기존 연구사례에서 지적되는 것처럼, 범죄신고율의 제고가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점이다. 낮은 범죄신고율의 원인은 범죄행위의 유형이나 특성, 범죄피해에 대한 인식형태 등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될 수 있는데, 특히 아동학대 및 성폭력범죄 등은 전형적으로 범죄신고율이 낮은 유형의 범죄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업무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정보에 용이...

TAG 범죄신고, 신고의무, 신고율, 아동학대, 아동청소년성보호, crime report, protection of crime reporter, mandatory reporting, child abuse, child & juvenile sexual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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