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의 제3분과 : 전자정부 구현과 프라이버시 문제

류승호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기타자료 [1996] 제1996권 제2호, 785~799페이지(총15페이지)

제3회의 제4분과 : 통합관리를 위한 공무원 인력관리 방안

조경호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기타자료 [1996] 제1996권 제2호, 801~820페이지(총20페이지)

제3회의 제4분과 : 한국 경찰청장 (警察廳長) 선택의 유형 ; 통제성과 (統制性) 전문성을 중심으로

김효태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기타자료 [1996] 제1996권 제2호, 821~844페이지(총24페이지)

제3회의 제5분과 : 우편창구망의 설치기준과 전략

박종민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기타자료 [1996] 제1996권 제2호, 845~862페이지(총18페이지)

제3회의 제5분과 : 수익율을 고려한 우편 창구망의 합리적 설치 기준에 관한 연구

최흥석, 이정준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기타자료 [1996] 제1996권 제2호, 863~879페이지(총17페이지)

제3회의 제5분과 : 우체국이용 현황분석과 우편창구망의 개선방안

정익재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기타자료 [1996] 제1996권 제2호, 881~910페이지(총30페이지)

한국 국방예산과정의 개혁과제

정숙종 (Sook Jong Chung)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1995] 제4권 제2호, 11~30페이지(총20페이지)

한국의 국방기획관리제도는 그동안 중장기 국방정책의 수립·집행의 틀을 제공하고 장기적 안목과 예산의 통합집행 및 중요 조정사항들의 분석 등을 통하여 국방정책의 능률적 운영에 대체로 바람직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반면 그동안의 운용과정에서 예산이 기획에 연계되지 못함으로써 중장기 국방정책의 추진에 장애를 초래하는 폐해를 양산해낸 것 또한 사실이다. 즉 당초계획에서 요구한 예산액을 예산행정 당국이나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해마다 삭감조정함으로 인하여 국방정책 추진에 일관성이 훼손되고 계획의 집행이 불안정하게 되어 군사력건설 및 운영상 애로점이 표출되고 장래에 대비한 자주국방 능력의 확보가 불투명하게 되어왔던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곧 예산 1년주의라는 재정제도상의 문제와 신축성을 핑계로하여 해마다 국방당국이 요구하는 예산액을 삭감조정하는 예산행정 당국이나...

남북한 군비경쟁형태의 실증적 분석

이은국 (Eun Kook Lee)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1995] 제4권 제2호, 32~57페이지(총26페이지)

동서간의 이념 및 군사대결 시대로부터 경제우선의 국익경쟁 시대로 전환되고 평화지향의 화해협력 분위기로 국제사회가 변화하게 됨에 따라, 남북한의 군축은 이제 시급한 현실의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대내외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점진적인 군비통제와 군축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의 제시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인 동시에 난제이다. 일국의 국방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최근 국제사회의 변화과정에서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소련의 붕괴, 최근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어려움, 미국의 재정적자와 경기침체가 모두 높은 수준의 국방비와 유관하다. 본 연구는 남북한 군비경쟁 행태의 인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리차드슨의 작용-반작용(action-reaction)의 이론을 기반으로 그랜저 인과관계 검증을 시도하였다. 원시계열(原時系列) 자료에 대한...

한국의 국방기술과 경제발전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

송희준 (Hee Joon Song)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1995] 제4권 제2호, 58~80페이지(총23페이지)

냉전 종식으로 세계의 관심이 군사대결에서 경제대결로 전환되자 각국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경쟁에 나서고 있다. 지난 개발연대 동안 우리 나라는 남북한간의 군사적 대결과 미국의 동북아시아 동맹정책 및 이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 문제, 그리고 국내의 정치경제적 요인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국방정책과 경제정책의 기조와 내용을 결정하여 왔다. 70년대부터 고조된 남북긴장으로 인하여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산업과 그 토대로서 중화학공업을 병행추진하여 단기간 내에 국방 및 산업발전을 성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전자, 항공, 조선 등 미국의 많은 국방 및 민수 기술이 우리 나라에 이전되고, 역공학 등 방법으로 산업발전을 위한 자체 기반 기술이 구축되었으며, 기술을 개발 및 관리하는 인력의 교육훈련 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이 국방과 중화학공업에 집중투자됨으로써 경제적 비...

안보환경의 변화와 국방지출 변화의 추이

목진휴 (Jin W . Mok)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1995] 제4권 제2호, 81~101페이지(총21페이지)

본 연구는 국내외 안보환경의 변화가 한국의 국방지출 규모 변화와 어떤 연관성을 보여왔는지를 설명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안보환경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과연 이러한 요인들이 한국국방 지출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인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내용을 종합하여 지난 30여 년 간 국방예산의 변화의 일반적인 추이를 개괄해보면 한국정부의 안보에 대한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정책의지는 동 기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은 듯하다. 이는 북한으로부터의 지속적인 군사적 위협을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국방이라는 데 넓고 지속적인 국민적인 공감대와 정책공감대가 형성·유지되어 왔음을 지적하는 것 같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석된 자료는 국방을 포함한 여러 정책분야에 대한 국가예산의 배분에 있어 시대별 특징이 반영되었다는 점을 쉽게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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