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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AND 간행물명 : 한국정책학회보1295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정책집행과정의 역동성 분석을 위한 수정된 Matland의 정책집행모형 적용 - 재의요구사례를 중심으로 -
양승일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21] 제30권 제1호, 1~32페이지(총32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수정된 Matland의 정책집행모형을 재의요구사례에 적용하여 각각의 사례에 대한 유형을 고찰한 후 이를 근거로 정책집행과정의 역동성 등 제 시사점을 조명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사면법, 학교용지법, 국회법에 있어서 정책산출물의 명확수준은 낮은 수준을 나타냈고, 정책집행조직과 타 조직 간 갈등수준에 있어서는 정책집행조직과 정책결정조직 간 높은 수준을 나타낸 불응적 집행형 B로 도출되었다. 대중교통법에 있어서 정책산출물의 명확수준은 낮은 수준을 나타냈고, 정책집행조직과 타 조직 간 갈등수준에 있어서는 정책집행조직과 정책결정조직·정책대상조직 간 높은 수준을 나타낸 불응적 집행형 C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제 시사점을 조명해 보면, 첫째, 수정모형을 활용한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 비해 연구의 확장성, 다양한 정체성, 유형의 유용성 측면 등...
TAG 정책집행과정, 정책집행조직, 수정된 Matland의 정책집행모형, 재의요구
고령층의 인터넷 비이용 및 이용의도 영향요인 - 인터넷 비이용 유형에 따른 비교분석 -
이홍재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21] 제30권 제1호, 33~59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5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비이용 유형결정요인과 향후 인터넷 이용의도 예측요인을 분석하였다. 『2019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인터넷 비이용 유형을 ‘자발적 인터넷 비이용’과 ‘비자발적 비이용’으로 구분하였다. 인터넷 이용동기와 신기술에 대한 태도, 향후 인터넷 이용의도에 관한 인식은 모든 유형에서 낮게 나타났다. 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고령자가 비자발적 비이용 고령자에 비해 신기술에 대한 위험을 높게 지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령자의 인터넷 비이용 유형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결과, 신기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신기술에 대한 위험을 높게 인식할수록 자발적 비이용 유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저소득일수록, 장애가 있을수록, 인터넷 이용동기가 높은 고령자일...
TAG 인터넷 비이용, 인터넷 이용의도, 정보격차, 디지털 포용
사전투표 분석방법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계량경제학적 관점 -
민인식 , 유경준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21] 제30권 제1호, 61~86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2020년 4월 13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을 탐색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사전투표와 선거결과의 관계를 계량경제학적 모형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Mebane (2020)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 적절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이포렌식(eforensics) 모형을 다시 추정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1대 국회의원 선거 연령별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1대 총선의 부정선거 가능성은 3.5%로 감소하여 미베인(Mebane, 2020)에서 제시한 6.6%보다 크게 줄어들고 부정선거 또는 조작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둘째, 투표율(사전 및 당일)과 ...
TAG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포렌식, eforensics, 모형, 사전투표, 오차상관통제회귀분석, SUR,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공무원의 친환경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
박광국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21] 제30권 제1호, 87~111페이지(총25페이지)
미세먼지, 수질·토양오염, 일회용 쓰레기 발생량 증가로 인해 국내 환경문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려운 난제로 접어들고 있다. 최근 심리학에서 개발된 계획행동이론이나 VBN(가치-신념-규범) 이론에서는 환경가치가 신념(환경문제의 심각성 및 책임지각)과 규범 체계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친환경행동을 유도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로 기능한다는 것이 많은 선행연구들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부처(산하기관 포함)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VBN 이론을 적용하여 이들의 가치, 신념, 친환경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이기주의 가치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데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생태주의 가치는 환경문제의 심각성 및 책임지각, 그리고 개인적 규범 모두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AG VBN 이론, 환경 가치, 친환경행동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종이영수증은 왜 폐지되지 않는가? - 신제도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
이민정 , 이삼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21] 제30권 제1호, 113~135페이지(총23페이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대표적인 정책은 ‘종이영수증 폐지정책’이다.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토론이 벌어질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이 주제는, 연구비 정산을 위해 영수증을 A4 종이에 풀로 붙이는 낭비적 관행을 철폐해 달라는 것으로 넓은 공감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의 개선을 위해 정부가 규정 개정, 시스템 개선 등 다각도로 제도변화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연구현장에서는 종이영수증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 왜 종이영수증은 없어지지 않는 것인가? 본 연구는 제도를 복합체로 이해하는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종이영수증 폐지 정책과 관련된 정책자료 및 인터뷰를 기반으로 다섯 가지 인과기제를 분석한다. 제도특성과 행위자의 전략적 행위를 고려한 분석 결과 1) 제도의 상호보완성 및 강제집행 부재에 따른 인과기제, 2) 제도의 지속성과 집행...
TAG 종이영수증 폐지정책, 신제도주의, 연구관리, 제도복합체, 인과기제
공중인식변화에 따른 다중흐름 결합과 동태적 정책변화과정 분석 - 미세먼지 특별법과 관련 8개 법안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
박찬용 , 박형준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21] 제30권 제1호, 137~167페이지(총31페이지)
기술의 발달은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뿐 아니라 사회적 이슈의 돌발성과 확산성도 가속화시켰다. 그로인해 이전에는 주목받지 못하던 생소한 문제들이 심각한 사회적 위협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으나 최근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대기오염의 한 종류인 미세 먼지 이슈에 주목하였다. 잠재되어 있던 문제가 급작스럽게 대두된 과정과 정부의 개입 및 정책의 수립이 어떠한 흐름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다중흐름모형에 텍스트 마이닝을 적용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의 수립과정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언론 기사수와 텍스트 마이닝을 근거로 공공의 관심도와 그 내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하였고, 그 변화에 따라 다중흐름모형의 각 흐름들이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슈관심도의 상승기...
TAG 다중흐름모형, 미세먼지 특별법, 텍스트 빅데이터분석, 공중인식, 이슈지속성, 언론과 미디어, 정책기업가, 파급효과의 창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생산하는 도시 관계의 복잡함, 갈등, 그리고 모순이 보여주는 정책적 함의 - 런던 서덕(Southwark)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준섭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21] 제30권 제1호, 169~195페이지(총27페이지)
이 논문은 런던(London)의 서덕(Southwark) 지역에서 나타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통해 도시 관계의 복잡성에 의한 갈등과 모순에 대해 논하고, 이것이 한국 사회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례는 최근 서덕 지역 젠트리피케이션의 대표적인 사례인 헤이게이트(Heygate) 및 에일스버리(Aylesbury) 공공임대주택 단지 재개발 계획을 선정했다. 런던은 세계 경제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세계도시들 중 하나로서 전 세계와 복잡한 도시 관계를 형성하고, 도시의 주체들 또한 매우 다양한 경제·문화·정치적 특징들을 갖는다. 하지만 복잡한 도시 관계와 시민들의 다양성은 결국 복잡한 사회적 경계의 원인이 되며,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에서 각자의 파편화 된 도구적 관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이 관계는 매우 복잡한 관...
TAG 젠트리피케이션, 런던, 서덕, 도시 관계, 공공임대주택
‘공유복지’ 정책실험에 대한 IAD 분석 및 평가 - 공무원연금공단 은퇴자 공동체 마을을 중심으로 -
김중석 , 최승진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21] 제30권 제1호, 197~224페이지(총28페이지)
공무원연금공단은 ‘공유복지’라는 새로운 형태의 공무원 복지프로그램을 실험 중에 있다. ‘공유복지’는 공공기관을 비롯한 여러 주체가 유휴의 공공자원을 공유하여 국가재정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고도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복지체계이다. 이러한 정책실험은 공유경제(sharing economy)와 유사한 점도 있지만, 기존의 정책과정과는 다른 측면이 있어 체계적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특히, IAD(Institutional Analysis Development) 분석틀을 활용하여 공유복지 프로그램이 시작된 물리적 환경에서부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행위상황과 참여자 간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공유복지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인 ‘은퇴자 공동체 마을’에 대한 IAD 분석결과, 이는 유휴의 공공자원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집합행동(coll...
TAG 공유, 共有, 공유자원, commons, IAD 분석틀, 공유복지, sharing welfare
협력을 위한 의사소통 전략 탐색 - 내러티브 정책분석틀 및 과정추적법을 중심으로 -
황태연 , 허성욱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21] 제30권 제1호, 225~260페이지(총36페이지)
현대 사회의 특징인 다양성과 복잡성은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의 해결, 즉 거버넌스적 접근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협력을 위한 설득과 의사소통의 전략으로서 내러티브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한편 내러티브 정책분석틀(Narrative Policy Framework: NPF) 등장은 내러티브에 관한 연구가 보다 객관적·실증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NPF를 적용한 정책 내러티브 분석은 승자-패자 패러다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환경 및 에너지 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 내러티브 역할 확인 및 최근 의문시되고 있는 승자-패자 패러다임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다양한 내러티브 요소와 전략의 사용 양상이 승자-패자 인식에 의해 충분히 설명될 수 있...
TAG 정책과정, 내러티브 정책 분석틀, 과정추적법, 공직선거법
공공임대주택 거주민과 일반아파트 거주민의 주관적 건강인식에 관한 연구 - 주거요인과 사회적 자본의 영향을 중심으로 -
김지영 , 이숙종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21] 제30권 제1호, 261~288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는 최근 건강 관련 연구가 물리적, 사회적 환경요인을 중시하는 흐름을 반영하여 공공임대주택 및 일반아파트 거주민의 주관적 건강인식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요인 및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을 규명하였다. 실증적인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조사(2018)」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대주택 거주민들의 주관적 건강인식이 아파트 거주민에 비해 낮게 도출되었으며, 두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주거환경만족도 및 소속감이 강할수록 본인들의 건강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보다 주목되는 내용으로, 주관적 건강인식에 대한 호혜성의 긍정적 영향력은 임대주택 거주민들에게서만 발현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임대주택 거주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악화시키는 차별과 소외 문제에 대해 호혜성이 완충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함...
TAG 주관적 건강인식, 공공임대주택,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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