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 21세기를 대비하여

최종철 (Jong Chul Choi)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1995] 제4권 제2호, 102~127페이지(총26페이지)

변화하는 세계 및 동북아 질서하에서 한국의 안보정책은 달라져야 한다. 달라질 한국의 안보정책은 장기적인 국가발전 전략과 주변정세 및 질서와의 타협적 산물이어야 한다. 동북아의 4강은 각기 독자성을 높이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행사하려 하지 않는 가운데 상호경쟁적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다. 한편 국제부랑아 북한은 아직 국제규범과 질서에 순응하려 하기보다는 체제생존을 위해 미·일 등 서방국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 또한 남북한관계는 탈냉전시대의 협력의 질서에 편승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동북아와 한반도의 질서와 정세는 가까운 장래에 크게 개선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한국은 안보정책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인 정책조정과 통합을 위한 국가안보회의 구축, 대통령의 한 임기 동안 안보정책의 지침이 될 안보독트린 천명, 그리...

합리성과 정책연구

최종원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1995] 제4권 제2호, 131~160페이지(총30페이지)

합리성 연구의 이론적·실제적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국내의 합리성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논문은 다양한 의미, 차원, 그리고 내용을 갖는 기존의 복잡한 합리성 논의를 정리하고, 혼동된 논의에 일정한 틀을 제공함으로써 관련학자들간에 합리성 연구에 관한 의사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우선 제2장과 제3장에서는 완전한 의미의 합리성(full rationality)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제2장에서는 합리성 연구의 범위를 규범적 연구, 기술적 연구, 그리고 설명적 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본 후, 전자의 두 연구에 비하여 설명적 연구의 상대적 부족현상을 지적하였다. 제3장에서는 설명적 용도의 합리성 개념의 내용과 구조를 논의하였다. 합리성 개념을 크게 개인적 합리성과 집단적 합리성으로 구분하고, 각각을 협의와 광의로 다시 세분하여...

정책분석가의 윤리문제

김규일 (Kyu Il Kim)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1995] 제4권 제2호, 161~184페이지(총24페이지)

이 논문은 정책분석가의 가치, 이해관계, 신념 등 규범적 요인이 정책분석의 윤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분석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윤리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목적을 위해서 정책분석가를 전문분석가, 정책자문가, 문제주창자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정책분석가의 역할과 특징적 성향을 기술하고, 정책분석에 있어 주요 판단기준으로 작용하는 정책정보, 이해관계, 정책이념 등이 그들의 정책분석 및 자문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윤리적 측면에서 고찰한다. 정책분석가의 윤리문제는 결국 자신의 역할에 상응하는 전문가적 사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책임의식과 신념을 강조하는 경우에 야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분석가의 윤리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서 윤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 윤리원칙으로서, 분석방법의 타당성과 정책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검증...

공무원 보수체계의 실태와 그 개선방향

진재구 (Jae Gu Jin)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1995] 제4권 제2호, 185~210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공무원 보수결정의 원칙 중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세 가지 원칙, 즉 대외적 균형의 원칙, 생계비 보장의 원칙, 합리적 보수차별화의 원칙에 비추어 현행 공무원 보수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 개선의 방향을 모색한 것이다. 대외적 균형의 원칙이 어느 정도 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직급별 대표호봉 혹은 초임급 비교모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연령과 학력, 성별 등 보수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여 입직 후 연차별 연봉을 비교할 수 있는 새로운 모형을 도출하였다. 분석의 결과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초임직, 하위직보다는 중간직(입직 후 15∼20년차)의 보수가 민간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비 보장 원칙의 구현정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원자료(raw data)를 재가공한...

민영화정책과 국민주 보급방식 : 재평가

김인철(In Chul Kim), 김만기(Mahn Kee Kim)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1995] 제4권 제2호, 211~232페이지(총22페이지)

국민주 방식은 해방 이후 정부가 추구해온 여러 가지 민영화 방안들의 순기능적 목적명제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도록 조합된 정책수단이다. 신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주 보급사업이 폐지된 것은 민영화정책의 효과분석을 기업경영 효율성의 측면에서만 따지는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존연구에서도 그간의 증시침체나 경기둔화 등 상황적 여건이 유발한 부정적 영향력을 지나치게 부각시킴으로써 포항제철과 한국전력의 국민주 보급사업이 창출한 긍정적인 효과와 실적을 간과하고 있다. 그러나 1988년과 1989년 단행된 포항제철과 한국전력의 국민주 보급사업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은 정치·경제·사회면 등 여러 측면에서 정책상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편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첫째, 국민주 방식은 정부기업의 소유권을 국민 최대 다수에게 분산소유케 하고 창출되는 이윤을 고루 환원시키는 장...

지역정보통신 기반구축을 위한 제도구성 방식에 관한 연구

최흥석 (Heung Suk Choi)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1995] 제4권 제2호, 233~257페이지(총25페이지)

본 논문의 목적은 지역정보통신 기반을 공급하기 위한 여러 제도구성 방식(institutional arrangements)을 비교·검토하고 무슨 제도구성 방식이 어떤 규모의 지역정보통신 기반을 공급하는 데 적합한지를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첫째, 지역정보화의 구성요소들을 중심으로 지역정보화의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고, 둘째, 지역정보화의 핵심요소인 지역정보통신 기반의 특성을 공공재이론의 측면에서 논의했으며, 셋째, 지역정보통신 기반을 공급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구성 방식으로 개별조직에 의한 방식, 사용자조직에 의한 방식, 지방정부와 지방단위 조직에 의한 방식, 중앙정부에 의한 방식 등을 제시하고, 그리고 넷째, 소규모와 대규모 지역단위의 정보통신기반 구축에 있어 각 제도구성 방식의 장·단점을 효율성, 형평성, 그리고 책무...

우리 나라 정보통신 중소기업 지원 정부조직체계의 개선을 위한 국제적 비교연구 ; 영국 프랑스 독일의 경험을 기초로

이윤식 (Yoon Shik Lee)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1995] 제4권 제2호, 258~288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새롭게 등장한 무역환경과 경제질서하에 정보통신 중소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정부의 효율적인 육성방향이 무엇인지를 특히 정부의 지원조직 체계 측면에서 모색해보고자 했다. 정보통신 중소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전체의 육성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오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의 경우를 이들 정부 지원조직 체계의 실제적 기능과 활동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했다. 비교분석의 기준으로서 정부조직 체계의 생산성 증대와 대외경쟁력 향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①지원조직 체계의 합목적성, ②전담조직의 유무 및 체계성, ③지원조직의 기능상 중복성 및 중첩성, ④중소기업 문제에 관한 정부 부처간 협조관계, ⑤서비스지향적 업무처리 조직구조의 유무 등을 선정·사용했다. 분석결과, 우리 나라 정부의 정보통신 중소기업 지원조직 체계가 무엇보다도 정보통신...

첨단산업관련 국가연구개발 프로젝트 사례분석을 통한 기업간의 경쟁과 협력

조국현 (Gug Hyeon Cho)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1995] 제4권 제2호, 289~317페이지(총29페이지)

최근 반도체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의 급속한 발전을 토대로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결합하여 새로운 응용분야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등 급속한 기술혁신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특히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관련 첨단산업 분야에 두드러져 세계적인 기술경쟁의 무대가 되고 있으며, 국가적인 기술혁신 전략의 핵심적인 영역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술혁신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기술혁신에 대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경쟁기업이라는 조직간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한국의 첨단산업과 관련 국가연구개발 프로젝트 사례를 분석함으로서 이후의 국가...

토지등기 민원행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업무를 중심으로

안문석(Moon Suk Ahn), 류호상(Ho Sang Rhyoo), 조경호(Kyong Ho Cho)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1995] 제4권 제2호, 318~340페이지(총23페이지)

현행 토지부동산 공시시스템은 행정부(시·군·구)의 토지대장 관리시스템과 사법부(등기소)의 부동산등기 관리시스템으로 2원화되어 관리되고 있어 민원인은 공시정보의 불일치, 민원처리의 2중부담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본 논문은 토지관련 민원행정 중에서 매매에 의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및 토지대장 정리업무 사례를 중심으로 PERT 기법을 활용하여 업무처리의 단계별 처리단위, 필요성, 소요시간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제출서류의 간소화를 통한 단기 개선방안과 전산망의 적극 활용 및 공시시스템의 통합(1원화)을 통한 중·장기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그 도입효과를 질적·양적 분석을 통해 파악한다. 본 논문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연구가 적었던 사법 민원행정에 관한 연구로서 이 분야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복지 재정보조금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김기원 (Ki Weon Kim)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1995] 제4권 제2호, 341~367페이지(총27페이지)

재정자립은 지방자치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이미 예견된 것이지만, 지방정부간에 심각한 재정능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재정 능력의 차이를 가져온다. 지방화시대에 지방정부간의 복지재정 능력을 균등화시키고 외부편익을 내부화시키며 지역주민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 해주기 위해 사회복지 재정보조금 제도가 필요하게 된다. 현행 보조금제도는 대체로 조건부-범주적-정률배합-폐쇄형 보조금이다. 이는 지방화시대에 지역의 자율성을 저해하게 되므로 지방정부가 보다 많은 재량권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게 주민 복지사업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조금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 하나의 대안으로서 조건부-통합-배합 보조금제도를 누진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지방자치시대에는 수직적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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