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 대학의 과학기술교육에 관한 연구 ; 교수 학생의 문제의식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염재호(Jae Ho Yeom), 이성복(Sung Bok Lee)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1995] 제4권 제1호, 181~208페이지(총28페이지)

기술의 진보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는 사회계열 내의 대학교육에서도 과학기술 관련 교육의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므로 이 연구에서는 전국 사회계 대학의 교수 및 학생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의 교육에 관한 태도를 조사했다. 그리고 사회계 대학의 커리큘럼도 조사·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육을 제공하는 교수들이나 교육을 받는 대학생들 모두 사회계열 내에서도 과학기술 관련지식의 함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 관련지식 강화에 대한 높은 인식과는 대조적으로 그들이 현재 이해하고 있는 과학기술 관련지식들은 극히 제한적이다. 설문연구 조사의 결과 그들의 과학기술에 관한 낮은 인지도 및 이해는 다른 개인적 특성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으로 밝혀졌다. 즉, 개인적 특성이나 관심의 정도와는 상관없이...

자활보호대상자의 경제적 자활자립 성취요인 연구

허만형 (Mann Hyung Hur)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1995] 제4권 제1호, 209~233페이지(총25페이지)

자활보호대상자의 경제적 자활자립 성취요인을 분석하여 정책반영 방법을 모색한다는 연구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논문에서는 로짓 회귀분석이 주요 연구방법으로 채택되었다. 이를 위해 채택된 종속변수는 경제적 자활자립의 성취여부이고, 독립변수는 정책으로 통제가 가능한 정책변수와 정책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환경변수로 나눈 후 정책변수로는 직업훈련 참여여부, 생업자금융자 수혜여부, 취로사업 참여여부 등이 채택되었고, 환경변수로는 가족유형, 가족수, 가장의 성별, 결손가정 여부 등이 채택되었다. 분석결과 정책변수보다는 환경변수가 경제적 자활자립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변수라고 할 수 있는 직업훈련이나 생업자금 융자는 자활자립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환경요인 중에서 가족유형, 경제활동 가구원수, 교육수준, 건강 등 사회경제적 변수...

미국의 무역-환경 정책에 관한 고찰

한택환(Taek Whan Han), 고동수(Dong Soo Koh)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1995] 제4권 제1호, 234~255페이지(총22페이지)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과 WTO 체제의 등장 이후 중요한 통상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무역-환경문제에서 미국은 무역조치를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각국의 환경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춘 거의 유일한 국가이다. 따라서 최근 <슈퍼 301조>의 부활로 나타나는 일방주의적 성향과 결부하여 세계각국이 미국의 정책동향을 주목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미국이 무역-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정리된 공식입장을 표명한 바는 없으나, 각종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미국의 입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무역-환경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정책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미국의 1차적 관심사는 WTO 체제가 미국의 <국내환경법> 이행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동식물 등 자연자원보호를 위한 미국 국내법의 무역조치조항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Articles : GOVERNMENT POLICY AND FINANCIAL PERFORMANCE OF REGULATED INDUSTRY ; LEGAL OWNERSHIP AND THE DYNAMIC EFFECT OF REGULATION

권순만 (Soon Man Kwon)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1995] 제4권 제1호, 256~284페이지(총29페이지)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과 WTO 체제의 등장 이후 중요한 통상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무역-환경문제에서 미국은 무역조치를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각국의 환경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춘 거의 유일한 국가이다. 따라서 최근 <슈퍼 301조>의 부활로 나타나는 일방주의적 성향과 결부하여 세계각국이 미국의 정책동향을 주목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미국이 무역-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정리된 공식입장을 표명한 바는 없으나, 각종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미국의 입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무역-환경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정책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미국의 1차적 관심사는 WTO 체제가 미국의 <국내환경법> 이행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동식물 등 자연자원보호를 위한 미국 국내법의 무역조치조항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Articles : EXPLORING A NEW CRITERIA-MAPPING METHOD ; THE EXTENDED FLOW-CHART REVIEW METHOD

정현욱 (Hyun Wook Jung)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1995] 제4권 제1호, 285~301페이지(총17페이지)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과 WTO 체제의 등장 이후 중요한 통상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무역-환경문제에서 미국은 무역조치를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각국의 환경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춘 거의 유일한 국가이다. 따라서 최근 <슈퍼 301조>의 부활로 나타나는 일방주의적 성향과 결부하여 세계각국이 미국의 정책동향을 주목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미국이 무역-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정리된 공식입장을 표명한 바는 없으나, 각종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미국의 입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무역-환경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정책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미국의 1차적 관심사는 WTO 체제가 미국의 <국내환경법> 이행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동식물 등 자연자원보호를 위한 미국 국내법의 무역조치조항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연구보고서 / 우정사업 주요정책에 관한 연구 : 요약

김명수, 이봉형, 문태훈, 박경효, 이창원, 조이현, 김영평, 이명호, 김성기, 송근원, 유홍림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기타자료 [1995] 제1995권 제1호, 1~11페이지(총11페이지)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과 WTO 체제의 등장 이후 중요한 통상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무역-환경문제에서 미국은 무역조치를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각국의 환경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춘 거의 유일한 국가이다. 따라서 최근 <슈퍼 301조>의 부활로 나타나는 일방주의적 성향과 결부하여 세계각국이 미국의 정책동향을 주목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미국이 무역-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정리된 공식입장을 표명한 바는 없으나, 각종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미국의 입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무역-환경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정책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미국의 1차적 관심사는 WTO 체제가 미국의 <국내환경법> 이행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동식물 등 자연자원보호를 위한 미국 국내법의 무역조치조항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연구보고서 / 우정사업 주요정책에 관한 연구 : 제1장 우편집중국의 합리적 건설

김명수, 이봉형, 문태훈, 박경효, 이창원, 조이현, 김영평, 이명호, 김성기, 송근원, 유홍림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기타자료 [1995] 제1995권 제1호, 13~41페이지(총29페이지)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과 WTO 체제의 등장 이후 중요한 통상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무역-환경문제에서 미국은 무역조치를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각국의 환경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춘 거의 유일한 국가이다. 따라서 최근 <슈퍼 301조>의 부활로 나타나는 일방주의적 성향과 결부하여 세계각국이 미국의 정책동향을 주목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미국이 무역-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정리된 공식입장을 표명한 바는 없으나, 각종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미국의 입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무역-환경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정책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미국의 1차적 관심사는 WTO 체제가 미국의 <국내환경법> 이행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동식물 등 자연자원보호를 위한 미국 국내법의 무역조치조항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연구보고서 / 우정사업 주요정책에 관한 연구 : 제2장 우편집중국간의 효율적 운송망 구축

김명수, 이봉형, 문태훈, 박경효, 이창원, 조이현, 김영평, 이명호, 김성기, 송근원, 유홍림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기타자료 [1995] 제1995권 제1호, 66~81페이지(총16페이지)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과 WTO 체제의 등장 이후 중요한 통상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무역-환경문제에서 미국은 무역조치를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각국의 환경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춘 거의 유일한 국가이다. 따라서 최근 <슈퍼 301조>의 부활로 나타나는 일방주의적 성향과 결부하여 세계각국이 미국의 정책동향을 주목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미국이 무역-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정리된 공식입장을 표명한 바는 없으나, 각종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미국의 입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무역-환경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정책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미국의 1차적 관심사는 WTO 체제가 미국의 <국내환경법> 이행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동식물 등 자연자원보호를 위한 미국 국내법의 무역조치조항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연구보고서 / 우정사업 주요정책에 관한 연구 : 제3장 우편집배권역의 합리적 조정방안

김명수, 이봉형, 문태훈, 박경효, 이창원, 조이현, 김영평, 이명호, 김성기, 송근원, 유홍림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기타자료 [1995] 제1995권 제1호, 82~97페이지(총16페이지)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과 WTO 체제의 등장 이후 중요한 통상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무역-환경문제에서 미국은 무역조치를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각국의 환경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춘 거의 유일한 국가이다. 따라서 최근 <슈퍼 301조>의 부활로 나타나는 일방주의적 성향과 결부하여 세계각국이 미국의 정책동향을 주목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미국이 무역-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정리된 공식입장을 표명한 바는 없으나, 각종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미국의 입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무역-환경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정책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미국의 1차적 관심사는 WTO 체제가 미국의 <국내환경법> 이행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동식물 등 자연자원보호를 위한 미국 국내법의 무역조치조항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연구보고서 / 우정사업 주요정책에 관한 연구 : 제4장 우체국 창구망 확장의 합리적 방안

김명수, 이봉형, 문태훈, 박경효, 이창원, 조이현, 김영평, 이명호, 김성기, 송근원, 유홍림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기타자료 [1995] 제1995권 제1호, 98~157페이지(총60페이지)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과 WTO 체제의 등장 이후 중요한 통상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무역-환경문제에서 미국은 무역조치를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각국의 환경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춘 거의 유일한 국가이다. 따라서 최근 <슈퍼 301조>의 부활로 나타나는 일방주의적 성향과 결부하여 세계각국이 미국의 정책동향을 주목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미국이 무역-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정리된 공식입장을 표명한 바는 없으나, 각종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미국의 입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무역-환경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정책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미국의 1차적 관심사는 WTO 체제가 미국의 <국내환경법> 이행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동식물 등 자연자원보호를 위한 미국 국내법의 무역조치조항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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