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 노화준 저 , < 정책학원론 > ; < 박영사 刊 >

허범 (Bom Huh)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1995] 제4권 제2호, 368~372페이지(총5페이지)

Book Review : Urban Policy ( Lee, Sung - Bok )

최병대 (Byung Dae Choi)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1995] 제4권 제2호, 373~377페이지(총5페이지)

한국의 정치개혁

김석준 (Suk Joon Kim)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1995] 제4권 제1호, 11~29페이지(총19페이지)

오늘날 한국은 권위주의체제로부터 민주정치체제의 근본적인 정치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집권 후에 민주주의의 구현이라는 목적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 각종 개혁을 추진했다. 개혁의 주된 전략은 위로부터 개혁이었으며 그것은 대통령 스스로가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이었다. 오랜 민주화 투쟁경력에 걸맞게 김 대통령은 구체제로부터 권위주의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첫째, 그는 군 엘리트, 관료 엘리트, 기업 엘리트 등으로 구성된 기존의 지배연합세력과 싸웠다. 여기서 취해진 가장 중요한 조치는 하나회를 주축으로 한 이른바 정치군인들을 정치무대로부터 몰아내는 작업이었다. 그 결과 군 내의 사조직 결성은 모두 금지되었으며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은 급속히 약화되었다. 둘째, 김 대통령은 TK세력을 제거함으로써 ...

문민정부의 행정개혁

안문석 (Moon Suk Ahn)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1995] 제4권 제1호, 30~57페이지(총28페이지)

체제의 먼지를 청소한다는 의미의 행정개혁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간변적(間變的) 행정개혁이고 다른 하나는 층변적(層變的) 행정개혁이다. 전자가 동일한 행정 패러다임 내에서 일어나는 청소라면 후자는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반하는 청소라고 볼 수 있다. 3당합당으로 출현한 김영삼 정부의 초창기 행정개혁의 특징은 개혁의 원천이 대통령의 `솔선수범`에 의한 `문민적이고 제도적인` 개혁에 근거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김영삼 정부의 행정개혁에도 층변적 요소와 간변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먼저 간변적 요소는 김영삼 정부가 기초하고 있는 정권기반에서부터 출발한다. 즉, 3당통합에 근거한 정권이기 때문에 앞선 정권이 갖고 있던 관행을 하루아침에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것이 김영삼 정부가 갖는 행정개혁의 간변적 속성이면서 동시에 한계라...

한국의 정부조직 개편

정용덕 (Yong Duck Jung)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1995] 제4권 제1호, 58~84페이지(총27페이지)

체제의 먼지를 청소한다는 의미의 행정개혁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간변적(間變的) 행정개혁이고 다른 하나는 층변적(層變的) 행정개혁이다. 전자가 동일한 행정 패러다임 내에서 일어나는 청소라면 후자는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반하는 청소라고 볼 수 있다. 3당합당으로 출현한 김영삼 정부의 초창기 행정개혁의 특징은 개혁의 원천이 대통령의 `솔선수범`에 의한 `문민적이고 제도적인` 개혁에 근거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김영삼 정부의 행정개혁에도 층변적 요소와 간변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먼저 간변적 요소는 김영삼 정부가 기초하고 있는 정권기반에서부터 출발한다. 즉, 3당통합에 근거한 정권이기 때문에 앞선 정권이 갖고 있던 관행을 하루아침에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것이 김영삼 정부가 갖는 행정개혁의 간변적 속성이면서 동시에 한계라...

정책윤리의 논거 ; 공리주의 , 의무론 , 의사소통적 접근

문태현 (Tae Hyun Moon)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1995] 제4권 제1호, 87~110페이지(총24페이지)

이 논문의 목적은 정책윤리의 성격과 그 적용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정책윤리에 대한 접근은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 행위의무론과 규칙의무론의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지배적인 관심은 행위공리주의와 규칙의무론에 두었다. 행위공리주의는 정책의 결과가 인간의 행복에 기여하는 정도를 화폐가치로 나타내준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으나 정책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정치과정이나 분배적정의 문제, 인간의 자유 및 기본권, 생태학적 균형문제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규칙의무론은 규칙 그 자체의 정당성을 강조하지만 올바른 정책을 판단하는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너무 엄격한 규칙을 산출할 위험성을 또한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윤리이론도 개별적인 기준만으로는 만족할 만한 정책윤리기준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서 이...

지방의회의 정책결정 보좌기능 개선에 관한 연구 ; 지방의회 사무처 (국) 의 기능에 관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김순은 (Soon Eun Kim)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1995] 제4권 제1호, 111~127페이지(총17페이지)

이 연구는 지방의회 사무처(국)의 정책결정 보좌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다. 사무처(국)의 적절한 기능은 지방의회의 정책결정능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방의회 사무처(국)의 조직은 전문위원 등의 전문직보다는 행정관리직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관리직 중에서도 의사계와 의안계 중심으로 사무처(국)가 편성되어 있고 자료수집·정리·분석을 위한 자료계의 인원은 명목적이거나 전무하다. 지방의회의 정책결정에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위원의 도움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직 공무원의 구성비율은 행정관리직에 비교하여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전문위원들의 전문성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앞장에서 밝혀졌다. 예산심의, 결산 및 감사, 조례안 검토 및 일반정책 심의에서 지방의회 ...

지방정치구조와 정책 산출 ; 미국 도시의 공채정책 분석

김재영 (Jae Young Kim)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1995] 제4권 제1호, 128~145페이지(총18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정치구조가 정책산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는 학계, 행정실무자 및 일반 국민들에게 중대한 의미를 내포한다. 지난 30여 년간 미국에서는 이 문제에 관하여 활발한 연구들을 진행해 왔으나 아직 뚜렷한 결론은 얻지 못한 상태다. 이 논문은 미국 도시의 정치구조가 공채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운용에 던지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정치구조 변수는 시장제/시지배인제, 정당공천 여부, 선거구제의 세 가지였고 분석단위는 1987년 현재 인구 7만 5천 이상인 미국의 도시들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시장제, 정당공천제, 소선거구제를 택하는 도시일수록 사회·경제적 필요가 공채정책에 보다 강하게 반영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분석의 결과 대체로 이러한 가설이 뒷받침되었다. 특히 공채정책에 대한...

공무원 인력규모의 팽창유형에 관한 비교연구

이은국 (Eun Kook Lee)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1995] 제4권 제1호, 146~164페이지(총19페이지)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팽창은 전후의 범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는 주로 공공부문의 세출규모 증대로 논의되어 왔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인력규모(public sector employment)가 공공부문크기 측정에 대안적 지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가 등한시 되어왔다. 이 연구는 과잉인원 모형을 근거로 한국, 일본 및 미국의 공무원 인력규모의 팽창을 인구변수와 연관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는 한국의 공무원 팽창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본이나 미국의 인력정책에서 시사점을 찾아야 할 것이며, 특히 일본의 총 정원 관리제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어야 할 것이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적정규모 추정에 관한 연구

김의준 (Eui June Kim)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1995] 제4권 제1호, 165~180페이지(총16페이지)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부문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민자유치 총량규모를 추정하였다. 추정방법으로 연산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구축하였으며, 연구의 분석대상기간은 1993∼1997년 5년간으로 설정하였다. 이논문의 사회간접자본 시설범위에는 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포함), 철도(도시철도), 항만, 공항, 수자원(상하수도 포함) 등으로 국한하였다. 지난 5년간 사회간접자본 투자규모가 국내총생산대비 5%를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사회간접자본 부족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제적 손실은 약 38조 7,200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연평균 7% 경제성장하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수요는 동기간 국내총생산 1,263조 8,400억 원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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