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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총 919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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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단 : 문화재향유권의 법리에 관한 고찰 -일본에서의 논의와 한국헌법상의 법리구성을 중심으로-
- 김수갑 ( Su Kab Kim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02] 제23권 227~260페이지(총34페이지)
- TAG 문화재, 문화재향유권, 문화재소송, 문화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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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론 : 한국의 법문화와 샤마니즘: 최근의 역사청산법에 대한 법문화적 스케치
- 강희원 ( Hee Won Kang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02] 제23권 263~282페이지(총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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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분석 : 민법개정의 현황과 문제점
- 지원림 ( Won Lim Jee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02] 제23권 285~290페이지(총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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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노트
- 연구회자료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02] 제22권 3~5페이지(총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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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과거청산과 민사적 문제특집 : 과거청산과 민사적 문제 ; 국가기관에 의하여 강요된 재산헌납행위의 효력
- 권대우 ( Dae Woo Kwon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02] 제22권 9~46페이지(총38페이지)
- TAG 가혹행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강요행위, 국가기관의 불법행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불법감금, 불법체포, 사회적 타당성, 신체의 자유, 재산헌납, 절차적 불법성, 최소기간의 기산점, 하자 있는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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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과거청산과 민사적 문제 ; 이행기의 정의
- 이재승 ( Jae Seung Lee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02] 제22권 47~74페이지(총28페이지)
- TAG 과거청산, 국가범죄, 라드브루흐공식, 불처벌, 이행기의 정의, purge of the past, state crime, Radbruch`s formula, impunity, transition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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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과거청산과 민사적 문제 ; 삼청교육대의 위법성과 민사상 배상
- 임상혁 ( Sahng Hyeog Ihm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02] 제22권 75~105페이지(총31페이지)
- TAG 삼청교육, 계엄포고 제13호, 사회보호법,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국가보위입법회의 대통령의 담화, 소멸시효, 신의성실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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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단 : "텍스트"로서의 헌법 - 헌법전의 계량언어학적 비교분석 -
- 신우철 ( Woo Cheol Shin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02] 제22권 109~136페이지(총28페이지)
- TAG 헌법전, 텍스트, 언어학, 언어통계학, 어휘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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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단 : 정치적 민주화와 정치범에 대한 처벌의 변화 ?1960년대 ~ 1980년대 한국 상황을 중심으로 -
- 최정기 ( Jung Gie Choi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02] 제22권 137~159페이지(총23페이지)
- TAG 민주화, 처벌의 정치학, 공포문화, 권위주의적 지배, Democratization, Politics of Punishments, Culture of Fear, Authoritarian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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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단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사회통념상의 합리성
- 이달휴 ( Dahl Hugh Lee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2002] 제22권 161~185페이지(총25페이지)
- TAG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사회통념, 합리성, 사회적 상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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