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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총 817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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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도3039호 판결 비평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에 관한 검토－
- 전욱 ( Wook Juh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7] 제15권 제1호, 229~248페이지(총20페이지)
- TAG 자금세탁방지법률, 차명거래, anti-money Laundering Laws, transaction through borrowed name bank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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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 최원준 ( Won Joon Choi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7] 제15권 제1호, 249~272페이지(총24페이지)
- TAG 손해배상범위, 상당인과관계론, 규범목적론, 위험성관련론, 통상손해, 특별손해, 예견가능성,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Theory of reasonable and probable causation, theories to normative objectives, theories to danger relations, ordinary damages, special damages, foresee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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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의 법적 연구
- 황경환 ( Kuong Hwan Hwa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7] 제15권 제1호, 273~304페이지(총32페이지)
- TAG 전시작전통제권, 군통수권, 미국헌법의 대통령의 군통수권 규정, 작전계획, 전쟁법, 한미연합사， UN헌장, the authority of operational command during the war time, the commander in chief clause in USA constitution, the commanding authority over military, operational plan, the Law of war, command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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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와 이해관계자보호법
- 서정항 ( Chung Hang Suh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7] 제15권 제1호, 305~328페이지(총24페이지)
- TAG 이해관계자, 부의 재분배，부(否)의 외부효과， 칼도힉스효율성, 파레토효율성, 잔여권리자， 네거티브섬게임, 계약의 집합체, 신인의무, Stakeholders, Redistribution of Wealth, Negative Externality, Kaldor-Hicks Efficiency, Pareto Efficiency, Residual Claimer, Negative sum Game, Nexus of Contracts, Fiduciary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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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사
- 김종회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6] 제14권 제2호, 3(총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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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익집행제도의 도입과 담보제도의 발전
- 변우주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6] 제14권 제2호, 1~16페이지(총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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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학의 법인화과정에 따른 법제도의 문제
- 김종회 , 김대식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6] 제14권 제2호, 17~40페이지(총2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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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에 있어서의 참칭상속인의 의미
- 최원준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6] 제14권 제2호, 41~66페이지(총2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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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성(姓)취득과 그 변경 -개정민법 제781조와 관련하여-
- 김병두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6] 제14권 제2호, 67~90페이지(총2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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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기의 효력
- 김병두 , 신성구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6] 제14권 제2호, 91~122페이지(총3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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