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두 언] : 함께 돌봄이 존중되기 위한 시작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9] 제60권 4~5페이지(총2페이지)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실태 및 관리 방안

유해미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9] 제60권 6~17페이지(총12페이지)

민간 육아도우미는 영유아 자녀의 경우 너무 어려 기관이용을 원치 않아서, 초등자녀의 경우 방과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육아도우미는 지인 및 친인척을 통해 구하고, 신분증 등만을 확인하여 채용하는 실정이므로, 범죄경력 조회 등 신원보장에 대한 부모들의 요구가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영유아를 둔 부모의 가정내보육에 대한 선택권 보장과 초등자녀의 방과후 돌봄 공백 해소의 측면에서 일차적으로 민간 육아도우미에게 신원확인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아이돌봄지원사업의 발전 방향과 이외 양육지원제도 개편 등에 따른 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민간 소개업체 및 정보제공업체의 인증과 교육지원 등 자격관리 강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고려할 만하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및 과제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9] 제60권 18~31페이지(총14페이지)

양육자 가구의 주요한 양육지원정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아이돌봄서비스는 최근 돌보미 질관리 문제와 지속적인 수급 불균형 등 제도 내 문제 해결과 더불어 보육과 가정양육수당 제도를 포함하는 전체 양육지원 체계 안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제도의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현재의 서비스 이용 양상과 요구를 토대로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실태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는 2018년 64,591가구로 증가하였으며, 종일제보다는 시간제 이용이, 소득기준 유형의 경우 라형이 주류를 이루는 특징을 보인다.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개선요구는 서비스 이용 기회 확대, 비용지원 자격기준 완화, 돌보미의 질 개선, 비용지원 확대, 신청절차 간소화 등으로 수렴되었다.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종합개선 대책 마련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9] 제60권 32~34페이지(총3페이지)

지난 3월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발생 이후 여성가족부는 채용·교육, 부모참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처벌, 전담기관 지정, 아이돌보미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처벌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종합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지난 4월 26일(금) 발표하였다. 본 대책은 다양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나온 수요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아이돌보미 선발부터 교육, 모니터링 및 근본적인 시스템 강화 등을 어우르고 있다. 이번 대책을 통해 보다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과 이를 위한 현장 기관, 지자체, 종사자, 이용자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해 본다.

독일 보육 정책, 변화와 시사점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9] 제60권 35~43페이지(총9페이지)

독일은 동·서독 통일의 과정 이후 현재까지 돌봄 정책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많은 변화를 거듭하여 오고 있다. 특히 보육정책으로 대표되는 돌봄 정책의 경우 가정 내 돌봄이 주로 이루어졌던 서독과 공보육시설이 발달했던 동독이 많은 차이를 내포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최근 독일은 저출산을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관련 돌봄 정책의 변화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일부 주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는 무상보육의 시행 및 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수많은 논의들은 이를 뒷받침한다. 통일 한국이라는 과업 달성이 필연적 운명인 한국에게 이러한 독일의 돌봄 정책 변화는 서비스 지원과 비용지원, 시간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돌봄 정책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향후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권 두 언] : 건강한 임신과 출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발, 늦지 않았다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9] 제59권 4~5페이지(총2페이지)

독일은 동·서독 통일의 과정 이후 현재까지 돌봄 정책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많은 변화를 거듭하여 오고 있다. 특히 보육정책으로 대표되는 돌봄 정책의 경우 가정 내 돌봄이 주로 이루어졌던 서독과 공보육시설이 발달했던 동독이 많은 차이를 내포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최근 독일은 저출산을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관련 돌봄 정책의 변화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일부 주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는 무상보육의 시행 및 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수많은 논의들은 이를 뒷받침한다. 통일 한국이라는 과업 달성이 필연적 운명인 한국에게 이러한 독일의 돌봄 정책 변화는 서비스 지원과 비용지원, 시간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돌봄 정책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향후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임산부등록제 추진과 향후 과제

이정림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9] 제59권 6~15페이지(총10페이지)

한국이 처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양적 성장에 집중하는 정책에서 질적 수준을 높이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인구의 질적 성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을 포함한 생애 초기 지원 정책이 필요하고, 이러한 정책 마련을 위한 선행 요건으로써 임신과 출산 등에 관한 정확한 통계 자료가 확보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임신ㆍ출산에 관한 정보의 등록체계가 각기 다른 행정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수집 및 관리되고 있고, 출생 등록의 경우에는 부모 신고제로 되어 있어 출생 신고의 누락으로 인한 아동인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임신ㆍ출생관련 정보가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등록될 수 있는 임산부등록제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재 당...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육아지원을 위한 방안

강은진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9] 제59권 16~32페이지(총17페이지)

우리나라에는 모자보건법을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와 관련 기관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관련 정책들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에서 실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임신과 출산 시 스트레스에 대한 해결은 지인과 배우자로부터 얻고 있다는 응답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실제로 보건소에서 마련된 임신출산관련 사업의 이용율 자체가 적은데 반해, 이용 부모의 경우는 만족도가 높아 서비스의 대상 확대 및 질적 개선이 요구된다. 국내외 사례를 통해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인력지원과 센터 등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본 고에서는 정책제언으로 임산부 및 신생아의 정보관리 수집과 산전 산후 육아컨설턴트 파견 등이 제안되었다.

임신ㆍ출산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손문금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9] 제59권 33~37페이지(총5페이지)

보건복지부는 임신ㆍ출산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임신 전부터 임신 중, 출산, 출산 후에 걸쳐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정책은 신청에 기반하여 수혜를 받지 못하는 정책 사각지대 발생, 의료비위주의 지원으로 인한 심리ㆍ사회적 지원의 부족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임산부에 대한 등록체계 개선, 대상별 건강관리 및 돌봄 서비스 제공, 고위험 가족에 대한 특별 관리 등을 통한 지원과 대상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모자보건사업은 의료적 위험에 대처하는 정책을 넘어 사회ㆍ심리적 위험에 대처하는 정책으로서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동아시아(한ㆍ중ㆍ일)의 저출산 정책 변화와 쟁점

도남희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9] 제59권 38~45페이지(총8페이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98로서 OECD 국가 중 유래 없는 극저출산에 다다르고 있으며 이러한 출산율 감소 현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인접한 중국과 일본에서도 직면한 사회적 문제이다. 한ㆍ중ㆍ일의 저출산 속도는 다른 국가들보다 빠르고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한ㆍ중ㆍ일의 총인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모두 과거에 출산억제정책을 시행한 바 있는 국가들이 출산율이 낮아져 저출산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저출산을 먼저 경험한 일본의 정책적 대응과 저출산 문제가 시작되고 있는 중국의 대응 정책을 바탕으로 한국에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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