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과 북미 관계: 미국 주도 질서 속 북한의 주권적 지위 문제

전재성 ( Chaesung Chun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9] 제35권 제1호, 95~126페이지(총32페이지)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 이래 북미 핵협상이 진전되고 북핵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다. 북핵 문제의 근원은 북한의 주권적 지위와 체제의 안전이라는 국제정치의 문제이며, 냉전을 거쳐 미국 단극체제, 그리고 미중 경쟁체제라는 체제요인이 변화하면서 북핵 문제역시 다른 성격을 띠게 되었다. 미국이 동아시아 전략 속에서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어나가며 북한 문제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미국 내부에서는 현재 미국 주도의 질서를 자유주의 질서로 보는 자유주의자들과 세력균형의 기반 위에서 힘의 우위를 중시하는 현실주의자들의 분석과 처방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양자 모두 미국 주도 질서가 구 제국주의 질서로부터 진화되어 온 것이며, 특히 비서구 지역에 대한 위계설정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 북핵 문제의...

TAG 북핵 문제, 북미 관계, 미중 관계, 불완전 주권, 샌프란시스코 체제,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the U.S.-North Korea Relation, the, U.S.-China Relation, Incomplete Sovereign Status, the San Francisco, System

미국의 대북제재와 경제적 관계정상화 전망

임수호 ( Soo-ho Lim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9] 제35권 제1호, 127~156페이지(총30페이지)

이 글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법률을 분석하여 북한의 단기적·중장기적 경제발전을 위한 제약 요인과 그 해제 요건을 검토하였다. 미국의 대북제재는 다수의 사유와 법률이 중첩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특정 사유나 법률상 제재가 해제되더라도 다른 사유나 법률상 제재가 유지되면 북한에 실제로 돌아가는 혜택이 없다. 나아가 기존에는 전통적 안보위협, 대량살상무기 확산, 테러지원, 공산주의·비시장경제를 이유로 부과되었지만, 2010년부터는 유엔제재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자금 세탁, 인권 위반 등 매우 광범위한 사유가 추가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전되어 유엔제재가 해제되더라도 관련 미국의 독자제재는 더 오래 존속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대북제재 관련 법의 대부분은 대통령에게 제재 해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그 요건을 상세히 명시함으로써 대통령...

TAG 제재, 남북경협, 개발협력, 비핵화, 개혁·개방, Sanctio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al, Cooperation, Denuclearization, Reform and Opening-up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전략과 역할

이동률 ( Dong Ryul Lee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9] 제35권 제1호, 157~192페이지(총36페이지)

2018년 이후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리고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가 새로운 궤도에 진입하면서 중국소외론, 중국배후론 등 ‘중국역할’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라는 역사적 기회가 미중 간 세력 경쟁, 북중관계 회복 등과 맞물리면서 중국의 전략과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새로운 변화된 환경에서 중국이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어떠한 전략과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했다. 지난 26여년간 중국의 행보를 역사적으로 검토하는 동시에 새로운 변수들, 예컨대 중국의 국내정치 상황, 미중 갈등, 북중관계 회복을 고려하여 중국의 전략과 역할을 도출하고자 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적극적이고 건설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한반도 비핵, 평화프로세스의 진전 과정에서 2002년 등...

TAG 중국의 역할,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 북미정상회담, 미중 경쟁, 북핵, China’s Role, Korean Peninsula’s Denuclearization and Peace Process, North Korea-U.S. Summits, the U.S.-China Rivalry, North Korea’s, Nuclear Issue

한반도 비핵·평화프로세스와 일본 아베 정부의 입장

박영준 ( Young-june Park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9] 제35권 제1호, 193~221페이지(총29페이지)

국제학계에서 종전의 일본 외교는 수동적, 반응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이전의 일본 정치세력과 달리 보통국가론 혹은 내셔널리스트의 입장을 강하게 보이면서,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여 일본의 대외정책 및 안보정책을 수정해나가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아베 총리는 2018년 이후 북미관계의 변화, 북한 대외정책의 변화에 직면하여, 나름의 전략적 자율성을 갖고 북일정상회담 추진 등을 정책 어젠다로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아베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는 한반도 비핵·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적지 않다. 한일 간에는 위안부 합의 문제나 강제징용공 판결 문제 등으로 관계 악화의 악재들이 누적되고 있으나,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우호적인 대외조건의 하나로서 아베 정부의 대북...

TAG 일본, 아베 총리, 북한, 북일관계, 한반도 비핵·평화프로세스, Japan, Prime Minister Abe, North Korea, Japan-North Korea Relation, Process of Non-Nuclear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이호철 ( Hochul Lee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9] 제35권 제1호, 223~240페이지(총18페이지)

남북 간, 북미 간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는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북미관계 정상화, 남북관계 개선·발전 등의 하위 프로세스들을 담고 있다. 한반도를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터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무산된 이후 워싱턴의 비핵화 접근은 포괄적 합의 혹은 빅딜 방식으로 수렴되고 있다. 그러나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북미수교, 남북관계 개선·발전, 대북제재 조정 등이 한 번에 동시적으로 이행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방식을 제안한다. 이는 북미와 남북미가 ‘비핵평화 단계적 이행 로드맵’ 전체를 협상하고 합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 이행 로드맵이 합의되면 한국과 미국은 국회와 의회에 보고하...

TAG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접근, 단계적 이행 로드맵, 완전한 비핵화, 중국 역할, 한국의 비핵평, 화 외교, Denuclearization and Peace Process(DPP), Comprehensive, Agreement on Step-by-Step Implementation, Roadmap of Step-by-, Step Implementation, Complete Denuclearization, China’s Role, South Korea’s DPP Diplomacy

미국 패권은 예외적인가?: 아이켄베리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이론 비판

이혜정 ( Heajeong Lee ) , 전혜주 ( Hyeju Jeon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8] 제34권 제4호, 1~31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미국 패권에 대한 표준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는 아이켄베리(G. John Ikenberry)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냉전 종식 직후 아이켄베리는 냉전의 산물인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대신해서 새롭게 국제적 다자주의와 미국 패권의 국내적 제도를 재구축해야 한다는 ‘재건’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미국의 경제호황과 단극체제의 도래를 배경으로, 그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냉전적 기원을 부정하면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미국 패권의 예외적 특성―국가 간 경쟁의 원천인 상대적 이익을 뛰어넘는 절대적 이익을 창출하는 개방적 국제경제, 일방주의가 아닌 상호호혜적 패권, 민주주의와 관용적인 시민 정체성 등―을 본연적으로 내장한 질서라는 ‘찬양’론으로 선회했다. 이후 ‘찬양’론에 의하면 발생하지 않았어야 할 이라...

TAG 자유주의 국제질서, 미국 패권, 존 아이켄베리, 미국 예외주의,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American Hegemony, G. John Ikenberry, American Exceptionalism

1990년대 비대칭적 한미동맹 변화와 한국의 선택

황지환 ( Jihwan Hwang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8] 제34권 제4호, 33~58페이지(총26페이지)

이 글은 1990년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변화에 따른 한미동맹 변화와 이에 대한 한국의 한미동맹 외교에 초점을 둔다. 1990년대 초반냉전의 종식 이후 세계 안보환경 변화로 인해 미국의 글로벌 전략 역시 변화의 모습을 나타냈다. 미국의 글로벌 안보전략 변화는 글로벌 군사전략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한미동맹에 대한 변화 요구 역시 증폭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대 들어 한반도에서는 북핵 위기의 발발과는 별도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변화라는 차원에서 한미동맹 재조정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글은 글로벌-로컬 안보전략의 ‘비대칭성’이라는 관점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변화가 한미동맹 운용에 어떤 변화요인과 도전을 제기했는지 살펴본다. 또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변화 및 한반도 정책 변화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떤 대응을 ...

TAG 한미동맹, 글로벌, 동아시아, 비대칭 동맹, U.S.-ROK Alliance, Global, East Asia, Asymmetric Alliance

한국 비구속성 원조의 실질적 구속화 현상에 대한 탐색적 연구

남수정 ( Sujung Nam ) , 정헌주 ( Heon Joo Jung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8] 제34권 제4호, 59~88페이지(총30페이지)

한국은 OECD/DAC 가입 전후, 그리고 동료평가에서 원조의 높은 구속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정부는 무상원조의 경우 100% 비구속성 원조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유상원조의 경우 75%를 비구속성 원조로 제공하고 특히 최빈개도국(LDCs)과 고채무빈곤국(HIPCs)에 대해서는 원조를 전면 비구속화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선진공여국들의 사례를 보면, 공식적으로는 비구속성 원조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인해 원조 조달처가 공여국의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이 되는 실질적으로 구속화(de facto tying of aid)되는 현상을 보인다. 본 연구는 한국의 비구속성 원조가 얼마나, 어느 정도로 실질적 구속성 원조로 지원되는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실질적 구속성 원조를 통해서 어떠한...

TAG 구속성 원조, 비구속성 원조, 실질적 구속성 원조, 원조 조달, 국제개발협력, Tied Aid, de jure Untied Aid, de facto Tied Aid, Aid Procurement,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18년 교육감 선거의 투표행태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강우진 ( Woojin Kang ) , 배진석 ( Jin Seok Bae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8] 제34권 제4호, 89~121페이지(총33페이지)

이 연구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를 교육감 선거 기권, 분할투표, 교육감 후보 선택의 세 가지 차원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외고·자사고 폐지에 찬성할수록 교육감 선거에 불참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감 정당 공천에 찬성할수록 진보 분할투표 경향이 나타났다. 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를 결정짓는 또 다른 중요한 변수는 정당동원 변수였다. 정당동원은 교육감 선거의 투표를 독려했으며, 분할투표보다는 일관투표를 이끌어 냈고, 교육감 후보 선택에 있어서 진보후보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추가적으로 단체장 선거에서 진보정당 계열의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은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후 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 글의 분석 결과는 교육감 선...

TAG 교육감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외고·자사고 폐지, 분할투표, Superintendent Election, Local Election, Abolishment of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Split-ticket Voting

김정은의 신외교와 독재자의 딜레마(Dictator’s Dilemma), 그리고 빅데이터 역설(Big Data Paradox)

김용호 ( Yongho Kim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8] 제34권 제4호, 123~151페이지(총29페이지)

이 글은 김정은의 정상회담외교가 던져준 세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 있다. 첫째는 변화의 진정성 여부에 대한 것으로, 미국의 대북압박 및 북한의 위협인식 수준이 임계치에 달한 상황에서 또 다른 시간끌기 등을 추진할 정책적 여유가 없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둘째는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대미관계 개선을 추구할 가능성에 대한 것으로, 과거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의 등거리외교 메커니즘을 가동할 경우 미중 신균형외교를 추구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셋째는 경제발전 추구과정에서 소셜미디어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민주주의 확산요구를 통제하여 독재자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경제발전과 권력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TAG 김정은, 북한외교, 정상회담, 독재자의 딜레마, 빅데이터, 북중관계, Kim Jong Un, North Korea, U.S.-North Korean Relations, Dictator’s Dilemma, Big Data Parad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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