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및 토론 요지： 트럼프 행정부의 대 아시아 및 한반도 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이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2017] 제60권 29~39페이지(총11페이지)

발표 및 토론 요지

이희옥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2017] 제60권 41~45페이지(총5페이지)

발표 및 토론 요지

김창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2017] 제60권 47(총1페이지)

정당의 후보 경선과 유권자 인식: 제19대 대선의 주요 정당을 중심으로

한정훈 ( Jeonghun Han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7] 제33권 제3호, 61~91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정당의 후보경선제도 변화와 그 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유권자 참여를 강화하고자 한 각 정당의 후보경선제도 변화가 후보경선과정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을 향상시켰는지를 살펴본다. 우선 제도적 측면에서, 제19대 대선과정에서 각 정당의 경선제도는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제16대 대선 이후의 개혁 방향에 부합한다는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유권자의 인식적 측면에서, 제19대 대선과정에서 과반의 한국 유권자들이 정당의 후보경선과정을 인지하였다. 특히 대선 직후 유권자 의식조사자료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대한 정당일체감을 지닌 유권자와 이념적으로 극단적 우파성향의 유권자가 정당의 후보경선과정을 상대적으로 더욱 잘 인지하였다. 또한 정치 및 선거에 대한 관심과 SNS을 통해 정치정보를 획득하려는 유권자의 노력은 정당의 후보경선제도...

TAG 제19대 대선, 후보경선제도, 이념적 극단, 정치정보, 정당일체감,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Primary Election, Ideological Extremism, Political Information, Party Identification

북한의 시장화 실태와 시장권력 관계 고찰: 향후 북한 정치변동에의 함의

김근식 ( Keun-sik Kim ) , 조재욱 ( Jae-wook Cho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7] 제33권 제3호, 167~194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시장화 실태를 분석하여 정치변동의 가능성을 시탐하는 데 있다. 기존 논의에 의하면,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시장화 진전은 사회통제능력의 저하, 공동체적 가치관의 파괴, 사회 양극화의 양산, 시장세력의 정치저항세력으로의 성장 등 체제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며, 체제 안정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북한의 시장화 진전은 체제위협과 직결되지 않는다. 시장화는 주민들의 생활을 지탱하고 개선시키며, 권력층은 시장화 가운데 새로운 이득을 창출하고 있다. 돈주는 정치적 권력집단과의 결탁을 통해 단지 경제적 이익만을 좇는 한계를 내포하며, 정치적으로 각성된 계층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권력층을 비롯한 돈주는 체제불안 혹은 체제전환이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하지 않음을 잘 알기에 김정은과 정치적 이...

TAG 북한, 김정은, 시장화, 정치변동, 돈주, North Korea, Kim Jong-un, Marketization, Political Change, Donju

미-중관계와 한국 대미편승전략의 한계: 사드배치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재철 ( Jae Cheol Kim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7] 제33권 제3호, 1~31페이지(총31페이지)

박근혜 정부는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배치를 선택한 반면 이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시도를 적절하게 전개하지 않음으로써 대미편승전략을 선택했다. 그러나 미국에 편승하여 중국의 대북정책을 변화시키려는 전략은 의도한 결과 대신 중국의 보복으로 귀결되었다. 이 글은 박근혜 정부의 대미편승전략이 의도한 결과를 도출할 수 없었던 이유를 미중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제시한다.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미중관계에서 미국의 주도권이 약화되고 갈등과 협력이 병존하는 복합성이 강화되었는데, 이러한 변화가 미국과의 관계강화를 통해 중국에 대응하려는 한국의 전략을 제약한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제어하려는 의지를 강화한 반면에 미국은, 중국을 제어하려 하면서도, 협력을 동원할 필요성 때문에 중국과 본격적 갈등이 촉...

TAG 미중관계, 사드, 미사일방어 체제, 한미동맹, Sino-U.S. Relations,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MD(Missile Defense), ROK-U.S. Alliance

한국 민주주의에서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민주적 지지

강우진 ( Woojin Kang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7] 제33권 제3호, 33~60페이지(총28페이지)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공정성이 주요 화두로 부상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민주적 지지 결정요인으로서 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역할을 분석하는 것이다. 2014년 사회종합조사를 이용한 경험분석 결과, 민주적 지지 결정요인에 대한 경쟁모델을 적절히 통제한 후에도 절차적 공정성과 사후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민주주의 만족, 중앙정부 신뢰, 국회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배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민주주의 만족과 국회 신뢰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의 분석 결과는 한국과 같은 젊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적 지지에 대한 논의는 정치경제적 수행력을 넘어서 공정성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TAG 분배 공정성, 절차적 공정성, 사후 공정성, 민주적 지지, Distributional Fairness, Procedural Fairness, Ex-Post Fairness, Democratic Support

아프리카에서의 대한민국 국제평화활동 확대 방향

박동순 ( Dong-soon Park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7] 제33권 제3호, 93~122페이지(총30페이지)

아프리카는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증대하고 주요 자원 및 경제협력의 새로운 대상으로 부상하여, 주요국들이 경쟁적으로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 이명박 정부의 ‘성숙한 세계국가,’ 박근혜 정부의 ‘신뢰외교,’ 문재인 정부의 ‘국익우선 협력외교’라는 외교안보 기조하에 포괄적 측면에서 아프리카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고 국방외연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아프리카에서 남수단 한빛부대 파병 등의 활동을 통해 평화와 지역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평화활동과 관련하여, 작전능력 강화, 복합적 평화유지전략, 재정기여, 병력공여의 준비, 아프리카에 대한 평화역량 강화 등의 새로운 요구를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국제평화활동 확대의 기본 방향은 첫째, 국가 차원의 통합된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둘째, 국제평화활동의 효율성을 위한 시스템...

TAG 아프리카연합, 국방외교전략, 국제평화활동, 전략거점, 국방협력, AU(African Union), Defense Diplomacy Strategy, PO(Peace Operations), PKO(Peacekeeping Operations), Strategic Focal Point, National Defense Cooperation

남북한 체제성격의 비교: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체제성격 변화를 중심으로

윤철기 ( Cheol-gee Yoon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7] 제33권 제3호, 123~166페이지(총44페이지)

이 연구는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남북한 체제성격을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체제비교는 렌트이론을 바탕으로, 경제잉여, 경제체제, 생산관계, 정치와 경제의 관계 등 네 가지 분석수준에서 이루어진다. 남한은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을 실시하고 세계시장 통합과정에 적극 참여하면서 심각한 변화를 경험했다. 재벌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독점적 시장구조가 강화되었고, 탈규제의 정치적 결과 국내경제가 해외시장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재벌과 대기업의 시장독점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노동시장 유연화로 실업률과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했고, 소득불평등은 악화되었다. 게다가 사회적 안전망의 부족, 주택가격과 교육비용의 증가로 인한 가계지출이 증대되면서 과소소비적 내수시장 침체가 지속되었다. 민주화 이후 자본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정치·사회적 영향...

TAG 남북한 체제성격, 렌트이론, 구조적 이질성, 신자유주의적 렌트자본주의 국가, 정치적 렌트수취국가, 남북국 관계, North and South Korean Systems’ Characteristics, Rent Theory, Structural Heterogeneity, Neoliberal Rent-Capitalist State, Political Rentier State, North-South Relations

박정희 정권은 `군부` 지배체제였나: 군 출신 정치엘리트 충원을 중심으로

김인균 ( In-kyun Kim ) , 강원택 ( Won-taek Kang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2017] 제33권 제2호, 101~135페이지(총35페이지)

본 논문은 박정희 정권 18년간의 정치엘리트 충원을 분석하여, 그 시기를 군부 지배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자 했다. 5.16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군부가 정치엘리트로 얼마나, 어떻게 충원되었는지, 또 충원 과정에서 어떠한 패턴을 보였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중앙정보부 등 공안기관의 장, 중앙부처의 장관, 처장·청장, 광역단체장, 대통령비서실의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급 등을 중심으로 군 출신의 정치엘리트 충원 과정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1961~1963년 군정 시기에 발생한 군부 내 일련의 권력투쟁을 거치며 박정희는 정치엘리트 충원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군부의 정치영역 유입 역시 일정한 수준에서 관리하였다. 박정희 집권기의 정치엘리트 충원 과정에서 군부로부터의 조직적 충원은 없었으며, ...

TAG 박정희, 정치엘리트, 군부 지배, 군부 권위주의, 5.16쿠데타, Park Chung-Hee, Political Elite, Military Regime, Military-Authoritarianism, coup d`e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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