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가 한국의 포도주 수입에 미치는 무역효과 연구

황문연 ( Moon Yearn Hwang ) , 이학노 ( Hak-loh Lee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6] 제21권 제4호, 1~31페이지(총31페이지)

본 연구는 한-칠레FTA가 한국의 포도주 수입에 미치는 무역효과를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FTA의 경제적 효과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포도주 수입수요함수를 설정하였는데 소득, 가격, 가계의 소비지출 중 외식비 지출비율과 함께 한-칠레FTA의 영향을 보기 위하여 한-칠레FTA 가변수를 설명변수로 추정모형에 포함시켰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시계열분석을 하였으며, 단위근 검정, Chow 검정, ARDL 한계검정법을 이용한 공적분 검정, 단기 오차수정모형(ECM)을 이용하여 장·단기 균형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변수들 간 공적분 관계를 갖는 안정적인 균형식이 도출되었으며, 이에 따르면 한-칠레FTA는 한국의 포도주 수입에 있어서 유의성이 높은 무역창출효과를 보였다. 반...

TAG 한-칠레FTA, 포도주 수입, 무역창출효과 및 무역전환효과, 수입수요함수, Korea-Chile FTA, Wine import, Trade creation and trade diversion, Import demand function

국내외 대출담보제약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송재은 ( Jae Eun Song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6] 제21권 제4호, 33~50페이지(총18페이지)

본 논문은 생산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대내외에서 차입하기 위해 필요한 담보가 부족할 때, 또는 이러한 제약이 심화될 때 금리, 소비, 생산과 같은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장기적인 수준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생산자들이 미래 수익의 일정 비율만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간결하면서도 일반균형을 감안할 수 있는 거시경제모형을 구축하였다. 이 모형을 사용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차입에 필요한 담보의 부족이 해외채권 프리미엄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경제상황의 악화로 담보의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이 프리미엄이 상승을 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외에도 담보의 부족이 소비평활화(consumption smoothing)를 저해하고, 투자 부족과 이에 기인한 생산 감소를 야기하여 후생 손실을 야기하게 됨을 보였다. 이 논문의 연구는 해외...

TAG 해외 대출담보, 해외채권 프리미엄, 제한적인 약정, international collateral, foreign bond premium, limited commitment

북한 노동자 외국 파견 정책의 추이와 전망

이용희 ( Yong Hee Lee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6] 제21권 제4호, 111~137페이지(총27페이지)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으로 유엔의 대북경제제재는 강화되고 있고 국제적으로 북한 경제의 고립은 심화되고 있다. 장기적인 경제 침체 속에 있는 북한 정권은 최근 북한 노동자 외국 파견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다. 본 논문은 북한 노동자 외국 파견 정책의 변천과정을 조사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지도자 집권 시기에 따른 정책 변화를 정리했다. 북한 노동자들의 각국 파견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노력하였고, 이와 함께 노동자 파견을 통한 외화 획득 총액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외국 파견 경험이 있는 탈북자 증언과 현지 노동자 임금 정보 등을 통해 추정치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자 인권유린과 임금 착취 구조의 문제점과 함께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외화 수익의 채산성도 검토해 보았다. 향후 통일한국시대에 남한 ...

TAG 북한 노동자 외국 파견 정책, 외화 획득액, 북한 노동자 외국 파견의 문제점과 전망, North Koreas foreign labor dispatch policy, foreign income, problems and outlook on North Korea foreign labor dispatch

FTA가 중소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파급효과: 기업 수출집약도(intensive margin)와 수출다양도(extensive margin) 분석

박순찬 ( Soonchan Park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6] 제21권 제3호, 1~20페이지(총20페이지)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FTA가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 수출 증진효과를 갖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05-2012년 HS 6단위 수준에서 한국 중소기업의 전 세계로의 수출에 대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FTA가 중소기업의 수출, 수출 중소기업의 수로 측정한 수출다양도 및 기업당 평균수출규모로 정의한 수출집약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FTA의 평균처리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s)와 타 국가와의 상대적 무역비용을 나타내는 다자간 저항성(multilateral resistance)을 통제하기 위해 수입국-연도 고정효과와 수입국-품목 고정효과를 포함하였다. 또한 영(0)의 무역이 존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선택 편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PML 추정방법을 적용하였다. 실증...

TAG 자유무역협정, 중소기업 수출다양도, 수출집약도, FTA, extensive margins of exports, intensive margins of exports

서비스산업 해외직접투자가 국내고용에 미치는 영향

권선희 ( Sun Hee Kwon ) , 유재원 ( Jai Won Ryou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6] 제21권 제3호, 21~49페이지(총29페이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2000년대 중반이후 그 규모는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서비스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건수나 금액면에서 능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의 서비스화와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개도국의 시장개방이라는 환경변화와 동시에 국내서비스시장의 치열한 경쟁상황을 반영한다고 보인다. 본 연구는 13개 서비스업종에 대한 1980~2014년 기간 중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해외직접투자가 국내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서비스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는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서비스의 시장에 따라 내수지향형 업종과 수출지향형 업종으...

TAG 서비스산업, 해외직접투자, 고용효과, Service industry, Outward Direct Investment, Employment effect

만족도 차이를 통한 한국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

김용덕 ( Yong Duk Kim ) , 윤영선 ( Yeong Seon Yoon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6] 제21권 제3호, 51~79페이지(총29페이지)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incentives) 제도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투자인센티브가 실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어느 정도기여했는지를 검증하면서 투자인센티브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하기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던 투자 유치 실적이 2003년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당시 한국 정부는 다양한 투자인센티브 정책을 대거 도입하였는데, 이러한 투자인센티브에 대하여 투자유치 효과를 중점 검증함으로써 투자 인센티브제도의 확장 필요성에 대한 논의의 틀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

TAG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효과, 만족도차이분석,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ncentive Effects, Analysis of Satisfaction Level Differences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의 성과와 경제협력의 전략적 활성화

김태황 ( Taehwang Kim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6] 제21권 제3호, 81~103페이지(총23페이지)

국제개발 원조는 수원국의 사회 경제 인프라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경제 개발과 국민소득 증대에 유효한 파급영향을 끼쳐왔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ODA 성과는 미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교육, 철도, 전기 부문의 개발 수준은 무역규모와 ODA 규모의 증가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다. ODA 수원금액의 국가별연도별 변동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한국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ODA 지원 규모는 오히려 감소 추세를 나타냈으며 이는 교역 규모의 확대와 배치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다른 공여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역 대비 공여규모도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ODA 실행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 및 통상 협력과 연계된 통합적인 패키지형의 원조방안을 장기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유효할 것이다. ODA 확...

TAG 중앙아시아, 국제개발협력, 공적개발원조, 경제협력, Middle Asian Countrie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DA, Economic Cooperation

한,EU FTA 발효 후 수입소비재 가격변동분석: 유통마진을 중심으로

이금노 ( Kum-noh Lee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6] 제21권 제2호, 1~27페이지(총27페이지)

본 논문은 유통마진변동률 추정을 통해 한ㆍEU FTA 발효 후 주요 수입 소비재의 가격변화를 분석하였다. 동 기간 유로화 약세 및 FTA 발효에 의한 관세인하와 같이 수입소비재의 소비자가격 인하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 주요 수입소비재의 소비자가격은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상승하였다. 이는 동 기간 유통마진율의 증가로 소비자가격 인하요인이 유통마진에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소비자가격의 변동과 관세 및 환율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기간 유통마진율변동을 추정한결과 對EU 수입 비중이 높은 8개 품목(HSK 4단위 기준) 중 승용자동차 외에는 모두 유통마진율이 증가했다. 승용자동차는 규모의 경제와 경쟁 구조의 강화로 유통마진율이 축소되어 가격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격에 변동이...

TAG 유통마진, 소비자후생, FTA, Distribution-Margin, Consumer Welfare

무역경로를 통한 재정정책의 국제파급효과: 3국가 DSGE 모형 접근법

김혜선 ( Hye-sun Kim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6] 제21권 제2호, 29~60페이지(총32페이지)

본 논문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인접국간의 무역 경로를 통한 재정 정책의 국제파급효과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과 일본 간의 무역비중과 보상무역 (production sharing)을 고려할 때 각국의 본 국내 경제정책이 상대국에 국제파급되는 경로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과 일본 그리고 그 외 세계(rest of the World)로 구분되는 3국가 DSGE 모형을 이용한다. 캘리브레이션 방식으로 추정된 모형에 근거하여 확장적 정부지출과 소비세율 인상 정책의 모의실험을 시행하고 재정 정책 도구별 정책충격 반응을 조사한 결과, 한국과 일본의 재정정책의 국제파급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양국의 교역규모와 보상무역 관계가 감소된다면 이러한 효과는 약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G 3국가 DSGE 모형, 재정정책의 국제파급효과, 무역경로와 보상무역, Trade and production sharing, Fiscal policies, International Spillover effects, multi-country New Keynesian DSGE model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성과 분석: 수출을 중심으로

오동윤 ( Dong Yoon Oh ) , 김대환 ( Dae Hwan Kim )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2016] 제21권 제2호, 61~84페이지(총24페이지)

본 논문의 목적은 현재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의 글로벌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끌어내기 위함이다. 중소기업 글로벌화-특히 수출을 통한 성과를 경영(매출, 당기 순이익), 노동시장(고용,임금), 투자(연구개발)로 나눠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이 글로벌화를 추진하면 3개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예를 들어, 중소기업 수출이 10%증가하면, 중소기업의 업체당 11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는 시장실패의 영역인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선진국도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은 시장실패로 인정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다. 한국도 이미 많은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지원이 수출 마케팅이 집중됐기 때문에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필요한 전문가 ...

TAG 중소기업, 글로벌화, 국제화, 수출,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SME), Globalization, Internationalization, 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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