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김홍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3] 제5권 제1호, 3(총1페이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경과와 취지

손낙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3] 제5권 제1호, 9~37페이지(총29페이지)

협동조합기본법 개정관련 주요쟁점과 입법방향 논의

양동수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3] 제5권 제1호, 39~65페이지(총27페이지)

「협동조합기본법」입법체계 분석 연구

강현철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3] 제5권 제1호, 67~83페이지(총17페이지)

차입매수(LBO)와 배임죄의 성부

원창연 ( Chang Yeon We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3] 제5권 제1호, 87~123페이지(총37페이지)

LBO(Leveraged Buyout: 차입매수)란 대상회사의 자산 또는 장래의 현금흐름을 담보로 제공하고 외부로부터의 차입금으로 인수자금의 대부분을 조달하는 기업인수 형태를 말한다. 한국에서 이루어졌던 LBO 유형별 법원의 판단을 보면, 담보제공형 LBO의 경우 담보제공으로 인한 위험 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반대급부가 없는 경우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합병형 LBO의 경우 합병이 관계법령에 의해 유효한 이상 피합병회사의 자산을 인출하여 존속회사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것은 존속회사의 자율적경영판단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자산인출형 LBO에 대하여는 상법이 규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합법적 행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담보제공형 LBO의 경우 담보제공에 상응한...

TAG 차입매수, 반대급부, 업무상배임죄, 이해상충, 충실의무, LBO, Consideration, Crime of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Conflict of Interest, Duty of Loyalty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

김애경 ( Ae Kyung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3] 제5권 제1호, 125~153페이지(총29페이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한국판 토빈세’라는 이름으로 외환거래세 또는 채권거래세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한 논의의 주요한 배경으로는 최근 국내에 유입되는 해외자금이 단기 투기자금의 성격과 경기순응성을 갖고 있어서 대내외적 경기충격이 발생하면 급유출로 전환하여 국내 자본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외환거래세의 경우 2단계 토빈세와 영세율 2단계 토빈세가 제시되었다. 하지만 제시된 2단계 토빈세나 영세율 2단계 토빈세는 유입된 해외자금의 급유출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또한,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에 대한 논의도 진행중이며,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일부에 증권거래세를 확대·적용하는 파생상품거래세안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파생상품거래세가 ...

TAG 금융거래세, 토빈세, 2단계 토빈세, 글로벌 금융위기, 자본이동, financial transaction taxes, Tobin tax, two-tier Tobin tax, capital inflows, sudden stop, reversal

커버드본드의 발행 및 법적 특성에 관한 검토

김종승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3] 제5권 제1호, 155~182페이지(총28페이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한국판 토빈세’라는 이름으로 외환거래세 또는 채권거래세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한 논의의 주요한 배경으로는 최근 국내에 유입되는 해외자금이 단기 투기자금의 성격과 경기순응성을 갖고 있어서 대내외적 경기충격이 발생하면 급유출로 전환하여 국내 자본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외환거래세의 경우 2단계 토빈세와 영세율 2단계 토빈세가 제시되었다. 하지만 제시된 2단계 토빈세나 영세율 2단계 토빈세는 유입된 해외자금의 급유출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또한,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에 대한 논의도 진행중이며,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일부에 증권거래세를 확대·적용하는 파생상품거래세안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파생상품거래세가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진입규제 제도 내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지혜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3] 제5권 제1호, 183~216페이지(총34페이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한국판 토빈세’라는 이름으로 외환거래세 또는 채권거래세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한 논의의 주요한 배경으로는 최근 국내에 유입되는 해외자금이 단기 투기자금의 성격과 경기순응성을 갖고 있어서 대내외적 경기충격이 발생하면 급유출로 전환하여 국내 자본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외환거래세의 경우 2단계 토빈세와 영세율 2단계 토빈세가 제시되었다. 하지만 제시된 2단계 토빈세나 영세율 2단계 토빈세는 유입된 해외자금의 급유출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또한,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에 대한 논의도 진행중이며,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일부에 증권거래세를 확대·적용하는 파생상품거래세안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파생상품거래세가 ...

발간사

김홍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2] 제4권 제2호, 3(총1페이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한국판 토빈세’라는 이름으로 외환거래세 또는 채권거래세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한 논의의 주요한 배경으로는 최근 국내에 유입되는 해외자금이 단기 투기자금의 성격과 경기순응성을 갖고 있어서 대내외적 경기충격이 발생하면 급유출로 전환하여 국내 자본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외환거래세의 경우 2단계 토빈세와 영세율 2단계 토빈세가 제시되었다. 하지만 제시된 2단계 토빈세나 영세율 2단계 토빈세는 유입된 해외자금의 급유출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또한,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에 대한 논의도 진행중이며,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일부에 증권거래세를 확대·적용하는 파생상품거래세안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파생상품거래세가 ...

Articles : Das deutsche Sanierungsrecht fur Banken

( Prof Dr Martin Ahrens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2] 제4권 제2호, 1~29페이지(총29페이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한국판 토빈세’라는 이름으로 외환거래세 또는 채권거래세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한 논의의 주요한 배경으로는 최근 국내에 유입되는 해외자금이 단기 투기자금의 성격과 경기순응성을 갖고 있어서 대내외적 경기충격이 발생하면 급유출로 전환하여 국내 자본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외환거래세의 경우 2단계 토빈세와 영세율 2단계 토빈세가 제시되었다. 하지만 제시된 2단계 토빈세나 영세율 2단계 토빈세는 유입된 해외자금의 급유출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또한,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에 대한 논의도 진행중이며,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일부에 증권거래세를 확대·적용하는 파생상품거래세안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파생상품거래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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