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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132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인슈어테크와 법적 쟁점 - P2P 보험의 출현과 제도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
김화중 ( Kim Hwajoo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9] 제11권 제2호, 1~24페이지(총24페이지)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최근 독일, 영국, 미국 등에서 인슈어테크(Insurtech)의 한 모델로 Peer to Peer 보험, 이른바 P2P 보험이 등장하여 확산되고 있다. P2P 보험의 대표적 유형은 소비자끼리 스스로 보험단체를 구성하여 일정 규모의 손실까지는 위험을 부담하고 보험기간 만료 시 지급보험금을 제외한 잔액이 남은 경우 이를 환급하여 가져가는 형태이다. 최근 SNS 등 새로운 기술적 수단은 상호부조 체계의 기반이 되는 ‘신뢰’를 보유하는 집단의 범위와 규모를 폭발적으로 확장시키고 다양화하였는바, 이로 인해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상호부조 체계를 창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흔히 말하는 공유 경제는 구성원 상호 간의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P2P 보험은 이러한 신뢰와 더불어 경제적 이해 관계의 일...
TAG 인슈어테크, P2P 보험, 핀테크, 4차 산업혁명, 보험업법, 보험계약법, Insurtech, P2P Insurance, Fintech, 4th Industrial Revolution, Insurance Business Act, Commercial Act
인슈어테크의 규범적인 쟁점
정종구 ( Jeong Jonggu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9] 제11권 제2호, 25~49페이지(총25페이지)
오늘날 한국의 보험산업은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경제침체로 인한 저성장과 저금리 및 저물가가 만연한 상황에서 고령화와 저출산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보험환경의 변화’와 IFRS 17과 K-ICS라는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회계기준의 변화’로 인해 보험산업의 미래는 무척 암울하게 평가받고 있다. 지금까지 보험업계는 해외시장을 개척하거나 보험상품 판매경로를 다변화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보험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방식으로 난국을 타개하고자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위의 보험환경 변화와 회계기준 변화에 대처하기에는 실효성이 미미해 보인다. 이에 현재 한국의 보험산업이 맞닥뜨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같은 혁신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이 진지하게 고민되고 있으며, 이를 일컬어 인슈어테크라고 부르고 있...
TAG 보험산업, 인슈어테크,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Insurance Industry, InsureTech,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Internet of Things, Block Chain
제품결함분쟁과 보험의 적용에 관한 검토
이경선 ( Yi Kyungsu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9] 제11권 제2호, 51~79페이지(총29페이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책임주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통칭하여 제품결함분쟁이라고 부를 수 있다. 제품 공급망 위의 모든 참여자는 제품결함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보험자들은 당사자의 손해를 대신 부담한 후, 다른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피보험자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 제품결함분쟁은 피해유형과 분쟁양상에 따라 품질보증 분쟁, 확대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분쟁, 리콜 분쟁, 그리고 사이버 위험 관련 분쟁으로 나눌 수 있고, 그와 관련한 보험으로 품질보증보험, 보증연장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리콜보험, 사이버보험 등이 있다. 제조물책임소송은 국제소송이 될 수 있어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 확정의 쟁점이 발생한다. 대한민국 기업이 외국 법원에서 피소되는 경우에도 외국 법원은 재판관할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고...
TAG 제품결함분쟁, 품질보증, 제조물 책임법,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리콜보험, 사이버 위험, 보험자 의무, 소송방어 의무, Product Defect Disputes, Product Liability Law, Product Liability Insurance, Recall Insurance, Cyber Risk, Insurer’s Duty, Duty to Defend
정상화·정리계획(RRP) 제도의 효과적인 국내 도입 방향에 대한 연구
윤성현 ( Yun Sunghyu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9] 제11권 제2호, 81~117페이지(총37페이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금융회사 정리를 위한 국제기준으로서 「효과적인 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핵심요소(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s)」가 도입되었다. G20 국가들 다수가 동 국제기준의 주요 내용을 시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금융위원회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 은행(D-SIB)를 새롭게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정상화·정리계획 작성(Recovery and Resolution Plan: RRP)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으나, 법제화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RRP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
TAG 정상화계획, 정리계획,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RRP, 베일 인, Bail-in, SIFI, D-SIB, Recovery and Resolution Planning, RRP
Critical Review on Asymmetrical Dispute Resolution Clauses
( Lim Solji ) , ( Chae Hyeju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9] 제11권 제2호, 119~140페이지(총22페이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금융회사 정리를 위한 국제기준으로서 「효과적인 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핵심요소(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s)」가 도입되었다. G20 국가들 다수가 동 국제기준의 주요 내용을 시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금융위원회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 은행(D-SIB)를 새롭게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정상화·정리계획 작성(Recovery and Resolution Plan: RRP)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으나, 법제화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RRP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
TAG Asymmetrical Dispute Resolution Clause, Party Autonomy, Equality
가격 담합은 당연히 위법한지 여부에 관한 고찰
김강현 ( Kim Kanghyu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9] 제11권 제1호, 1~26페이지(총26페이지)
미국과 유럽연합 경쟁당국은 가격 담합과 같은 이른바 경성카르텔 사건에서는 담합이 있다면 별도의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한 요소를 검토하지 않고 담합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당연 위법의 원칙(per se illegal)’을 발전시켜왔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행위 심사기준」 역시 가격 결정과 같은 행위는 그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생기는 것이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경쟁제한성에 대한 심사 없이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일련의 판례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법원은 당연 위법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법문에 따라 어떠한 합의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둘째, 부당...
TAG 부당한 공동행위, 가격 담합, 당연 위법의 원칙, 경쟁제한성, 부당성, Unfair collusive acts, price fixing, rule of per se illegal, competition restrictions, illegality
부당한 공동행위의 과징금 산정기준과 중대성 판단에 대한 소고
한진호 ( Han Jin H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9] 제11권 제1호, 27~63페이지(총37페이지)
부당한 공동행위는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상호 경쟁할 필요없이 시장을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지배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를 제재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거래법은 과징금과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과징금은 위반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 뒤 공정거래위원회가 1차, 2차 조정을 거치면서 부과과징금을 결정하고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은 그 건수나 액수 면에서 다른 법 위반 행위 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다. 그러나 현행 과징금산정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경직화 되어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개별 사건에 맞는 실효성을 갖춘 과징금을 위반 사업자에게 부...
TAG 부당한 공동행위, 과징금, 과징금 산정기준, 관련매출액, 중대성 판단, An unjust joint act, A fine, Criteria for calculating fines, Related sales, Criticality determination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개관
김지수 ( Kim Jiso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9] 제11권 제1호, 65~99페이지(총35페이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취지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여 증거자료를 제공한 것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여 참여사업자들 사이에 신뢰를 약화시키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지·예방함과 동시에, 공정위로 하여금 부당공동행위를 쉽게 적발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 현재 운영되는 제도 하에서 사업자가 자진신고자 등의 지위를 공정위로부터 확인받으면 과징금 및 시정조치의 감면을 받게 되고 형사고발이 면제되지만,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차례 개정을 시도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의 자진신고자 제도는 그 효과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미 발생한 부당공동행위를 최대한 많이 적발하여 적절한 처분...
TAG 자진신고자 감면, 리니언시, 공동신청, 대리신청, 자진신고자, 조사협조자, leniency program, cartel, mitigation, exemption, voluntary reporters, cooperation in investigation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서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의 적법성에 대한 재검토 : KCC의 현대엘리베이터 인수 시도를 중심으로
서치원 ( Seo Chee W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9] 제11권 제1호, 101~128페이지(총28페이지)
현행 법규 하에서 적대적 M&A 상황에서 방어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어수단 중 하나로 우호적인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주의 신주인수권 배제의 요건인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경영상 목적’에 ‘경영권 방어 목적’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실상 경영권 방어 목적의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 판결 이전에 지방법원은 KCC의 현대엘리베이터 인수시도 과정에서 이루어진 신주발행금지가처분결정에서 예외적인 요건하에 경영권 방어 목적의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이 적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적대적 M&A에 대한 적절한 방어수단이 부족하고,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이론이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사건 결정을 다시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TAG 제3자 배정 신주발행, 신주인수권, 적대적 M, A, 현대엘리베이터, Issuance of new shares through third party allotment, Pre-emptive rights, Hostile takeover, Hyundai Elevator Co, Ltd
전자증권의 법적 성질 및 관련 제도 정비 필요사항
최지웅 ( Choi Ji Woo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2018] 제10권 제2호, 1~35페이지(총35페이지)
정보화 사회뿐 아니라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IT기술과 전자화는 금융의 영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나아가 IT기술과 전자화는 단순히 수단을 효율화시키는데 멈추지 않고 로보 어드바이저와 AI기술과 같이 그 본질적인 영역에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전 세계 OECD 35개국 중 이미 32개국이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조만간 도입될 전자증권제도 역시 이러한 IT기술의 발전 및 전자화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런데 전자증권제도는 기존의 유가증권에 기반한 증권예탁제도를 고도화하여 발전시킨 제도이기는 하나 실물이 아닌 전자적 데이터에 의하여 권리가 표창되고 그 권리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관리된다는 점에서 현재의 법 이론 및 체계...
TAG 전자증권, 유가증권, 증권예탁제도, 전자증권제도, 유가증권성, Electronic securities, Physical securities, Securities depository system,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the Attributes of Physical secu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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