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성을 위한 창의적 융합의 정책 설계 담론: 단순 조합의 융·복합 접근을 넘어

정민걸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9] 제2019권 23~32페이지(총10페이지)

4차 산업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정책들이 제안되고 집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진정으로 고용을 창출하거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다각적 측면에서 현실 사회를 분석하고 반영하는 창의적 융합의 정책 설계에 대한 담론을 전개한다. 환경 위기 시대 인류 문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환경 부담과 관련된 신기술 적용의 영향을 인문·사회학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려하는 정책 설계 담론도 전개한다. 새로운 기술의 단편적인 이점에 매몰되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보다는 사회적 형평성을 떨어뜨리는 합법적 불공정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다각적인 인문·사회적 접근으로 기술을 해석하는 창의적 융합의 정책 설계에 대한 담론을 논한다.

Comparative Study of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South Korea: Implication for Local FDI Policy

박건우 ( Geonwoo Park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9] 제2019권 33~46페이지(총14페이지)

4차 산업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정책들이 제안되고 집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진정으로 고용을 창출하거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다각적 측면에서 현실 사회를 분석하고 반영하는 창의적 융합의 정책 설계에 대한 담론을 전개한다. 환경 위기 시대 인류 문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환경 부담과 관련된 신기술 적용의 영향을 인문·사회학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려하는 정책 설계 담론도 전개한다. 새로운 기술의 단편적인 이점에 매몰되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보다는 사회적 형평성을 떨어뜨리는 합법적 불공정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다각적인 인문·사회적 접근으로 기술을 해석하는 창의적 융합의 정책 설계에 대한 담론을 논한다.

산림일자리 정책의 새로운 도전 “산림일자리발전소”

홍석현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9] 제2019권 1~12페이지(총12페이지)

4차 산업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정책들이 제안되고 집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진정으로 고용을 창출하거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다각적 측면에서 현실 사회를 분석하고 반영하는 창의적 융합의 정책 설계에 대한 담론을 전개한다. 환경 위기 시대 인류 문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환경 부담과 관련된 신기술 적용의 영향을 인문·사회학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려하는 정책 설계 담론도 전개한다. 새로운 기술의 단편적인 이점에 매몰되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보다는 사회적 형평성을 떨어뜨리는 합법적 불공정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다각적인 인문·사회적 접근으로 기술을 해석하는 창의적 융합의 정책 설계에 대한 담론을 논한다.

산업기술유출사고 사례 유형화 및 정책적 대응방안

정순오 , 정창훈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9] 제2019권 1~9페이지(총9페이지)

현대 국가 경쟁력은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큰 핵심기술을 얼마나 확보하냐에 따라 결정된다. 기업들은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 개발과 발전을 위해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기술유출에 대한 방지노력 및 인식과 투자가 이러한 추세를 따라가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지식재산과 관련된 산업기술 유출범죄는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증가하는 추세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산업기밀 유출의 발생원인, 유출경로 등을 사례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기술유출범죄의 추세분석을 통해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려해본다. 사고사례들을 주체, 기업유형, 유출국가, 유출수단, 기술분류에 따라 5가지로 구분하여 기술분류 유형을 제외한 4가지의 유형에 대한 추세 분석을 진행한다. 유출국가와 유출수단의 유형에서 2014년 이전과 2015년 이후의 사례들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TAG 산업기술, 기술유출범죄, 국가핵심기술, 산업보안

사이버공격 대응과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연계성과 정책적 실효성

변서희 , 서우종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9] 제2019권 11~17페이지(총7페이지)

정부는 사이버공격이 발생할 때마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대책을 수립·시행해 왔으나 지금까지의 대책은 개별 사고해결에 중점을 둔 단기적인 대책이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국가 전략에 근거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바탕으로 사이버공격에 대한 기존의 종합대책을 분석하여 미비점을 파악하고 향후 사이버안보 대응책 수립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3년 3.20 사이버테러와 6.25 사이버공격으로 수립된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과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해킹공격을 계기로 마련된 ‘국가 사이버안보태세강화 종합대책’을 ‘국가사이버안보전략과 비교하기 위해 사이버안보 대책을 8가지 구성요소로 도출하였다. 전략과 정부 대응대책을 비교 분석한 결과, 사이버안보 대응체계 마련, 협...

TAG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사이버안보, 종합대책, 사이버공격, 보안

산업보안범죄 심리 - 자기통제력, 조직몰입도, 자기합리화를 중심으로-

황지원 , 김재연 , 주윤창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9] 제2019권 19~29페이지(총11페이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날로 중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기업들과 국가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단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와 안보문제라는 점에서 더 중요하다. 이에 우리나라는 산업기술보호법 등 다양한 법제도를 통해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매년 산업기술유출범죄는 증가추세에 있고, 그 중 내부유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내부 기술유출자들의 심리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AHP 분석을 통해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기술유출범죄 심리요인 간 우선순위를 파악했다. 상위 요소에는 자기통제력, 조직몰입도, 자기합리화를 두고, 자기통제력의 하위 요소에는 바람직한 행동의 기준·기준을 위한 동기·내적의지, 조직몰입도의 하위요소에는...

TAG 산업보안, 산업기술유출, AHP, 조직몰입도, 자기통제력, 자기합리화

자율주행자동차 클라우드시스템 도입을 위한 정책 및 인증 체계 분석

김현진 , 김동원 , 명승환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9] 제2019권 31~41페이지(총11페이지)

현재 4차 산업혁명이 현실화되면서 기술발전에 대한 요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주목받는 차세대 기술 중 하나는 자율주행차 기술이다.자율주행차는 센서기술, AI기반의 알고리즘 기술, 지도 기술, 무선통신기술 등 고도화된 기술을 채택하고 있다. 이같이 고도화된 기술은 클라우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 시스템 활용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클라우드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과 법제도는 클라우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변화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클라우드 가술 수준은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에 비해 뒤지고 있는 실정이며, 서비스의 개발과 도입이 늦어지는 것은 클라우드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법적 규제와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중제의 한계로 보고 있다.미국의 FeRAMP제도 비교와 정부 규제 양상에...

TAG 자율주행자동차, 클라우드, 무선통신기술, 보안인증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비식별 기술 동향

이효준 , 조시헌 , 성지원 , 서형준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9] 제2019권 43~52페이지(총10페이지)

다양한 산업 및 분야에서 데이터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빅데이터는 ‘7V’ 개념을 바탕으로 여러 분야의 정보들을 무분별하게 수집 및 분석을 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하지만 ICT 산업 생태계의 도래와 동시에 빅데이터는 많은 양의 데이터로 인해 사생활 침해 등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신뢰성 있고 올바른 분석을 통한 가치 창출을 위해 권고되는 17가지 등의 비식별 처리 기술들이 존재하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3가지 프라이버시 모델을 바탕으로 가치 있는 분석을 도출한 사례 및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TAG 빅데이터, Big Data, 프라이버시 기술, 개인정보, k-익명성, k-anonymity, 1-다양성, 1-diversity, t-근접성, t-closeness

센서 기술을 활용한 음성보안 시스템 연구

성지원 , 이효준 , 조시헌 , 이우기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9] 제2019권 53~60페이지(총8페이지)

사람은 의사소통을 위해 언어적 단계와 생리학적 단계, 그리고 음향적 단계를 반복하는 말하기 듣기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인간의 음성 활동에서 측정이 가능한 생체신호를 이용하여 다양한 센서 기술들을 활용한 음성인식 기술이 최근 몇 년 동안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음성 인식기술의 발달로 관련 시장이 확대되어 다양한 서비스로 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음성인식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며 악용하는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후두적출 환자나 발음 장애가 있는 사람은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발성이 필요 없는 무성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센서 기술을 포함한 앞으로 음성보안 시스템 구현에 사용 가능성이 있는 기술들을 소개하고, 나아가 기술 활용 시 프라이버시...

TAG 센서 기술, 생체신호, 음성 시스템

미세먼지 루머에 대한 신뢰 영향요인 분석: 가치, 지각, 소통, 자원요소의 비교

김서용 , 정다겸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9] 제2019권 1~31페이지(총31페이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미세먼지와 관련된 과학적 사실이 쟁점화, 정치화되면서 미세먼지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사회적 갈등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세먼지와 관련된 루머나 가짜뉴스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포되면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불안은 루머를 낳고 루머는 불안을 낳는다. 루머의 확산과 이에 대한 신뢰 강화는 정부차원에서 미세먼지관련 정책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이에 본 연구는 미세먼지관련 루머에 대한 신뢰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가치요소, 위험지각요소, 위험소통요소, 자원요소에 속하는 24개의 변수를 독립변수로, 공적영역과 관련된 루머(공적 루머), 사생활영역과 관련된 루머(사적 루머)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환경주의, 주관적 지식, 신뢰, 공식정보의 질, 건강수준,...

TAG 루머신뢰, 미세먼지, 위험측정패러다임, 위험지각, 위험소통,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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