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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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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대한민사법학회 총 369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이충상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2011] 제19권 121~163페이지(총43페이지)

채권법의 현대화와 한국 채권법 개정방향: 송오식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2011] 제19권 209~234페이지(총26페이지); TAG 채권법의 현대화 통합법, 혼합법, 한국채권법 개정방향, 사법의 통일, 급부장애법

민법개정(民法改正)의 목표(目標) 및 개정연구(改正硏究)의 현황(現況): 서민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2010] 제18권 1~17페이지(총17페이지)

입증책임의 완화논의에 관한 법경제학적 검토: 모성준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2010] 제18권 19~63페이지(총45페이지); 소송의 목적은 진실을 발견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나, 법원이 발견해야 하는 진실은 오류비용과 운영비용의 합을 최소화하는 입증의 수준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현재 사법체계가 요구하고 있는 입증의 정도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수렴된 것일 수도 있다. 사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위험 중에서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오류로 인한 비용이나 운영으로 인한 비용(특히 증거획득비용)의 합이 최소화되는 수준이 어떠한 것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한 것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입증의 수준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 오류비용이 증가하여 입증의 정도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또한 이러한 오류가 손해, 인과관계, 의무위반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종전의 단기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을 중심으로-: 최정희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2010] 제18권 65~87페이지(총23페이지); 소송의 목적은 진실을 발견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나, 법원이 발견해야 하는 진실은 오류비용과 운영비용의 합을 최소화하는 입증의 수준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현재 사법체계가 요구하고 있는 입증의 정도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수렴된 것일 수도 있다. 사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위험 중에서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오류로 인한 비용이나 운영으로 인한 비용(특히 증거획득비용)의 합이 최소화되는 수준이 어떠한 것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한 것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입증의 수준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 오류비용이 증가하여 입증의 정도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또한 이러한 오류가 손해, 인과관계, 의무위반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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