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적 현실주의와 외교정책: 폴란드의 탈 냉전기 외교정책을 중심으로

김태형 ( Tae Hyung Kim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012] 제20권 제2호, 128~167페이지(총40페이지)

본 연구는 강대국에 둘러사여 한국과 지정학적 위치가 유사한 폴란드의 탈 냉전기 외교정책 분석을 목표로 한다. 폴란드와 같이 불리한 지리적 위치에 존재하여 역사적으로 숱한 고난을 겪었던 중견국(middle or medium state)이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어떻게 자신의 안보와 독립을 유지, 증진시키는지에 대해 방어적 현실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설명한다. 폴란드는 1989년 소련의 위성국 위치에서 벗어나 진정한 독립을 쟁취하였는데 불확실한 안보 상황과 다이내믹하게 전개되는 주변 현실에 맞서 놀랍도록 일관되게 현실주의적이고 신중한 외교행태를 보여 준다. 폴란드의 탈 냉전기 대 동유럽, 대 EU와 서유럽, 대미, 대 러시아 외교정책은 안보 유지를 위해 방어적 현실주의 국가로 행동하는 폴란드를 잘 나타내 주는데 역사적으로 유사한 경험을 겪었고...

TAG 방어적 현실주의, 안보 극대화, 중급국, 탈 냉전기, 폴란드 외교정책, NATO, defensive realism, security maximizing, middle(medium) state, post Cold War era, Polish foreign policy

Unpacking Women-friendly Political Engagement In Everyday Life Style Politics

( Jung In Jo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012] 제20권 제2호, 168~201페이지(총34페이지)

이 논문의 목적은 비통상적 정치행동주의 채널의 증가가 여성의 정치참여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동시에 선거 중심의 참여행태를 제외한 비통상적 정치적 참여행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결정변인들을 추려냄으로써 여성의 비통상적 정치참여를 촉진시키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자 한다. 두 가지 연구 목적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적 분석에 2004년 사회종합조사를 활용하였다. 경험적 분석결과, 첫째, 비통상적 정치채널은 여성친화적은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의 여성들은 선거참여에 있어서는 소극적이지만, 비통상적 정치참여 특히 개인적 수준의 비통상적 정치참여 채널인 진정서 서명, 정치적 소비주의, 정치적 기부에 있어서는 적극적이었다. 이 흥미로운 결과는 향후 정치참여에 있어서 여성의 정치행동주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

TAG 비통상적 정치참여, 정치행동주의, 한국 사회종합조사, 여성 정치참여, Unconventional political engagement, Gender stratification, Women, ISSP survey, South Korea

광역단체장선거와 교육감선거동시 실시와 유권자의 투표 선택: 경기도 사례에 대한 경험적 분석

조진만 ( Jin Man Cho ) , 윤상진 ( Sang Jin Yoon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012] 제20권 제2호, 202~230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성격의 선거들이 동시에 실시될 경우 각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는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를 광역단체장선거와 교육감선거를 대상으로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성격의 광역단체장선거와 교육강선거가 동시에 실시됨으로써 제기되었던 다양한 논란들에 대한 하나의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정치적 성격의 지방선거와 비정치적 성격의 교육감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는 일정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서로 다른 성격의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경험적인 차원에서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TAG 한국, 경기도,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교육감, 쟁점, Korea, Gyeonggi Province, Local Elections, Head of Local Government, Superintendent of Education, Electoral Issues

편집인의 말

김경만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012] 제20권 제1호, 1(총1페이지)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성격의 선거들이 동시에 실시될 경우 각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는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를 광역단체장선거와 교육감선거를 대상으로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성격의 광역단체장선거와 교육강선거가 동시에 실시됨으로써 제기되었던 다양한 논란들에 대한 하나의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정치적 성격의 지방선거와 비정치적 성격의 교육감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는 일정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서로 다른 성격의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경험적인 차원에서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물질대사 균열 관점에서 본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 -가축의 사육과 질병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김민정 ( Min Jung Kim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012] 제20권 제1호, 8~39페이지(총32페이지)

2010년 구제역 사태는 한국의 공장화된 축산업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산업화된 축산업, 식품기업에 대한 불만은 대개 채식주의 식습관과 생태주의 등의 강조로 나타나고 있다. ``물질대사``라는 개념은 인간과 자연의 상호적 관계를 고찰하는데 중요한 영감을 제공한다. 이는 인간/사회로의 환원, 혹은 자연/생태로의 환원이라는 이원론적 분리를 지양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서로 영 향을 주고받음을 밝힌다. 무엇보다 물질대사에 대한 마르크스외 개념은 사회적 생산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조건지우는 방식을 살펴보는데 큰 도움을 준다. 생산양식은 당대의 물질대사 균열의 양상을 결정짓는다. 마르크스의 방식은 개인의 소비에 중점을 둔 채식문화주의와 소생산자들의 생선에 중점을 둔 생태지역주의와 차이를 보인다. 이 두 입장은 자본주의적 농업의 한계를 ...

TAG 공장식 축산업, 채식주의, 생태지역주의, 물질대사, 물질대사 균열,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 factory farming system, vegrtarianism, bioregionalism, metabolism, metabolical rift, human-nature relationship

왜 노동조합이 전투적이고 갈등적인 전략을 선택하는가?: 한국 노조운동의 정치적 기회구조의 한계와 이중구조의 출현

손영우 ( Young Woo Son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012] 제20권 제1호, 40~75페이지(총36페이지)

본 글은 지난 10년간 한국에서 개혁정부의 등장과 사회적 대화의 발전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의 노동운동에서 급진적이고 비제도적인 전략을 선택하는가라는 문제의 원인올 밝히는 데 초점을 둔다. 일부 노조운동의 불리한 정치적 기회구조가 노조운동이 대립적인 전락을 수립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가설 하에, 교섭구조가 노·사 모두에게 단체행동권을 높게 제한하는 쟁의억압적 법·제도구조가 노조에게 전투적 노동운동이 지속하도록 하고 나아가 노동운동의 이중구조를 출현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라 지적한다.

TAG 정치적 기회구조, 사회적 대화, 노동운동, 단체행동권, 비정규직,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social dialogue, crime of resisting service, Labour movement, illegal strike, right of collective action, non standard employment

중앙지향의 교육이주: 대구 수상구 고등학교의 대학진학 사례를 중심으로

손종현 ( Jong Hyun Son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012] 제20권 제1호, 76~109페이지(총34페이지)

이 연구는 ``이주와 교육``을 개념적으로 연계하는 조망방석으로 한국인의 삶의 형태를 묘사하고 설명해 보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주`` 와 ``교육``사이의 상호 연관된 중앙주의 문화에 대해 개념화하고, 그러한 중앙주의 문화가 교육이주의 형태로 반영되는 과정을 대구 수성구의 사례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연구자가 제시하는 ``중앙주의`` 는 ``중앙지향``의 삶의 태도이고 문화적 패턴이다. 중앙주의는 지방 폄하와 중앙 숭배의 문화를 낳고, 특정지역의 정치경체적 자원의 독점을 낳는. 이러한 중앙주의 문화에서 교육이주는 무관심하게 넘길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 논문에서 다루는 대구 수성구는 이른바 ``교육특구`` 로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중앙지향의 중간 기착지 가능을 하고 있다...

TAG 중앙주의, 교육특구, 수성구, 대학진학, 중앙과 지방의 분할, 교육이주, centralism, special education zone, entering university partition of the center and Local district, educational migration

자유주의와 공동성 -데이비드 흄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병택 ( Byong Taek Lee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012] 제20권 제1호, 110~139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는 자유주의 이론가튤익 공동성(the common)에 대한 견해들에 내포되어 있는 문제점들을 데이비드 흄 논의를 중심으로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오늘날 자유주의 정치이론에서 사회구성원들의 유대를 의미하는 공동성에 대한 논의는 다소 생소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서기 위해서 공동체주의는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문화적 측면과 공동의 덕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흄의 자유주의 사상을 검토함으로써 오늘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자유주의"의 전체들을 비판한다. 한편으로는 개인의 합리성에 기초해서 공감의 확장이 없이도 사회적, 정치적 접착제를 이성적으로 산출하려는 시도가 갖는 한계를 지적한다. 다른 한편으로 흄의 공감이론은 사회적 유대가 자연적으로 형성되리라는 아담 스미스의 지나친 ...

TAG 공동성, 관행, 정념, 공감, 사회, 정부, the common, conventions, passions, sympathy, society, government

The Monetary Institution Change and Policy Performance -Focusing on the Korean Case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 Sung Woo Lee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012] 제20권 제1호, 140~175페이지(총36페이지)

본 연구는 자유주의 이론가튤익 공동성(the common)에 대한 견해들에 내포되어 있는 문제점들을 데이비드 흄 논의를 중심으로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오늘날 자유주의 정치이론에서 사회구성원들의 유대를 의미하는 공동성에 대한 논의는 다소 생소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서기 위해서 공동체주의는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문화적 측면과 공동의 덕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흄의 자유주의 사상을 검토함으로써 오늘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자유주의"의 전체들을 비판한다. 한편으로는 개인의 합리성에 기초해서 공감의 확장이 없이도 사회적, 정치적 접착제를 이성적으로 산출하려는 시도가 갖는 한계를 지적한다. 다른 한편으로 흄의 공감이론은 사회적 유대가 자연적으로 형성되리라는 아담 스미스의 지나친 ...

TAG The Monetary Policy, The Central Bank Independence, The Policy Performance, The Dual Agreements Structure System. The Foreign Exchange Crisiss

정부구성과 입법 효율성: 분점정부가 입법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한수 ( Han Soo Lee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012] 제20권 제1호, 176~209페이지(총34페이지)

이 논문은 정부 구성 형태가 입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대통령제 하에서 서로 다른 정당들이 입법권을 나누고 있을 때 입법 효율성은 감소하는가? 이 질문을 둘러싼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이 논문은 입법 생산량이 아닌 입법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 구성 형태가 입법 효올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이 논문은 단점정부에 비해 분점정부가 더 낮은 입법 생산성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이 연구는 미국의 입법사례와 정부 구성 형태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는 입법 생산상이 분점정부에 비해 단점정부에서 약 10% 정도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정부 구성 형태가 입법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TAG 입법 효율성, 분점정부, 의회, Legislative efficiency, divided government, Co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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