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연관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 역할 탐색: 방송통신기자재 및 안전분야를 중심으로

이용규 ( Yong-kyu Lee ) , 김유진 ( Yu Jin Kim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2021] 제35권 제1호, 1~26페이지(총26페이지)

적합성평가는 기술규제 또는 표준 관련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실증 절차를 의미한다. 과거 대규모 생산·유통환경에서 고안된 적합성평가시스템은 최근 소량생산·유통환경으로 변화되는 추세에 맞춰 진화되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과 비교하여 적합성평가산업은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생산·수출 제품이 다양해지고 교역 국가가 증대함에 따라 적합성평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제는 적합성평가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적합성 평가 시스템과 적합성평가산업에 내재한 문제를 분석하고, 혁신 주체(Enabler)와 해결방안제공자(Solution Provider)로서의 정부 역할에 대하여 조망하고자 하였다. 최근 증가하고 있으나 적합성평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직구(Priva...

TAG 적합성평가, 정부의 역할, 직구, Private Import, 소량생산·유통, 민간위탁, conformity assessment, the roles of the government, private import, small-quantity production, contracting-out

청소년이 지각한 아동학대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초·중·고등학생의 비교

김경호 ( Kyung Ho Kim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2021] 제35권 제1호, 27~55페이지(총29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이 지각한 아동학대와 방임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 변수들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변수로 기능하는지 확인함으로써 삶의 만족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고찰 결과를 근거로 지각된 아동학대,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사이에 부분매개효과가 존재함을 가정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2016) 자료를 대상으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아동학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지각된 아동학대는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끝으로, 이상의 가설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한 함의...

TAG 아동학대,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child abuse,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규제수단의 합리적 선택기준 고찰: 개인정보규제를 중심으로

원소연 ( Soh-yeon Won ) , 심우현 ( Woo-hyun Shim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2021] 제35권 제1호, 57~79페이지(총23페이지)

디지털 경제의 핵심자산인 데이터 규제정책은 데이터의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를 모두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규제수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규제의 강화 또는 완화 등 이분법적 논의에서 벗어나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규제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우리나라 데이터 규제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개인정보규제를 중심으로 현재의 규제수단이 적절하게 선택되었는지를 평가하고 규제수단의 관점에서 데이터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관련규제 3건에 대하여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규제내용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관리규제가 최적의 규제수단으로 나타났으나, 현행 규제수단은 투입규제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향후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이 사전에 ...

TAG 개인정보규제, 규제수단, 관리규제, privacy regulation, regulatory policy measures, management-based regulation

사회적기업의 성과 요인 분석: 외부자원의 효과와 복합유형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최유진 ( Eugene Choi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2021] 제35권 제1호, 81~101페이지(총21페이지)

이 연구의 목적은 외부자원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2019년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제공)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조절하는 조절변수로서의 (사회적)협동조합 복합유형 채택도 검증하고자 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는 조직이 지지자나 봉사자의 확보, 단체 매력의 향상 등을 위해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 성과의 조절변수로서 실증적으로 분석해볼 가치가 있다. 실증분석의 결과, 먼저 조절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외부자원의 효과는 민간기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 정부 보조금은 매출과 취약계층 고용에 통계적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만, 조절변수를 모형에 포함하면 정부 보조금의 효과가 일부 통계적으로 검증된다.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사...

TAG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자율경영공시, 조절효과, 사회적경제, social enterprise, economic performance, social performance, moderating effect, social economy

지방의회 의정지원제도가 지방의원 의정활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특별시의회 의정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이경하 ( Kyoung Ha Lee ) , 권영주 ( Young Joo Kown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2021] 제35권 제1호, 103~126페이지(총24페이지)

본 연구는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정지원제도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의정지원제도로서는 자치법규 입안 지원, 입법정책 조사분석, 보도자료 지원을 선정하였고, 의정활동은 입법기능, 통제기능, 평판으로 정의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치법규 입안지원을 많이 할수록 입법기능 및 평판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보도자료 지원을 많이 할수록 언론노출빈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입법정책 조사분석은 의정활동에 유의미한 결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치법규 입안지원과 보도자료 지원에 관한 조직들은 확대할 필요가 있고 입법정책 조사분석을 지원하는 조직은 축소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TAG 의정지원제도, 의정활동, 지방의원, 서울특별시의회, legislative support system, council activities, local councils, Seoul Metropolitan Council

한국 공공기관의 증거기반관리: 조직지원과 리더특성의 역할

김병조 ( Byeong Jo Kim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2021] 제35권 제1호, 127~153페이지(총27페이지)

이 연구는 한국의 공공조직을 대상으로 증거기반 의사결정 및 증거기반관리 실행 실태를 확인하고 그 선행요인으로서 조직의 지원과 리더의 특성(예: 의사결정 스타일, 학문적 훈련, 기관장 경험)의 역할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공공조직의 조직 특성과 종사자 역량, 외부환경, 조직문화 등의 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증거기반관리 실행을 위한 조직의 제반 지원(예: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 제공)과 조직리더의 의사결정 태도(예: 성과지표의 적극적 활용)가 조직 차원의 증거기반관리 실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한국 공공조직의 증거기반관리 도입 및 실행 여부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초기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이 연구는 한국 공공조직이 실제로 증거기반 의사결정 등 증거기반관리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d...

TAG 증거기반관리, 조직지원, 리더특성, evidence-based management, organizational support, leader characteristics, Korean public sector

트럼프 행정부 시대 한미동맹 분석: 자율성 양보의 요구와 저항

박휘락 ( Hwee Rhak Park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2021] 제35권 제1호, 155~176페이지(총22페이지)

본 논문은 한미동맹을 성격하는 하나의 이론일 수 있는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을 적용하여 한미동맹의 발전 경과를 분석하고,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강대국과 약소국 간 동맹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을 살펴보고, 이론에 근거하여 한미동맹의 역사를 평가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의 한미 양국 정부의 상호정책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미동맹은 “자율성-안보 교환”이 작동하는 비대칭동맹의 전형이었지만, 지금까지 양국은 그것이 노골화하지 않도록 유의함으로써 상호존중의 관계를 유지했고, 한국인의 자긍심을 손상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5배 이상에 달하는 방위비분담을 요구하는 등 한국의 자율성 양보를 노골적으로 강요하였고, 이로써 전통적인 상호존중의 관계를 손상시켰...

TAG 한미동맹, 트럼프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 문재인 행정부, 한미관계, 확장억제, South Korea-US Alliance, South Korea-US relation, Trump Administration, Biden Administration, Moon Jae-in Administration, Extended Deterrence

정부 혁신의 방향과 범위 분석

정솔 ( Sol Jeong ) , 주혜린 ( Hyelin Joo ) , 유승주 ( Seungju Yoo ) , 손선화 ( Sun Hwa Son ) , 엄영호 ( Young Ho Eom ) , 유나리 ( Nari Yoo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2020] 제34권 제4호, 1~21페이지(총21페이지)

정부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의 관리 과정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서 혁신을 추구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정부 혁신이 어떤 방향과 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미래 정부가 추구하는 상(像)으로 지능적, 민첩한, 글로벌 대응 정부의 세 가지 혁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UN의 정부기능분류를 활용하여 혁신의 기능적 범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으로는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1번가에 제시된 중앙 및 지방정부, 공사·공단 등 246개 기관의 514개 우수혁신사례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혁신 방향은 민첩한 정부와 관련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기능은 일반 공공행정 및 사회 보호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 향후 혁신 정책의 방향과 기능 설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 혁신의 내용...

TAG 정부 혁신, 미래 정부, 정부 기능, government innovation, future government, functions of government

다문화 사회와 이민자의 평등정책: 영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강혜정 ( Hye Jung Kang ) , 권경득 ( Kyung Deuk Kown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2020] 제34권 제4호, 23~49페이지(총27페이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종 및 종교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 및 종교를 가진 사회구성원들의 평등한 사회통합문제는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에서도 다문화의 차별, 불평등,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영국과 캐나다의 이민자 평등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영국과 캐나다의 이민자 평등정책은 이민자 평등, 인권, 차별금지 등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전담기관을 두어 체계성을 갖추고 있으며, 국가차원의 종합성과 지역차원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이민자 평등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영국과 캐나다의 이민자 평등정책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민자 평등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TAG 다문화 사회, 이민자, 평등정책, 영국, 캐나다, multicultural society, equality policy for immigrant in UK, equality policy for immigrant in Canada

중국 상장 민영기업의 정치관련성이 기업투자에 미친 영향: ‘국민진퇴’의 국가전략을 중심으로

박룡 ( Long Piao ) , 박상인 ( Sangin Park ) , 이서희 ( Seohee Lee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2020] 제34권 제4호, 51~73페이지(총23페이지)

중국의 민영기업은 과연 공정한 경영활동이 가능한가? 중국의 시장경제는 정보공개나 금융개방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불공정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국유기업의 지나친 투자로 민영기업의 기회가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2011년부터 국유기업 확장 정책인 ‘국진민퇴(國進民退)’ 국가전략을 본격화하면서 ‘재국유화’ 논쟁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민영기업의 정치관련성이 기업투자에 미친 영향과, ‘국진민퇴’ 국가전략이 정경유착에 의한 민영기업 투자　혜택에 미친 영향을 2008년~2017년까지 상장 민영기업 패널 데이터를 중심으로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민영기업의 정치관련성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기업투자를 높여 주었는데 민영기업이 정부와의 밀접한 관계를 맺을수록 투자 혜택을 받고 있었다. 한편 ‘국진민퇴’ 국가전략과 정치관련성 교차...

TAG 정치관련성, ‘국진민퇴’, 기업투자, 불확실성, 민영기업, 중국, political connectedness, Privatized enterprises, corporate investment, “guojinmintui”,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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