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환경정책분석 수질오염현황 대기오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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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중국 환경오염 및 파괴의 속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그 오염이나 파괴의 내용 또한 매우 광범위하다. 수질악화. 대기오염. 사막화와 그에 따른 황사현상 및 산업폐기물 그리고 도시화, 관광레저산업 및 개척개간사업 등에 따른 자연파괴 현상 등, 전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개혁개장정책으로 인한 산업화가 가져오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경제성장의 유혹에 함몰되어 이를 고의로 무시해왔다. 1989년에야 비로소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을 정식으로 통과시키고 환경문제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환경에 대한 전국가적 차원의 문제인식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국가의 환경정책은 여전히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첫째,국가의 발전 지상주의적 정책은 환경보호보다는 경제발전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둘째, 경제적 지방주의의 대두는 지방의 이기주의를 자극하여, 중앙정부의 환경보호정책이 지방적 수준에서 구체화되고, 실현되는 것을 어렵게 하고있다. 셋째,선부론에 따른 국토의 불균형발전정책은 전국적 기준의 환경보호정책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다.
1) 수질오염 현황
중국의 환경오염 중에도 수질오염이 가장 심각하다. 13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그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각종 오폐물로 오염된 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하천과 호수의 70%정도가 상당한 수준이상으로 오염되어 있다. 먼저 중국 주요하천의 오염실태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유기오염상태에 있으며, 그 심각성은 날로 더해 가고 있다. 중국의 길림성과 요녕성을 지나 요동만으로 흘러드는 요하의 상황은 심각하고, 하남성,안휘성,강소성을 거쳐 황해로 유입되는 회하의 상황도 좋지 않으며, 황하의 상황 역시 낙관적이지 않다. 장강,주강및송화강의 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특히 도시구간의 수질은 더욱 심각한데, 63.8%의 하천이 4 내지 5급수이다. 이러한 하천을 통한 폐수의 배출은 곧바로 서해안의 수질오염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주요한 수질 오염원인 폐수와 폐수중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의 배출량은 엄청난 수준이다.
2) 대기오염 현황
중국의 대기오염 수준 역시 수질오염과 같이 심각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대기오염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수질오염에 비해 훨씬 광범위하다. 비록 중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낮지만,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미국에 이어 세계2위로 전 세계 배출량의 14.2%를 차지하며, 일본의 3배에 해당하는 양이다. 아황산가스의 배출량 역시 미국에 이어 세계2위에 해당한다. 전 세계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6%로 이산화탄소 배출비중보다도 높으며, 일본의 2배에 해당하는 양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폐가스의 배출은 선진국이 주도하고, 개발도상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인데, 중국은 개발도상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공업화로 인하여 그 비중이 대단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3) 농업에 의한 생태파괴와 사막화 문제
농업부문의 무분별한 화학비료 및 농약의 사용은 자연생태환경 파괴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1999년 4,124톤의 화학비료와 132만 톤의 농약이 사용되어 수질을 오염시키고, 경지를 황폐화시켰으며, 동시에 농산품을 대량으로 오염시켰다. 그 결과 이미 오염된 농지가 1,000만 헥타르에 이르고 있으며, 정도는 다르지만 80%이상의 하천과 호수가 오염되고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사막화가 가장 빠른 나라 중의 하나이다. 1994년에서 1996년 사이에 실시된 전국적 토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사막화토지의 면적은 168.9평방킬로미터이며, 전국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7.6%에 달하였다. 남한 면적과 비교해 보면 17배 정도에 이르는데 그 규모가 가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사막화지역은 단지 특정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30여개 성에 걸쳐 있는데, 이는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4) 에너지 소비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