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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민정이양 후 수립된 정부의 통일 정책은 국내정치적 혼란극복과 통일에 관한 국론분열을 극복하고, 북한에서 제시한 ‘연방제’에 대응하는 자세에서 출발하였다.
제 2공화국에서 제시된 ‘UN감시하의 인구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를 그대로 계승했으며, 경제 건설에 주력하기 위해 ‘선건설 후통일’ 정책에 역점을 두었다. 북한의 김일성은 5. 16혁명 직후 소련, 중공을 방문하여 상호협력 및 원조를 약속 받았으며, 1962년 12월에는 s동당 중앙위 제 4기 제 15차 전원회의에서는 4대군사노선을 채택하는 등 남조선 혁명역량강화를 위한 강경방침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므로 5. 16혁명 이후 남북한 관계는 경직되어 협상이나 교류를 위한 접촉이 거의 시도될 수 없었다.
제 3공화국 출범시 철저한 반공이념을 추구했으므로 통일 정책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남북한총선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통일은 2차적 문제로 미루어졌다. 현실적으로 자립경제를 통한 경제건설에 주력하여 북한보다 우세한 위치를 확보한 후 통일 논의를 전개하자는 ‘선건설 후통일정책’을 주장하였다.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한국의 경제 성장으로 북한을 앞지르게 되어 비로소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통일정책 방안을 제시하면서 자주적인 남북대화에 힘을 기울이게 되었다. 1970년 8월 15일 박정희는 평화통일 기본구상에 관한 「8.15 선언」을 통해 남북한체제간의 선의의 경쟁선언을 발표함으로써 남북한관계의 주도적 자세로써 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국제적 환경은 동, 서 양진영의 냉전으로 남북한 관계에 큰 영향을 주었고 1960년 이후 남북한 관계가 양극적, 이분법적 구조속성을 갖게 되어 남북한 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즉 1954년 「제네바 회의」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여 상호대립의 관계를 맺고 각자 자국의 경제 성장 정책과 군사력 확장에 심혈을 기울이는 긴장된 대결 상태만을 보였다.
제 3공화국에서의 남북한간의 경제 상황은 팽팽히 맞서 있었으며 각기 독자적 목표를 설정하고 상대방에 대한 우위적 지위를 확보하려고 전력을 기울여 결과적으로 남북한은 각기 상이한 국제환경을 조성하여 체제 대결에 불필요한 소모를 야기했다. 제 3공화국의 통일 정책 제안의 배경에는 북한을 제압할 만한 힘의 우위를 확보하여 한국의 제도를 북한에 확대시키고자 하는것으로써 국력신장만이 통일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였다.
2. 제 3공화국의 통일정책(1961-1972년)
1961년 5. 16군사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박정희 군사정권은 혁명공약에서 ‘반공을 제일로 하여 종래의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하고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배양에 전력을 집중하여 국토 통일의 전기를 마련한다’고 하여 강화된 반공정책에 기반한 선건설 후통일 정책기조를 지향하였다. 즉 박정희 체제는 우선 대내적으로는 국내 경제건설(실력배양)로써 통일의 바탕을 구축한다는 반공통일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정보부법(1961년 6월 10일)과 반공법(1961년 7월 4일)을 제정하여 반공에 위협이 되는 통일논의는 체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강력하게 규제하였고, 민주적인 정치 운동 또한 일체 금지시켰다. 이로써 혁명정부 1년간은 제 2공화국 시기에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통일 논의가 중지되고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정책만 있게 된다.
박정희 정권의 통일정책은 장면 민주당 정권의 통일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정부는 힘에 의한 국토통일을 거부하며 UN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 실시안을 강조한다”라는 1961년 6월 24일의 김홍일 외무장관의 성명과 1963년 11월 22일 유엔 제 18차 총회에 제출한 정부의 비망록에서 통일에 관한 한 “토착인구비례에 따른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전지역에 걸친 자유선거”라는 방식을 따르겠다고 선언한 것에서 잘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은 냉전의 격화로 인해 유엔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던 당시의 국제정세 아래서 비현실적인 방안으로 당장은 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1. 양영식, 「통일 정책론」, 박영사, 1997.
2. 전재호, 「박정희 체제의 민족주의 연구-담론과 정책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정치 외교학전공 석사학위논문, 1997.
3. 황윤신, 「한국 통일정책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전공(국민윤리교육분야). 19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