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02주민투표의 대상과 투표 과정
03사례 연구 (3가지 사례 중심)
04 주민투표에 대한 시각
05결론
법적 구속력 긍정론
장점 : 법적 지위를 인정하여 주민투표의 위상을 격상
단점 : 지역적 특성, 투표 대상에 관계없이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경직성
법적 구속력 상대론
장점 : 해석에서의 유연성
단점 : 법적 구속력에 대한 애매모호함.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자체에 속한 일정 사무와 구역의 폐치·분합이나 국가의 중요 시설에 대해서 쟁점이 될 때 지자체 집행부와 중앙기관에 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는 제도”
주민투표의 유형
법적 근거에 따른 분류
헌법에 의한 주민 투표
법률에 의한 주민투표
사실상의 주민투표
청구권자에 따른 분류
지자체장 발의에 의한
주민투표
지방의회 발의에 의한
주민투표
주민청구에 의한 주민투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한 주민투표
주민투표 시행된 04년 기준 – 도입이전&도입시기
도입 이전 시기
선호·비선호 공공시설에 대한 주민투표가 많음
PIMFY CASE. 경기도 안성시 공용버스 터미널 부지 선정 주민투표사례
NIMBY CASE. 강원도 정선군 송어양식장 사업허가 기간연장 주민투표
이 외에도 시·군 통합에 관한 주민투표
여수시·여천시·여천군 3여(麗) 통합
자치단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스로의 통합 결정
여수시는 전남 제2의 도시로 부상, 광양권만 개발이익을 흡수, 지역 현안 해결과 도시 발전이 가속화
2004년 주민투표제 도입기
주민투표제도는 2004년 도입되었지만 그 이전부터 도입 의논은 해왔음.
1994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각각의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그때마다 당리당략에 의한 여야 이견으로 통과 되지 못함.
04년 노무현 참여정부는 ‘기존 정당 주도’의 쉽게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실패를 거울삼아 주민투표제도를 ‘정부가 직접 주도’하여 도입을 완료.
미국
캘리포니아주 조세저항
현대적 의미로서의 주민투표의 시작
1978년 6월 6일 제안된 캘리포니아 주의 감세법안인 제안 13호
배경: 1970년대 늘어가는 재산세의 압박
발단: 보수시민운동가 자비스(Howard Javis) 주도로 재산세 인하가 주요골자인 주민발의안을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