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이와 같은 이유에서 부풀어진 예산에 대하여 야당인 한나라당에서는 감세안을 내놓았지만 이 또한 고소득층을 위한 정책이 될 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산 배정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였으며, 기타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열의원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질문 [민주당]
[연합뉴스 보도자료 2013-11-14 10:40]
1. 2014년도 예산은 팽창예산, 선심성 예산
○ 2014년도 예산은 정부가 내년도 경제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하여 세수를 과대 계상함으로써 9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여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 팽창예산이고 성장보다는 분배에 비중을 두고 있는 다분히 정치색이 짙은 선심성 예산편성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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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15조5천억 원, 특별회계 41조1천억 원, 기금 64조9천억 원 등 221조4천억 원으로 2013년도 예산 207조8천억 원에 비해 6.5%(일반회계 8.4%)가 증가했고 이중 세수부족으로 인한 적자국채 발행이 9조원에 달합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10.8%)와 국방예산(9.8%) 등 경직성 예산은 증가율이 높은 반면 산업·중소기업, 수송·교통·지역개발 등 생산성 예산은 증가율이 매우 낮습니다. 정부는 생산성 분야의 예산증가율은 낮지만 성장동력산업 등 사업별 예산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경직성 예산의 비중이 계속해서 급증하는 현상은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세수부족 사태를 재현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2. 실질성장율 전망치 5%는 너무 낙관적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 정부는 내년에 경제가 급격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여 경상성장율 7.5%, 실질성장율 5%, 민간소비증가율 4.4%내외 등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경제는 80년∼90년대 고성장 시기를 지나 서구 선진국처럼 저성장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