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의사회 정책 새마을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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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973년 11월 22일, 제1차 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새마을운동이 ‘유신의 실천도장’으로서 강조되면서 새마을운동은 유신체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됐다. 이는 새마을운동이 초기의 ‘농촌 사회 개발 운동’을 벗어나 정치적인 국민운동으로 확산된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새마을운동은 “10월 유신을 실천하는 생활철학이요, 또 그 실천도장입니다. 「10월 유신」의 목적과 기본이념은 우리가 서로서로 도와서 땀 흘려 일하고 민족의 안녕과 번영을 이룩하여 복지국가를 건설하자는데 있으며 나아가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자는 것이 그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은 곧 10월 유신이요, 10월 유신은 곧 새마을운동이다” 또한 “새마을운동은 이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도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새마을운동은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위한 실천도장이요, 참다운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한 실천도장인 동시에 「10월 유신」의 이념을 구현가지 위한 실천도장이다라고 나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1973.11.22.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서의 박정희 대통령, 내무부, 1980b:663~666)
또한 개발도상국 특유의 집단적이며 권위주의적인 가치를 통해 유신과 새마을운동의 목적이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촌부문의 유의미한 투자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새마을운동이 내건 근대화, 즉 정신개조와 생활습성의 개선에 대한 강조는 농촌자원이 정치적 효용성을 위해 활용되었고, 정부책임의 전가를 위해 취해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판단된다.
1974년 이후 농촌 새마을운동의 중점이 마을 가꾸기에서 소득증대사업 및 농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옮겨졌다. 이는 농촌 새마을사업의 투자가 참여인원 감소 및 사업건수 축소에도 불구하고 투자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투자규모가 확대됐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증대됐다는 의도로 판단 될 수 있다. 그러나 1977년 김병태 교수가 조사한 것을 보면 ‘동원으로서의 새마을운동’에서 투자가 어느 부분에 중점적이었고 왜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가를 알 수 있다.
① 새마을운동의 성공마을인 자립마을은 대체로 국도변에 위치하고 마을의 규모가 크며 오가는 사 람들의 눈에 잘 띄는 반면, 운동에서 ‘뒤쳐진’마을은 자립마을에 비하여 마을의 규모도 작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
② 성공마을(자립마을)에는 뒤쳐진 마을(자조마을)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자금자재자원과 행정 지원 및 독려가 수반되었다.
③ 소득증대특별사업의 투입에서도 자립마을에 더 치중되어 그 혜택이 자립마을에 편중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가 눈 여겨봐야 하는 부분은 ②, ③번이다. 이 내용을 보면 모두를 잘 살게 하기 보다는 단지 눈에 띄는 부분에 투자가 집중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신의 이념을 이어받은 새마을 운동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보여주기’식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마을운동에 자율성은 있었을까? 만일 ‘유신체제의 돈독함을 위한 운동’이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의 자율성을 통해 빈익빈 부익부의 모습들이 나타났다면 뒤처진 마을의 경우 경쟁에 의한 도태로 해석될 수 있으며, 자율적 운동의 폐단으로 치부해 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범수, 김정은 주연의 ‘잘 살아보세’ 영화가 있다. 이 영화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 함께 실시된 농촌 지역의 대대적인 산아제한정책에 관한 코미디 영화이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 단순히 웃고 넘길 수 없는 부분은, 극중 박정희 대통령이 산아제한정책과 새마을운동의 회의를 직접 주관하면서 ‘안 되면 되게 하라’, 또 각 마을 간 경쟁을 부추기는 회의의 내용들이다. 물론 경쟁이 나쁘지만은 않다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스스로 출혈을 보이게 된다면 그것은 자율성의 경쟁이 아닌, 옆에서도 하는데 우리도 뒤쳐져서는 안 된다는 식의 강제에 의한 경쟁이 되고 만다. 이러한 양상은 새마을운동에서도 다분히 나타났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글이 있다.
우선 새마을운동이 대통령의 비상한 관심 밑에 추진되고 있는 전국적이며 장기적인 운동이라는 일반의 의식이 개인의 불평이나 저항을 봉쇄하는데 중요한 구실을 한다. 매일같이 새마을운동에 관한 캠페인이 벌어지고, 이장과 새마을지도자와 개발위원들이 설득하며, 행정기관의 권고와 신문·라디오 등 매스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홍보선전이 곁들여지면 사소한 개인적 손해는 감수하려는 마음이 들 것이다. 그리하여 땅의 주인은 땅을 내놓는 것을 마지못해 감수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승복하지 않고 두고두고 말썽을 일으키기가 쉽다. 그런 불평은 새마을운동을 추진해온 가장 권위적 존재였던 박대통령이 작고한 뒤에 표면적으로 노출되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 글은 1970년대와 1980년대 농촌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연구를 벌인 이만갑 교수의 지적이다. 아래의 글은 정부가 새마을 운동을 주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강제의 이유를 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