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목 차
Ⅰ. 서 론
- 들어가며
Ⅱ. 본 론
1. 국가보안법 전문
2. 배경(역사)
3. 사례
4.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 한국노동사회에서의 국가보안법)
Ⅲ. 결 론
-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소개
서 론
들어가며
국가보안법은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1948년 이승만 정권시절 제정되었으며 1997년 7번 개정된 법안이 2008년 12월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법률적 의미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학보하기 위하여 라고 한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남조선 노동당을 비롯한 좌익세력의 제거를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이 제정 공포 되었으며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였던 정부와 미 군정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피 지배계급을 자신들의 세계관에 침투시켜 자신들에게 동조하게 하는 조건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재정하게 된 것이다.
지배계급은 국보법을 통하여 물리적이고 폭력적인 것만이 아닌 은폐와 호도까지 하는 다층적인 힘으로 동의수준을 유지하고 창출해 내는 지배 메카니즘으로서의 이데올로기 인 것이다.
국보법은 국가권력을 장악한 지배계급의 성격이 어떠하고 그들의 이데올로기는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한다
본 론
1. 국가보안법 전문
제01조 (목적)
제02조 (반국가단체)
제0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등)
제04조 (목적수행)
제05조 (자진지원.금품수수)
제06조 (잠입.탈출)
제07조 (찬양.고무등)
제08조 (회합.통신등)
제09조 (편의제공)
제10조 (불고지)
사례로 본 국가보안법 7조의 문제점
국가보안법 7조는 국가보안법의 악법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상징적인 조항이다. 그간의 국제 인권단체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이 조항을 주로 들어서 국제인권조약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악법조항이라고 지목해 왔다. 이런 지적은 그대로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민주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비난은 거의 7조에 집중되어 있다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안민청)
두꺼비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업단
고등학생들의 자발적인 문화활동 조직인 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