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입양의 목적 및 필요성
3. 입양의 형태
4. 입양의 구성요소 및 자격요건
5. 입양아동의 발생요인
6. 입양제도와 입양 현황
7. 입양 절차
8. 입양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독립 입양(Independent Adoption)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친부모가 직접 입양가정을 선정하여 아동을 그 가정에 맡기도 부모로서의 친권을 포기하는 경우이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혹은 의사나 변호사 등 제 3자를 통한 입양이다.
아동을 매매하여 입양하는 경우로 아동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이익을 목적으로 불법적 인신매매의 형태를 말한다.
(2) 기관입양(Agency Adoption)
자발적인 혹은 비자발적으로 생부모가 아동에 대한 친권을 법적으로 포기하여 공적이든 사적이든 간에 입양알선기관을 통해 입양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기관입양의 장점은 전문가에 의한 서비스, 아동의 욕구와 입양가정의 욕구충족, 외부자원 활용을 통한 서비스 질의 극대화, 사후관리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 기관입양의 장점
- 입양전문가가 입양 문제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지니고 있다.
- 특별한 아동의 욕구를 충족 시켜줄 가정을 선정할 수 있다.
-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유전학자, 소아과 의사 등이 자문을 하여 기관의 직원이 특별 한 문제를 다룰 때 도움을 줄 수 있다.
- 지역사회에서 기관이 책임감 있는 업무처리를 한다.
- 입양배치에 실패를 했거나, 또는 입양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입양배치를 기다 리는 동안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다(위탁가정, 시설 등).
(3) 친족입양(Kinship Adoption)
입양아동이 계부, 계모 등 친부나 친모의 재혼으로 인한 가족관계 또는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 등 친․인척의 혈연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에 의해 입양되는 경우를 말한다. 의붓아버지 입양도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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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입양 절차
① 외국인이 국내에서 입양하는 경우
국내 입양절차와 동일하고, 아동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입양인가를 받아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신원증명서, 건강진단서, 재정증명서, 친지들의 추천서는 물론 자신이 성장한 배경에 대한 소개, 가정과 아동에 대한 철학, 입양한 아동의 양육계획, 부부관계에 대한 설명 등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이 국외에서 입양하는 경우
국내입양절차와 동일하고, 국외로 출국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해외이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미아와 친권자가 확인되지 않은 채 보호시설 및 입양기관에 입소된 지 6월 이내인 기아는 해외이주허가가 제한한다. 국외로 입양되는 자의 사후관리는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이다.
8. 입양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입양의 문제점
① 상실감
입양은 상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친부모의 경우 자녀의 상실, 아이는 친부모의 상실, 입
양부모는 그들에게서 태어날 아이에 대한 상실감이다.
② 거부감
입양아들은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이거나 결함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경험 하고, 친부모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무책임하거나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거부하고, 자신이 입양 보낸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거부당하는 것이 두려워 입양사실을 비밀로 한다. 입양부모들은 그들의 육신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하거나 ‘힘 있는자’가 버렸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임이 아닌 배우자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기도 한다.
③ 수치심, 부끄러움
‘영원히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수치심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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