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기업지배구조와 집행임원제도의 제한적 의무화에 대한 검토’
에 대한 찬성과 반대 정리-
목차
Ⅰ. 논문 요약
Ⅱ. 논문 쟁점에 대한 찬성과 반대
1. 집행임원제도 의무화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2. 겸직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3. 이사회의 정보수집능력강화
(1) 찬성의견
(2) 찬성하되 집행임원의 이사겸직 금지와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부분찬성)
Ⅲ. 사견
Ⅳ. 후기(느낀점)
Ⅰ. 논문 요약
현재 새로운 상법 개정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 집행임원제 강제 도입 및, 겸직 허용 불가는 원칙적으로 이사회는 감독기능만을, 그리고 집행임원은 업무집행만 전담하게 하는 식으로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재고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투명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회사 발전과 주주이익에 가장 중요한 가치인 효율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