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문 - 한국 정치 양극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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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한국 정치 양극화 분석
최근 한국에서 가장 이슈화 된 정치 문제는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이다. 이 이슈는 현재 한국 정치의 양극화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난 11월 3일, 집권 여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인 행태를 보이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공시하였다. 여당이 이토록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들의 정치적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집권 여당이 된 8년 차인 올해 여론은 새누리당과 현 정권 모두에게 불리하게 조성되고 있다. 그렇기에 현 정권은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라는 미래지향적 대안을 세운 것이다. 정권은 우 편향된 역사 교과서 기술(記述)을 통해 과거 그들 조상의 친일 행적을 은폐하고, 학생들을 세뇌시켜 그들에게 유리한 정치관을 확립시키려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야당은 국회 보이콧을 통해 반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며, 오히려 여당이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악수를 두었다 할 수 있다. 차악을 선택해야했던 야당으로서는 애초에 국정 교과서 기술에 참여하여, 여당 주도 하의 우 편향적 기술만은 막았어야 했다. 과거부터 지속된 여당에 대한 무조건 적인 반대가 낳은 폐해인 것이다. 한국 정계는 타협과 절충이 없이 상대에 대한 견제를 위하여 반대를 지속해왔고, 같은 입장이 아닐 시 적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정치의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중도파를 찾기 어려운 극단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우파와 좌파가 극단적으로 나뉘게 된 원인으로 우선 역사적 요인을 들 수 있다. 흔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지역적 성향의 차이가 생기고 지역감정을 갖게 된 것이 유신 정치 및 군부 독재, 민주화 항쟁을 거치면서 시작된 것이라 생각하기 쉬우나 실상은 이와 다르다. 실질적으로 조선시대의 정치 및 유교 사상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중심에는 주리론(主理論)을 기반으로 한 이황 계열의 남인과 주기론(主氣論)을 내세운 이이 계열의 서인의 사상적 차이가 있다. 영남 지방을 근거지로 하는 남인은 절대적인 왕권을 중시하였다. 임금의 지위가 신하와는 완벽히 다른 별개의 위치에 있다고 규정하여 왕을 잘 받들어야한다는 현상유지적 입장을 취한 반면, 서울 경기, 충청, 호남에서 주를 이루었던 서인은 왕권보다 신권을 중시하였다. 서인은 임금의 지위가 신하의 위치와 동일선 상에 있다고 보고 신하가 임금이 올바른 정치를 펼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한다는 진취적 입장이었다. 이러한 유교적 입장 차는 각 지역에 정착하여 그들의 전반적인 생활과 사고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후대에 갈수록 견해차 보다는 그들의 정적을 굴복시키기 위한 추악한 싸움으로 변질되었다. 그들의 근간이 되는 사상을 올바르게 확립시키지 못하고 무의미한 정전(政戰)만을 계속한 것이다. 현재 정치성향이 양극화 된 이유는 위의 역사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들의 한계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원인은 앞서 말한 역사적 원인이 고착화되어 바뀌지 않는 인식적 한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우파, 좌파 모두 지지 세력을 늘리기 위하여, 주로 지역감정을 이용한다. 특정지역에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여, 정치적 기반이 되는 지역의 지지율을 높인다. 이로 인해 출신 지역에 따라, 지지 정당을 정하는 사회풍토가 이미 만연하다. 이러한 흑백논리식의 선거 유세가 아동의 편 가르기 같은 1차원적인 전략임에도 성공하는 것은 한국의 시민 의식이 선진국에 비해 다소 뒤쳐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당, 야당의 정치적 견해 차이가 다른 노선을 걷게 된 주된 이유가 아니다. 그들의 이권 다툼이야말로 정확한 이유라 할 수 있다. 그들이 주로 지역적 선거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내세울 정적(政敵)과의 분명한 차이점이 그뿐이기 때문이다. 차이가 이념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지역적 인식 차에 그치지 않는다. 세대에 따른 인식 차 또한 극단적 양극화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세대 간 정치 성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청년층에서는 좌 편향된 정치성향을 보이고, 노년층에서는 우 편향된 정치관을 갖고 있다. 이러한 세대 간 입장 차는 정치 정당의 이분법적인 태도가 국
민에게 이어진 연쇄적인 적인 부분도 없지 않으나, 실질적 원인으로는 경험의 차이에 있다. 최근 몇 년간 극우 성향 인터넷 사이트 유저들의 악성 댓글, 고인 모욕 등의 반인륜적인 행위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발전하여 한동안 사회 뉴스의 전반을 차지하기도 했다. 경각심을 느낀 젊은 세대에서는 주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하여 좌파 지지가 급증하였다. 문제는 인터넷 상의 흐름을 타고 대부분의 젊은 세대가 야당에만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이는 이분법적 정치 태도에 물들어버렸다는 것이다. 보수적 성향을 띠는 노년층에서는 젊은 세대를 ‘빨갱이’라 비난하며, 여당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노년층이 젊은 세대와 다르게, 과거 북한의 극좌적인 행보로 인해 정신 및 육체적, 물질적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 고질적인 정치사상적 이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각 정당이 정치적 색채가 다른 지역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지역인사를 등용하면, 정치적, 지역적 색채를 모두 지니고 있기에 지역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는 정계에서 이를 희석시킬 만한 주요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속된 지역감정 조성으로 국민들 또한 지역적인 정당 지지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야당 지지 측에서는 문재인 대표의 비노(非盧) 계열을 배제시키는 차별적인 정치 행보에 민심이 떠났다. 그 결과, 비 친노 측 인사들을 비롯해 당원 1000명이 탈당하였다. 이에 따라 야당의 근간이 되는 호남지역에서조차 민심이 떠난 것으로 보인다. 9월 9일 한 언론매체에서 조사한 호남 지역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은 27%에 불과했다. 보수지지 층에서 역시 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경북 지지율이 급속도로 하락하였다. 당선 직후의 기대와 달리 무능한 태도로 일관되고, 최근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독단적 강행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 언론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대구 및 경북지역에서 국정화 반대율은 50.7%, 부산 지역에서는 41.9 %로 대표적인 여당 지지 지역에서조차 등을 돌렸다. 여당과 야당 모두 회의적인 여론을 인식하고 정치이념 대립 지역에서 인사를 등용하려 노력하고 있다. 역대 선거결과에서 진보 측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던 순천지역에서는 지역출신의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당선되었고, 여권의 주력 지역인 부산에서는 경남 고성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이 당선된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두 정당 모두 과거에 비해 지역감정 해소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형태의 정치성향 갈등인 세대적인 문제는 tv의 시사토의 개최로 청년층과 노년층의 정치적 대립을 해소할 수 있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시점이다. 나날이 바뀌는 혼란스러운 정세이기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기에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정치 이슈를 가지고 각 세대의 대표가 지속적인 토의을 개최한다면 국민들의 이목은 쏠리게 될 것이다. 패널로서 토의에 직접 참여하거나 미디어를 통한 간접 참여를 통하여 두 입장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세대의 정치 갈등 해소에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나아가 여야 국회의원들을 균등한 배율로 함께 참여시켜 토의 결과를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한다면, 실질적인 국정에도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 쉬울 것이다.
현재 한국의 정치성향 양극화의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조금이나마 해소를 위한 정계, 국민의 노력 이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적 고정관념이 깊게 뿌리 박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위의 제시된 해결책은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밑바탕이 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 요즘 세대들이 정보를 얻는 주된 수단인 인터넷에 왜곡된 정치적 사실이 난무하기에 그에 휩쓸리기 쉽다. 그러므로 정보를 단순 수용하는 것이 아닌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시비(是非)를 분간할 수 있는 소양을 기르는 것은 올바른 정치 신념을 갖는 것에 도움을 줄 것이다. 국민과 정계 인사들이 정치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극단적인 현 상황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현실을 올바르게 직시하고자 노력한다면, 정치 성향 양극화는 머지않아 해소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