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나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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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국가재정은 기업과 개인 등 국민으로부터 걷는 세금, 각종 수수료, 벌과금에 국,공채의 발행이나 정부 보유 재산의 매각 등을 수입원으로 하여 국가의 유지를 위한 기본 통치 및 안보업무 외에 경제성장 및 사회복지를 위한 필요부문에 지출하는 정부의 수입 지출 활동을 통칭합니다. 이렇다 보니 국가 재정은 예산만큼 지출하는 균형 예산이 중요합니다. 기업이나 가계처럼 이윤이나 저축을 목표나 미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즉 수입-지출=0이 목표이다 보니 지구상의 모든 국가는 재정적자국입니다. 따라서 재정적자냐, 흑자냐가 아니라 적자규모가 국가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느냐와 규모와 내용이 위험 수준 내지 악성구조인가를 구별해야 합니다.
재정적자는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응해 경기 활성화를 위한 긴급 유동성 투입과 같은 단기적이고 목정성이 분명한 지출의 경우는 오히려 긍적적으로 평가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재정적자 현황입니다.
작년 재정적자는 GDP대비 4.1%로 IMF이후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적자가 40조원을 넘은것은 건국 이후 처음입니다.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의 악화에 대한 우려를 키우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원인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대대적인 경기부양에 나서면서 적자국채를 많이 발행했기 떄문입니다..
재정적자는 우리나라 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의 문제로 특히 주요국가인 g7의 재정적자 수준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선진국들의 정부부채가 또 다른 금융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IMF는 경고했습니다. 지금 선진국 경제에서 가장 큰 위협이 민간분야에서 정부부문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금융위기의 수습을 위해 각국정부가 민간 금융회사들의 부실자산을 인수한 데다 경기 회복을 위해 향후 수년간 정부가 과도한 차입을 해야하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또한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거액의 재정 지출이 필요한데도 저성장으로 세금이 잘 걷히지 않아 정부의 차입 또한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IMF전망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세계 각국정부의 채무가 증가할 경우 2013년에는 캐나다를 제외한 G7 국가 모두가 GDP90%가 넘는 채무를 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미 올해 선진국들의 GDP대비 부채 평균은 2차대전 직후인 1950년 수죽으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는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릴 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서 재정건전성이 주요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유럽각국이 급증하는 재정적자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인상과 공공부문 감축을 추진하는 등 재정안정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 GDP대비 11.25%와12.5%에 달할 전망인 스페인과 그리스는 발들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그리스는 올해GDP대비 국가부채규모도112.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리스에 대한 신용등급을 한단계 낮추었고 사실상 국가부도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유럽각국은 만성적으로 경상수지 적자국이였으나 90년대 말부터 10년간 계속되어온 저금리시대에 차입과 과소비에 의한 외견상 경제호황을 누려왔으나 재정안정성이 급격히 악화된 것은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경제위축으로 세입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제금융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재정지출을 급격히 늘렸기 떄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