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지역연구] 마스트리히트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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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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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럽지역연구]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배경
1. 로마조약 이후의 유럽 통합사 개요: 1958～1990
2. 마스트리히트로 가는 험난한 길 : 조약 체결 과정에서 나타난 각국의 입장
3.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유럽통합의 전개
Ⅱ. 마스트리히트 조약 분석
1.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구성
2. 마스트리히트조약 분석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마스트리히트 유럽이사회에서 베네룩스, 이탈리아, 그리스 그리고 포르투갈의 지지를 획득한 독일, 프랑스, 스페인 3국은 유럽공동체의 연방적 발전 방향을 구체화했다. 그러나 영국을 선두로 덴마크와 아일랜드 3국은 어떠한 국가 주권의 공동체로의 새로운 이양에도 강력히 반대했다. 쟁점은 “유럽사회헌장(Europe Social Charter)”에 있었다.
“유럽사회헌장”은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이 재임시 이미 수차례에 걸쳐 영국의 공동체 탈퇴도 불사하겠다고 맞섰던 문제였다. 대처 수상의 뒤를 이은 존 메이지 수상 역시 “유럽사회헌장”에 정면으로 반대했는데 이와는 반대로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은 사회 정책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은 어떤 조약에도 서명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맞섰다. 논쟁의 핵심은 공동체 차원의 사회보장정책을 도입했을 때 유럽 기업의 수출 경쟁력과 투자 능력이 악화 될 것이냐 아니냐에 모아졌다. 이 같은 문제에 부딪쳐 협상은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 같았다.
다행히 프랑스와 독일은 어느 정도의 양보를 시사했다. 이들은 조약 전문에 포함된 “유럽연방주의”라는 문구를 “유럽 국민들 간의 끊임없는 보다 긴밀한 연합”이라는 애매한 외교적 표현으로 바꾸었다. 영국 측도 양보를 해왔다. 존 메이저 수상은 공동 방위 정책과 서유럽연합에 관한 내용의 삽입을 받아들였다. 이 같은 태도는 영국 외교상의 전통적 골격을 형성하고 있는 대서양주의를 포기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사실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언급된 유럽방위 부분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장래 유럽공동방위를 염원하는 12개국의 정치적 의사 표명에 불과했다.
이에 다시 프랑스와 독일은 통화연합과 사회정책 분야 방위 분야와는 달리 이 두 분야는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에서 영국에 예외조항을 합의해 주기로 했다

참고문헌

장홍, 『유럽통합의 역사와 현실』(서울:고려원, 1994)
이주영 외, 『서양현대사』(서울:삼지원, 1997)
박이도, 『유럽연합시대』(서울:한국문화사, 2003)
박재정, "유럽연합조약의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 95년 10월 월례발표회 자료집
김대순, "마스트리히트 유럽동맹조약에 나타난 보충성의 원칙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 총], 제39권 제2호(199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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