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세대 1주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서론: 1세대1주택의 정의
2.본론: 1세대1주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결론: 내 생각
1.서론
1)1세대 1주택의 정의
(1)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한다.
(3)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에 불구하고 제154조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①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②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2.본론
1)1세대의 요건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본다.
(1)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부동산세법과 절세방안. 김용구.
congr2010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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