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비과세 대체방안을 중심으로-
I.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대부분의 나라는 부동산의 양도 시 양도 차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과세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에 대하여는 낮은 양도세율의 적용, 소득 공제제도, 면제 제도 등을 통하여 일반 부동산과 달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택 양도소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반면에 1세대 2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세제상 많은 불이익을 주고 있다. 세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가액 9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으며, 반면 1세대 2주택의 경우 50% 의 양도소득세율을, 1세대 3주택의 경우에는 60%의 고율의 양도속득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경우 서민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라 수차례 개정하였다. 대다수의 1주택 보유자들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변화되는 세법에 맞추어서 주택의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개념은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이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는 보편화된 개념이다.
지금까지는 당초의 취지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서민의 주거안정 등에 기여해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법체계의 복잡성, 투기목적으로의 전용 등을 통해서 그 비효율성 및 불공평성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서 대체방안을 적용한 양도소득세액 결정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양도소득세 과세이론
제 1 절 양도소득세의 과세근거
조세는 납세자간에 공평성이 유지 되도록 부담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 공평성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담세 능력이 있을 경우에 동일한 부담을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조세 부담 능력에 대한 최선의 척도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 소득개념이다. 이러한 담세의 척도를 소득으로 할 경우 소득 개념에 대하여는 소득원천설 및 순자산증가설로 대립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1. 소득원천설
이 설은 소득은 계속적인 수익 원천에서 규칙적인 결과로서 얻어진 재화 및 용역의 총례이며 각 종의 노동, 사업, 자산 등 소득의 원천에서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부터 수입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차감한 잔액이라고 하여 자본과 수익을 명확히 구별하고 수익이 어디서 유입했는가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
이 설에 따르면 과세 소득은 일정한 소득 원천으로부터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얻어지는 소득만을 보고, 일시적이거나 비 반복적인 소득은 과세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양도 소득은 일시적이며 우발적이기 때문에 과세 소득에 포함 될 수 없다고 본다.
2. 순자산증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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