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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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악법도 법‘ 법은 법이다. 민주사회에서 법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서 무척 중요한 사회 규범이다. 법은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악법을 논하는 것은 부당하다. 악법이라도 법은 법이니 만큼 존중이 되어야 한다. 악법이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법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법의 본질과 존재자체가 위협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스의 저명한 철학자 중 한명인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라는 말을 남겻다. 철학자 중 한명이었던 소크라테스가 죽은 후 무려 2천여 년이 지났지만, 그의 이름은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며 내리며 악법도 지켜야 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많다. 본인은 이러한 ’악법도 법‘을 찬성 하는 학술적 글을 쓰려 한다.
ⅰ. 법의 개념
법은 “인간의 공동생활에 있어서 행위의 준칙으로서 국가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 또는 “법규범은 인간의 사회생활규범의 하나로서 국가권력을 비롯한 조직적인 사회력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정립되며 강제되는 규범” 양수산 13쪽
ⅱ. 긍정론의 근거 블로그 참조
1.법실증주의
법실증주의란 실정법을 내용 여하를 불문하고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악법이라하나 그것이 법이기 때문에 효력을 가지게 되며, 그에 위반하는 국민에게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2. 법적 안정성
법실증주의적 사고는 근본적으로 법이념 가운데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국가와 사회는 실정법에 의해 조직되고 운영되는데, 만일 어떤 실정법 조항이 정의롭지 못한 악법이라 해서 효력을 잃을 수 있다면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미 만들어져서 여러 사람이 준수하고 있는 교통법규가 악법이라고 판단한 한 사람이 그것을 준수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운전한다면 큰 사고가 발생할 것은 뻔 한일이다. 따라서 악법이라 해도 국가가 개정하기 전에는 준수되어야 한다. 소크라테스도 “판결이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하여 개인에 의하여 무시되고 철폐될 때, 국가가 파괴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 하는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3. 제정절차
법학개론 - 변종화 한올출판사 2003년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인가? - 강정인 문학과지성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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