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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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직자윤리법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공직자 윤리법에 대하여
목차
*공직자 윤리법의 개요 및 연혁
1. 목 적
2. 연 혁
3. 주요내용
4.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5.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 심사결과 조치
6. 재산등록 성실신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공직자 윤리법에 대한 비판.
1.윤리란?
2.공직자윤리법내적 요인에 의한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비판
3.내적 요인에 대한 개정방향
(1)청렴의무에 대한 규정
(2) 등록된 재산에 있어서 이해 충돌 회피에 대한 규정 이해충돌은 공직취임시와 재직중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취임시의 재산등록과 재직시의 직무수행의 2가지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3) 직무, 취업, 소득 등에 있어서 이해충돌 회피에 대한 규정
(4) 주식투자의 규제와 관련된 규정의 마련
(5) 금지되는 선물 및 처리절차의 규정
(6)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련조직의 강화
4.공직자윤리법 외적 요인에 대한 비판(논문들의 자료와는 상관없는 전적인 개인적 소견임)
(1)명칭과 내용의 불일치
(2)공직 자체의 특성에 의한 문제
(3)공직구조 특성에 의한 문제
(4)부정을 더욱 키우는 공직자윤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