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최초의 정권교체를 이룩하며 출범한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가 끝났다. 국가 환란의 때에 즈음하여 출범하여 국민의 많은 기대를 받은 김대중 정권은 여러 분야에서 공적을 남기기도 했고 과오를 저지르기도 했다. “과거의 잘못을 단죄하지 않는 것, 그것은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는 프랑스 작가 까뮈의 말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런 시점에서 김대중 정권의 공과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치적은 다음 정권에 계승되도록 하고, 잘못은 반성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 똑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권교체기에 이루어져야할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라 하겠다.
본 보고서에는 이제까지의 김대중 정권에 대한 공과(功過)를 논해보고자 한다. 아직까지 김대중 정권이 완전하게 끝나지 않았고 어떤 사안에 대한 역사적 평가라는 것이 오랜 시간 후에야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성급한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각종 정책에 관한 어느 정도의 평가는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이런 측면에서의 조그만 시도라 하겠다.
Ⅱ. 본 론
1. 김대중 정권의 공(功)
1.1. 최초의 정권교체
김대중의 당선은 건국 50년만의 첫 여야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군사정권 시대의 독재와 이의 연장선상에서 어느 정도는 세습적인 모습으로 점철되던 정권의 이양이 국민의 힘에 의한 정권교체로 나타났다는 것은 분명히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경험은 우리 국민에게 꼭 필요한 것이며 김대중 정권은 이런 최초의 정부라는 점에서 그 탄생에 많은 의미가 있다. 물론 탄생이 곧 김대중 정권의 공(功)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의 탄생은 우리 정치 역사의 과정에서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본다.
1.2. 외환위기의 극복
1997년 우리 나라는 국가부도사태라 일컬어진 외환위기를 맞이하였고 국가 경제가 총체적인 위기를 맞았다. 김대중 정부는 이런 위기의 시기에 국정 운영을 시작하였고 각종 정책을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해내었다. 2001년 8월에는 IMF의 차입금 195억불을 3년 앞당겨 조기에 전액 상환하였고 IBRD, ADB의 차관 107억불도 당초 계획보다 미리 갚아나갈 계획이다. 또한 1998년 1월 만기 연장된 금융기관 단기외채 230억불도 2001년 4월에 전액 조기상환하였다. 그리고 지금은 일본, 중국, 대만에 이어 세계 4대 외환보유국으로 부상했다.
시기
외환보유액(억불)
‘97. 12월
김대중 정권의 흥망, 2005, 동아일보 특별취재팀, 나남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