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이후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가운데 세출도 증가함으로써 재정건전성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다. 이와 아울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운영에 민간 등의 참여도 확대하는 등 투명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압박 또한 증대되었다.
2장 우리나라의 중기재정 계획 - 국가재정운용계획
※ 국가재정운용계획 → Top-Down 예산제도 → 성과관리예산제도(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자율평가, 재정사업심층평가)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Ⅰ 재정운용의 시계 확장 – 중기재정계획 수립이 본격화되기까지
1. 우리나라의 기획박정희 정권~노태우 정권 :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이 이루어졌고, 5개년 계획을 6차에 걸쳐 진행해왔다. 김영삼 정권~김대중 정권 : 민간주도 전환시기로서 과도기였으므로 민주주의, 민관협력 등 노력을 시도했으나 장기적인 재정계획이 부재한 상태였다.참여정부 이후 : 국가주도의 발전을 완벽히 벗어나진 못했으나 산업간 형평성 제고, 5년 주기의 재정운용정책을 수립한 후 매년 rolling plan을 통해 조금씩 수정하는 형태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도입이 본격화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