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전후 자본주의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전개
세계화 성장을 가속화한 중요한 4가지 과정은 자본과 무역흐름을 용이하게 하고 탈규제화 하는 일련의 정치적 결정,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증명한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기술진보, 국민정부가 권력의 일부를 위임한 지역적 블록의 탄생이다. (Vic George & Paul Wilding, 2002)
1970년대 중반의 세계적 경제위기 이후 기존의 자본주의의 구조적 불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을 비판하며 신자유주의적 세력이 정치세력으로 급속히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신자유주의적 개편을 추구하는 기본적인 힘은 초국적 자본으로 대표되는 선진국 독점자본과 자유주의적 보수세력이다. 이들이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은 경제의 비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손실만 가져온다고 지적하였으며, 시장적 관계를 모든 사회생활의 조직원리로 상승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사적책임화, 상품화, 사회서비스의 축소, 복지국가의 해체를 추진해왔다.
신자유주의가 경제학 분야에서 등장하게 된 것은 1970년대 중반 세계 자본주의 위기 이후의 일이다. 그 직접적인 계기는 제 1차 석유 쇼크, 스태그플레이션의 만연, 재정위기의 심화 등이다.
① 1970년대 후반의 신자유주의는 케인즈주의의 파탄을 배경으로 함.
② 신자유주의는 케인즈주의를 파탄에 몰아넣은 재정위기의 주요인은 전후 케인즈 복지국가의 발전으로 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꾸준히 신장되어온 사회적 권리를 약화시키며, 국민국가의 정책능력을 침식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특히 세계적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국민국가의 경제정책뿐 아니라 사회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침.
2) 세계화의 영향
세계화는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출현, WTO체제로 상징되는 새로운 단계의 자본의 지구화, 정보화혁명에 따른 시공간의 압축, 환경문제 등의 부상에 따른 인류적 상호의존성의 증대 등 차원을 달리 하는 복합적인 현상을 총괄적으로 지칭한다.
경제적 세계화 - ① 금융자본의 이동성 증가 ② 국외로의 투자 증가 ③ 다국적 기업의 성장 ④ 세계무역의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