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군사안보의 한계와 ‘사회적 방어’의 가능성
흔히 안보 혹은 방어라는 개념은 군사적인 의미와 직결되어 사용된다. 군사력을 첨단화하고 안정적인 방어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안보의 기본으로 그리고 위협에 대비하는 억지 수단으로 당연시 되고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군사적 방어 시스템은 다양한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우선 군사력은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에도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나 최근의 북 미간 갈등 관계에서도 나타나듯이 오늘날의 군사 안보 개념은 적극적인 선제공격마저 정당화해 주고 있다. 군대와 군비 지출이 존재하는 한 군사력은 언제든지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오히려 이러한 군사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늘 적대세력을 만들어 내야 하는 모순적인 구조를 낳게 된다.
두 번째로, 직면한 위협에 대해 더 큰 위협으로 맞서는 것은 오히려 더 깊은 안보 딜레마를 초래하게 된다. 군사적 안보 수단은 그것이 방어하고자 하는 상대방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당장의 위협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계속되는 긴장 속에서 군비경쟁은 격화되고 위협의 정도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세 번째로, 군사적 방어체제가 공고화되고 이에 의존할수록 민주주의와 인권은 더욱 후퇴할 수밖에 없다. 테러, 대량살상무기 등에 대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유지되는 안보 정치는 이것들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여러 반인권적인 조치들을 정당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갈수록 자본집약화되고 있는 군사적 방어체제는 국가 간 혹은 사회 내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군사기지나 대량살상무기로 인한 환경 문제,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 등은 군사적 방어 체제가 유지되고 정당화되는 한 줄곧 제기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다.
이러한 군사적 방어 체제의 문제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평화 활동가들과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으며 냉전체제가 본격화된 1950년대 이래로 군사적 방어를 대신할 수 있는 여러 비폭력적인 수단들이 제안되어 왔다. 이러한 대안들 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 방어(Social Defence)이다. 이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자 중 한 사람인 오스트레일리아 울런공 대학의 브라이언 마틴(Brian Martin)에 따르면, 사회적 방어는 군사적 방어에 대한 비폭력적 대안 개념으로 군사적 침략 또는 정치적 억압에 대항하기 위한 사회 공동의 비폭력 저항을 일컫는다. 이를 위해 보이콧, 불복종, 파업, 시위, 대안 공동체 건설 등 광범위한 저항과 설득, 비협조, 개입 방식을 동원한다. 또한 사회적 방어는 군사적 침략에 대한 방어뿐만 아니라 정부의 억압에 대한 지역사회의 방어, 여성에 대한 남성 폭력으로부터의 방어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사회적 방어는 인권, 민주주의 등과 같은 사회의 불가침적 요소들을 모든 억압과 폭력으로부터 비폭력적으로 방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흔히 비폭력이라 하면 수동적인 저항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사회적 방어의 핵심은 비폭력 ‘직접행동’에 있다. 사회적 방어는 민주주의이든 독재 체제이든 간에 대다수 시민들의 수동적이고 암묵적인 동의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체제는 없다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모든 체제는 동의와 협조 그리고 복종 위에 세워진다는 것이다. 사회적 방어는 이러한 동의, 협조, 복종을 조직적으로 붕괴시키고 이를 비협조와 불복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 이러한 투쟁 형태의 잠재력은 이미 몇몇 역사적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다. 1923년 프랑스와 벨기에군의 점령에 맞선 루르 지역민들의 불복종 투쟁, 1961년 알제리 군사 반란의 붕괴, 1968년 소련 침공에 대한 체코슬로바키아 민중들의 저항 등의 사례들이 그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례들은 사회적 방어를 의식적으로 추구한 것이라기보다는 대부분 비폭력 행동이 자생적으로 나타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방어는 이러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 나타난 비폭력 행동의 동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군대와 무력수단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시스템 전환을 의미한다.
물론 사회적 방어는 엄혹한 현실 논리를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이상주의로 치부될 수 있다. 또한 대적 관념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군사적 방어를 온전히 극복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적 방어는 단순히 침략과 억압으로부터 사회를 지켜낸다는 것에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폭력을 지향하고 거대자본이나 중앙 집중적인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는 자기 의존적인 사회로 변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다. 현재의 산업생산, 에너지, 식량, 운송,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등은 상당 부분 군사안보 체제에 부합된 것으로 이는 중앙 집중화된 통제에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 집중화된 시스템은 효율성이 높은 만큼 손쉽게 파괴될 수 있으며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사회 전체가 일거에 마비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사회적 방어는 이러한 중앙 집중적인 시스템보다는 분권적이고 식량, 물, 에너지 및 여러 필수 자원들을 자급하는 공동체의 역량을 강조한다.
사회적 방어는 어느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지켜내야 할 가치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비폭력 행동 조직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사회적 방어는 거창한 체제전환을 요구하거나 완성된 상태를 상정하고 있기보다는 비폭력적으로 저항하려는 지역 내, 그룹 내 풀뿌리 행동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소규모의 사회적 방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호에서는 사회적 방어의 역사적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비폭력 직접행동이 어떻게 가능하며 사회적 안보와 관련하여 어떤 점들을 시사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역사 속의 사례들
군사적 위협에 맞서는 방어는 일반적으로 군사적 방식을 전제하고 있다. 그 결과는 무기경쟁, 군비경쟁, 더 일반적으로는 폭력의 경쟁이다. 방어가 폭력을 필요로 한다는 전제 앞에 다른 대안은 거의 고려되지 못한다. 그러나 전혀 다른 선택지가 있다. 연좌시위, 집회, 보이콧, 파업 등과 같은 비폭력적 방법을 사용한 투쟁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역사적 사례들은 이러한 비폭력 행동의 잠재력을 보여준다. 많은 사례 중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해본다.
알제리, 1961
알제리에 대한 프랑스의 식민통치는 1962년까지 지속되었다. 1954년 초에는 프랑스 군대를 등에 업고 식민통치를 벌이던 지배층에 대해 알제리 민족주의자들이 무장독립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결국 1961년 4월 프랑스 드골 대통령은 알제리 민족주의자들과 협상할 용의를 밝히게 된다. 그러자 알제리의 독립을 강력히 반대해왔던 알제리 주둔군의 핵심세력들은 1961년 4월 21일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
반란에 대한 저항은 급격하게 성장했다. 노동조합과 정치정당들은 한 시간 총파업을 제안했으며, 수천만의 노동자들이 이 총파업에 참여했다. 4월 23일, 드골은 방송을 통해 시민들과 군인들에게 반란군에 대한 비협조를 호소했다. 반란군 사령관이 알제리의 대중매체를 통제하고 있었음에도 알제리에 주둔하고 있던 많은 프랑스 군인들은 트랜지스터라디오를 통해 이 방송을 청취할 수 있었다. 많은 군인들이 반란군에 협조하기를 거부했다. 알제리에 있던 여러 대의 수송기와 전투기들은 반란군을 거부한 조종사들에 의해 알제리 영토 바깥으로 옮겨졌다. 다른 많은 군인들은 군 장비들을 못 쓰게 만들거나 막사를 떠나지 않았고, 통신병과 행정병들은 행정과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들었다. 며칠 뒤 반란군은 해산할 수밖에 없었다. 단한발의 총도 쏘지 않고 반란군이 격퇴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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