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제도 찬성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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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군 가산점 제도 찬성 입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총명한 20대에 군입대를 한다. 그 총명 할 때에 군대에서 억압받으며 보내는 시간적인 손실을 그 누구도 보상해 주지 않는다. 사회에 나가 있으면 2년의 경력을 쌓을 수 있지만 예비역들은 그렇지 않다.
군가산점을 기회의 불평등이 아니다. 최근 들어 군대에는 여자 장교들이 많다. 육군, 공군, 해군 모두 여성부의 소송으로 여자장교를 뽑기 시작한 지 오래 되었다. 전투병과에도 여자 장교가 많다. 여자 특전사도 많다. 숙명여대에서는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ROTC를 모집 중이다. 여자도 희망하면 2년 이상 군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군가산점제는 기회의 불평등이 아니다.
군인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된다. 임용고사를 포함한 국가 공무원 시험이나 다른 자격 시험에서도 군가산점을 부여한다면 군인들의 사기와 전투력이 상승할 것이다. 이는 국가 안보에 매우 큰 보탬을 줄 것이다.
군대는 매우 위험한 곳이다. 군생활 동안 수 많은 훈련을 받는다. 자칫 훈련 도중에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갖게 되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 또한 북한의 국지 도발로 인해 목숨을 내걸고 북한군에 맞서 싸우기도 한다. 최근 천안함 사태와 백령도 국지 도발은 이를 잘 나타낸다. 하지만 사고를 당하지 않는 이상 위험에 대한 보상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위험에 비하면 군가산점도 결코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없다.
미국의 예 : 미국은 군 가산점을 1944년 징병제를 하고 있던 2차 세계대전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 때 만들어서 지금까지 행해오고 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은 그만한 보상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방을 지키는 것은 의무이지만, 그것에 대해 나라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판례 - 미국에서는 애국심, 단결심, 인내심, 조직에 부합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공무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군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한 판례가 있다. 2년의 시간을 억압된 단체에서 생활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내심이 충분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따라서 미필자보다는 군필자가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공무원에 더 적합하다고 간주되므로 가산점 부여는 타당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은 60.4%로 반대 의견(16.2%)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 출처 : RealMeter)
출처:http://cafe.naver.com/moonchulb/110
군 가산점 반대 입장
군가산점 제도란 징병제나 자원으로 군대를 갔다 온 사람에게 공무원 시험에서 5% 범위 안에서 추가 점수를 인정해 주는 보상제도이다. 1999년 사회적 차별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폐지되었지만, 최근 들어 다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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