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서구 선진국들은 80년대 말부터 공무원 인사개혁을 통하여 정부의 경쟁력을 높여 왔으며, 가까운 일본 역시 최근의 정부조직 개편에 이어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공직사회는 연공서열에 기초한 계급제가 바탕이 되는 획일적인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급여체계는 조직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무사안일에 빠지게 하여 우수한 인재를 유인, 육성하고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이에 종래의 획일적인 급여체계를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고 있다.
성과급제는 국장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1999년부터 연봉제도가 도입되어 2000년부터 지급되었으며, 과장급 이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상여금제도는 2001년부터 지급되도록 하였다. 또한 1998년부터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고위직 공무원도 근무성과평가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목표관리제에 의한 근무성과 평가가,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근무성적평정에서의 근무실적 평가가 성과급의 지급 기준이 되고 있다.
2. 성과상여금제의 필요성 및 의의
우리나라에서 성과상여금제는 기존 공무원 보수체계가 공무원의 동기부여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에서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유인구조 형성을 통한 도덕적 해이의 최소화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성과에 대한 차별적 보상을 마련함으로써 산출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고 조직 구성원의 행태를 개선하며 조직문화의 자연스런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3. 제도의 주요 내용
성과급 제도의 근거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672호, 2005.1.7) 제7조의2에 두고 있다.
지급 대상은 4급이하 일반직 공무원과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며 중앙부처는 3급과장도 포함하지만 정무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 자료는 2004년 12월 31일자 당시의 성과상여금에 대한 자료이다.
지급대상
일반직공무원: 3급(과장급) 이하
외무공무원 : 6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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