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수탈 체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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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근대사교육
식민지 수탈체제의 구축
러일전쟁 이후 본격화된 일제의 제국주의적 침략은 1910년 한일병합으로 국권을 침탈한 뒤에 더욱 가속화되었다. 조선의 모든 산업은 식량과 원료를 일본으로 반출하고 상품과 자본을 한국으로 반입하는 식민지 경제체제로 개편되었다.
1910년대는 그 기초를 다지는 단계로서, 토지와 지세 수탈을 원활하게 하는 토지조사사업을 강행하고 회사령을 통한 기업규제, 각종 시행령의 공포를 통한 임업, 어업, 광업, 금융업에 이르는 전방위적인 수탈을 실시하였다.
1. 토지조사사업(1910-1918)
토지조사사업(이하 사업) : 일제가 조선에서 근대화라는 미명 아래 토지소유권의 확인과 지세부과체계의 정비를 강압적으로 추진한 제도
사업 이전의 일제의 토지 침탈 과정
- 1876년의 국교 확대 이래 조선정부는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엄격히 금지해왔음 국교확대 이래 거류지 및 그 주변 1리 이내 이외에는 외국인에게 토지소유를 허락하지 않았음
- 1906. 10. 이 규칙은 종래 민간관행의 거래제도에 관청의 증명제도를 덧붙인 것으로 부동산거래 계약에 대한 공적 증거능력을 제공하며, 일본인의 토지소유를 합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나 한국인의 저항을 우려하여 잠매토지를 합법화하지는 못했다는 두 가지 특징을 지닌다.
: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전국 확대, 소유권 법적 공인
- 1907. 12. : 제실재산을 정리한다는 명목 아래 역둔토, 궁장토 등의 관리를 통감부에 이관 → 강점 이후 조선총독부 소유
- 1908년 동양척식주식회사 설립 : 국유지민유지 매수약탈, 일본 농민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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