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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근대의 기본내용
역사적 시간의 큰 흐름의 변화와 관련하여 우리는 전통사회가 자본주의사회로 변모하기 시작한 시기를 근대의 시작이라고 부른다. 근대의 여명은 군사적 강국으로 등장한 스페인, 포르투갈이 항해술의 발달 등에 힘입어 세계정복에 나서고, 이를 통해 비유럽지역의 문명권들이 이들 유럽국가들에 의한 약탈의 대상으로 편입됨과 더불어 열렸다. 유럽에 의한 비유럽지역의 정복은 이후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에 의한 세계정복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은 유럽에서 자본의 본원적 축적과 초기 산업자본주의의 성립을 뒷받침해 주는 과정이었다. 이와 더불어 처음으로 그 이름에 합당한 세계사가 전개되고, 세계체제가 성립되었다. 이 점에서 세계사적 관점에서 말한다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기보다는 나는 정복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가 근대로의 이행의 기점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서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자본주의의 발전과 자본주의적 관계의 세계적 확산 및 여타 지역에 대한 이들 선진자본주의국들의 제국주의적 지배와 착취-수탈이 - 이 관계를 세계화의 심화에 따른 단순한 상호의존적 경제관계의 심화 등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 ,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자본주의적 발전이 야기하거나 그 발전과 관련됨으로써 생겨난 일국적, 세계적 수준의 다양한 저항운동과 갈등 등이 - 근대의 내용이 물론 위에서 말한 것들로 결코 축소도지 않지만 - 근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
2. 자본주의사회로서의 근대사회
- 근대사회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사회로 규정될 수 있다. 이 사회가 자본주의사회라는 것은 이 사회의 모든 사회적 관계가 자본주의적 관계로 남김없이 환원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본임노동관계에 기초해 있는 자본주의적 관계가 사회적 관계의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뜻한다. 그런데 자본주의사회가 유지재생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크든 작든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계급투쟁 속에서도 노동에 대한 자본 및 노동자민중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문화적 지배가 관철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계급투쟁 속에서도 노동자민중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문화적 지배를 관철시킴으로써 자본주의사회를 유지재생산시키는 부르주아지의 계급적 힘의 총체를 부르주아권력이라고 부른다.
1) 부르주아권력의 첫 번째 구성요소는 계급투쟁 속에서도 노동자에 대한 자본의 경제적 지배를 관철시킴으로써 자본에 의한 잉여가치의 전유를 가능케 하고, 이에 기초하여 자본축적과정 내지 자본의 확대재생산과정을 가능케 하는 자본의 경제적 권력 내지 좁은 의미의 자본권력이다. 이러한 의미의 자본권력은 ① 생산수단으로부터의 노동자의 분리와 자본에 의한 생산수단의 소유, ② 이를 통한 노동력의 상품화 및 ③ 노동과정에서 자본이 임노동을 지휘통제할 수 있는 권한 등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자본이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이 아니라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에 기초하여 잉여가치를 전유할 능력을 더 많이 지니면 지닐수록, 자본권력은 그만큼 더 강화된다.
다른 한편, 자본주의적 생산은 상품화폐관계 내지 시장경제메커니즘에 의해 매개된다. 이로 인해 자본권력은 상품유통 과정에서는 언제나 화폐권력의 형태로 출현한다. 사회 속에서 상품화가 진척되면 될수록 화폐권력은 그만큼 더 강화된다. 때문에, 사회적 관계의 상품화가 더 많이 진척되면 될수록 자본권력 역시 그만큼 더 강화된다.
2) 자본에 의한 잉여가치의 전유는 그러나 그것이 지닌 계급적대성으로 말미암아 단지 자본의 경제적 권력에 의거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고 계급투쟁 속에서도 임노동에 대한 자본의 지배를 강권적으로 관철시키는 자본의 정치적 권력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때 자본의 정치적 권력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강권을 합법적으로 독점하면서 사회의 곁/위에 세워진 특수한 공적 권력체라는 형태성을 지닌 - 이를 우리는 국가의 형태특수화라고 부른다 - (좁은 의미의) 국가를 통해 행사된다. 이 점에서 자본주의사회의 국가는 - 국가의 형태특수화에 기초하여 많든 적든 계급투쟁의 (전략적) 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국가의 민주화가 진척되면 될수록 계급투쟁의 장으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더욱 주요해 지지만 - 궁극적으로는 자본권력의 정치적 표현, 즉 자본주의국가 내지 부르주아국가로서 기능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자본주의사회의 재생산과정은 동시에 계급투쟁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자본주의국가로 기능하는 자본주의사회의 국가를 매개로 하여 관철되는 노동에 대한 자본 및 노동자민중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정치적 지배를 수반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란 사회구성원들간에 강권의 직접적인 사용을 배제하는 경제체제이다. 이로 인해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정치와 경제의 형태적 분리가 관철되며, 이 분리로 말미암아 정치과정은 다른 사회과정에 대해 상대적 자율성을 지닌 과정으로 나타나게 한다. 이는 동시에 경제과정이나 다른 사회과정이 정치과정에 대해 상대적 자율성을 지닌 과정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것은 정치가 사회의 밖과 위에 세워진 특수한 공적 권력체인 국가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정치영역 내지 이른바 제도정치권에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기제로서 작용한다.
그런데 부르주아정치세력은 항상적으로 생겨나는 계급투쟁 속에서도 국가적 정치와 제도정치권의 정치를 주도함으로써 무엇보다 국가의 부르주아국가로의 안정적인 재생산 및 이를 통한 자본주의사회 전체의 안정적인 유지-재생산을 확보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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