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에 대한 우리나라의 군사 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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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이라크 파병 노심초사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가 미국의 한국군 이라크 추가 파병 요청에 대한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는 무엇보다 이라크 추가 파병을 정당화할만한 명분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예상을 뛰어넘는 대규모 전투병력을 요청한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 인사는 14일 지난번 비전투 요원을 이라크에 파병할 때보다 명분이나, 안팎의 상황이 훨씬 어려운데, 미국은 더 큰 규모의 전투병 파병을 요구하고 있어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당시에도 미국 주도의 더러운 전쟁에 개입한다는 비판이 거셌지만, 노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 등 민감한 현안 해결을 위한 한-미동맹의 중요성 △이라크 전후 복구 사업 참여 등 경제적 이익 실현 등을 내걸고 국민들을 설득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요구는 명분이 너무 없는데다, 지난번 파병을 앞서 외쳤던 한나라당도 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먼저라며 태도를 정하지 않고 있어 결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청와대가 미국의 이번 요구를 거부할 만한 처지도 아니다. 청와대 다른 고위 인사는 미국이 요구하는 파병 규모가 크고, 비판 여론도 우려되지만 우리가 처한 안보 상황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가 이번 파병과 걸려 있다며 정부가 선택할 여지는 그리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북한 핵 문제, 용산 미군기지 이전 등 이미 알려진 것 말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미국이 이라크 파병과 주한 미2사단 감축 또는 철수 문제를 직접 연계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청와대 한 인사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미국이 과거 베트남전 당시에도 주한미군 철수 및 베트남 전환 배치 문제로 한국정부를 압박한 전례가 있다며 미국 내부에서는 미 2사단 후방 재배치를 넘어 감축까지 고려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희상 국방보좌관은 이런 관측에 대해 아직 그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가 공식 확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다만 미국의 요구와 우리 안보 현안을 동시에 공개하고, 국민 여론을 듣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런 복잡한 사정을 감안해 이번 달 말까지는 뚜렷한 태도를 정하지 않은채 미국의 평화유지군 유엔결의 추진 상황, 일본 등 주변국의 파병 결정, 국민 여론 등을 살피면서 미국과 △파병 규모 △주둔 지역 △우리 군의 임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을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미 파병 방침을 정한 일본조차 구체적 시기와 규모, 방식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과의 복잡한 협상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이번 달 안에 정부가 명확한 태도를 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이라크 추가파병 입장과 대책
미국이 한국 정부에 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을 요청한 사실이 밝혀지자 국내에서는 벌써부터 제2차 파병논란이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추가파병 문제를 국제동향과 국민여론, 국가안보 현안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미 이달중 유엔결의 추진= 미국은 이달 안으로 유엔 이라크 결의를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이 유엔 결의를 얻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유엔이 이라크전 당시 개입하지 않은 만큼 이라크 파병군이 유엔이 주도하는 PKF(peace-keeping forces:평화유지군)의 지위를 얻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미군이 지휘하고 재정부담을 많이 하는 연합군(united command)이나 다국적군(multinational forces)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PKF가 아닌 연합군 형식이 되더라도 유엔의 위임(mandate)에 의해 파병되는 만큼 순전히 미국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이뤄진 1차 파병 때보다는 오히려 대국민설득에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없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