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1. 공익성에 대한 쟁점
2. 언론에 있어서의 공익성에 대한 고찰
3. 판례 분석
4. 언론 보도와 공익성의 요건으로서의 공인
목 차
1. 공익성에 대한 쟁점
1). 형법상의 위법성 조각사유
: 형식적으로는 범죄 행위나 불법 행위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
형법에서는 정당 행위, 정당 방위, 긴급 피난 따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의 공익성은
언론의 취재 보도가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는가를
보여 주는 기준이 된다.
최근 판례의 경향
- 법원은 언론 보도 관련 명예 훼손 소송에서
1). 특정인의 명예를 고의적으로 훼손했는지의 여부
2). 정보 접근의 난이도
3).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의 여부.
4). 취재원의 신뢰도
5). 보도의 긴급성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차별의 수준이나 손해 배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
한국의 경우 >>
보도가 아무리 공익과 관련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진실하지 않다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는 면책 사유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언론에 적절히
적용되지 못하여
명예 훼손 소송이 언론에 대해
위축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언론의 경우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과
‘국민의 알 권리’라는 점을
내세워 면책을 주장한다.
EX) 1 1992년 12월 4일
- 노무현 대 조선일보 판결
2. 1996년 김현철 대 한겨레 신문
* 기존의 공익성과 관련된 연구들과
해외의 사례를 고찰
* 지난 1980년에서 2000년까지
20년간‘공익성’을 다룬
관련 판례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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