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중국 시민사회 형성의 기원 -3- 1) 성립배경
2) 청말 이후 시민사회의 등장
3) 천안문 사태
4) 개혁․개방 이후
3. 중국 시민사회 형성의 제한적 특성 -7-
4. 현재 중국 시민사회의 진단과 예측 -8-
중국에 시민사회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기에 앞서, 시민사회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전적 정의의 시민사회란 봉건사회에 대하여 개인의 자유 평등 독립이 보장된 사회 또는 근대사회, 초기자본주의사회 네이버 국어사전
를 의미한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말 자체가 역사적으로 포괄적인 개념을 담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모호성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 개념이 형성된 서구에서도 시민사회에 대한 분명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다른 문화, 역사적 배경을 갖는 중국에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중국에서 ‘시민사회’라는 개념이 유용한가라는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중국은 여전히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국가의 사회에 통제가 매우 강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국가에 대해 자주성을 갖는 사회공간이 형성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에서는 시민사회가 존재하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 중국 시민사회 형성에 대한 논란 이남주, ‘중국에 시민사회는 존재하는가’, 2005
중국의 시민사회라는 주제에 대한 가장 일차적인 반응은 “중국에 시민사회가 존재하느냐”라는 의문이다. 경제·사회 영역에서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공산당 1당 지배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물음은 당연하다. 중국공산당은 1949년 권력을 잡은 이후 계속된 정치운동과 사회주의 개조사업을 통해 오랜 전제주의 역사 속에서도 이루지 못한 기층단위에 대한 직접적이고 수직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1990년대 각종 국제회의에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중국의 비정부조직이 중국정부를 대변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국제사회에 중국의 시민사회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더 깊어졌다. 그러나 경제적 변화에 잘 나타나는 것처럼 어제의 일만으로 오늘을 판단할 수 없는 게 현재의 중국이며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이남주, ‘개혁개방 이후 중국 시민사회의 발전추세와 전망’,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