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문제의 제기
2.정보의 공유
3. 저작권의 체계와 전망
Ⅱ. 냅스터와 소리바다
1. 개념(p2p방식)
2. 냅스터 와 소리바다의 소송 경과
Ⅲ 정보의 공유와 소리바다
1. 찬성론
2. 반대론
3. 사이트운영의 타당성 및 적법성에 대한 양측의 입장
Ⅳ.결어
지금 우리 사회는 컴퓨터와 인터넷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종래의 산업사회를 뒤로하고 고도 정보화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에 있다. 이러한 고도정보화사회의 특징은 다양성, 신속성, 비정형성, 불연속성 등으로 산업사회와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갖는다.
반드시 A. Toffler와 D. Bell 등과 같은 많은 학자들은 21세기 미래사회를 고도화된 정보화사회로 전망했기 때문만이 아닌 현실의 변화를 지각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한목소리로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세계에 '정보'라는 것의 엄청난 지위를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의 세계가 도래함과 아울러 가장 주목이 되는 것은 바로 정보라는 것의 현실적이고 미래를 위하여 바람직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 의하여 정보는 배타적 권리가 되기도 하고 나눔의 존재가 되기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에 대한 시각차이의 서두에서 논의가 진행중인 구체적 사안이 바로 냅스터와 소리바다의 예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정보의 공유에 관한 가능할 수 있는 많은 논의 중 정보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음악파일'의 상호 전송에 한정하여 정보의 공유에 대한 고찰을 하기로 한다. 다만 앞의 주제에 대한 논의 방법 또한 정보의 공유를 대하는 시각차에 따라 다양하겠으나 본고에서는 본론 중에는 판단의 예단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