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에서 촛불 문화제까지-생활과 거리의 정치
분야
hwp2008년 촛불시위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1987년 민주 항쟁 : 임을 위한 행진곡
3. 신자유주의 양극화, 그리고 ‘박정희 신드롬’
4. 참여와 연대 : 생활과 거리의 정치
5. 토론주제
1. 2008년 촛불 시위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008년 봄 서울 시청에서 노래 하나가 불려졌다. 제목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과연 국민들이 이 노래를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협상 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해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정당이 국민의 요구를 대변하고 국정을 감시하는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대의제와 정당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황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주 발생한다. 이처럼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견제하는 장치가 바로 시민의 토론과 참여로 이루어지는 “시민사회”이다. 시민사회는 개인과 이익집단, 그리고 지역은 고유의 이해관계에 근거해 발언하고 정치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들 비정부기구 시민운동단체는 비정부 비영리 공익 자발성 등에 기초해 정부와 국회를 감시하고 사회적 삶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뿐만 아니라 시장과 재벌에 대한 감시, 언론의 횡포에 대한 감시도 시민사회의 몫이다. 이처럼 시민사회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한 시민사회의 연대 활동이고 참여활동이었던 셈이다. 각성된 시민사회, 성숙한 시민의식, 시민의 참여와 연대는 이런 맥락에서 민주주의 발전의 필수 요건이다.
2. 1987년 민주 항쟁 : 임을 위한 행진곡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은 6월 항쟁은 100만에 이르는 시민이 모여 전두환 정권 퇴진과 직선제를 요구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군부독재 시절이었던 그 당시로써의 직선제는 바로 군사독재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 이었고 결국 시민들의 승리로 직선제를 쟁취하였다. 그 후 노동자 대투쟁에서도 민중의 입장을 대변하는 진보정당이 등장하는 등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향해 걸어갔다.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사람들을 386세대라고 일컫는데 6월 항쟁의 주역인 이들 세대가 우리 사회 전면에 부각되었다. 이들에 의한 두 가지 사회운동이 생겨났는데 민족, 계급 문제 해결에 대한 급진 사회운동과 체제 개혁에 대한 다양한 시민운동이다. 급진 사회운동은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사회경제적 평등을 이룬 후에야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진척할 수 있다는 것을 다룬 것이다. 하지만 공산주의가 붕괴되면서 급진적 사회운동은 주춤하게 되었고 그동안 등한시되었던 여러 시민운동이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시민 의식의 일정한 성장을 알려주는 것이다.
또한 야당 민주 세력인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도 민주주의의 제도화가 진전을 하였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 시기에 맞은 IMF의 후유증과 신자유주의 세계화 때문에 중산층이 붕괴되고 빈부격차가 심해졌으며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 이르러서는 보수언론 중심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모든 국가가 자기 나라를 민주주의라고 명명하는 것을 보면 민주주의가 그 어떤 정치체제보다 우월한, 이상적인 사회체제인 것이 분명하다. 심지어 북한과 구소련도 스스로를 공화국이라고 부른다. 즉, 왕정을 부인하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정치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 민주주의와 동일한 내용이다. 독재를 했던 이승만과 박정희 시절에도 헌법 1조로 우리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정했고 박정희는 자신의 통치를 “민족적 민주주의”라고 했다. 이렇게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는 대부분의 사회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체제임은 분명하지만 매우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사회처럼 규모가 크고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대의민주주의인 간접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 세력의 횡포를 막을 방법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대의제는 많은 결함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