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거리의 정치
분야
hwp1.2008년 촛불 시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008년 봄 연일 서울시청 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 시위대가 부른 노래가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노래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미국의 요구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현상을 진행한 데 대해 분노한 시민들이 부른 노래다. 이 노래는 대한민국 헌법 1조를 내용으로 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보면,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국가란 뜻이다. 사전을 보면 민주주의는 민중(demos)이 통치(kratia)하는 정치제제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정치체제가 민주주의인 것이다. 헌법 1조의 이 내용은 1948년 제헌 이후 지금까지 동일하다.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철학, 문화를 읽다』, 동녘, 2009.04.10., p.71.
그런데 수많은 시민이 저녁마다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국민이 주인인데 대통령이 주인 행세를 하며 국정을 잘못 이끌었기 때문이다.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대통령은 응당 주인인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일해야 하는데도, 국민 건강권을 무시한 부실 쇠고기 협상, 또 항의 시민에 대한 과다한 공권력 사용 등 임기 초반부터 반민주적 행태를 보인 것이 촛불 시위의 근본 이유였다. 앞의 책, p.72.
정부가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이를 다시 견제하는 장치는 없는가. 바로 여기서 시민의 참여와 견제가 필요해진다. 시민의 토론과 참여로 이루어지는 이 부분을 일컬어 ‘시민사회’라 한다. 도식화해보면 현대사회에는 국가와 개인 사이에 시민사회가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환경연합·인권연대·경실련·흥사단·진보연대 등, 이미 우리 사회에 수많은 비정부기구(NGO)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이 시민사회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개인과 이익집단, 그리고 지역은 고유의 이해관계에 근거해 발언하고 정치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들 비정부기구 시민운동 단체는 비정부·비영리·공익·자발성 등에 기초해 정부가 국회를 감시하고 사회적 삶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시민이 거리로 나와 발언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잘못된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거리의 정치’도 이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앞의 책, p.72-73.
그러고 보면 2008년 촛불 시위는 직선에 의한 대통령 선출, 4년 주기의 총선거에 의한 대리인(국회의원) 선출만으로는 민주주의 실현이 어렵다는 증거요,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한 시민사회의 연대 활동이고 참여 활동이었던 셈이다. 각성된 시민사회, 성숙한 시민 의식, 시민의 참여와 연대는 이런 맥락에서 민주주의 발전의 필수 요건이다. 앞의 책, p.73.
2.1987년 민주 항쟁: 임을 위한 행진곡
1987년 6월 10일, 100만에 이르는 시민이 서울시청 광장에 모였다. 이날은 한국 현대사에 한 획을 그은 6월 항쟁의 정점이었다. 그때 사람들이 즐겨 불렀던 노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이다. 시민과 학생, 노동자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전두환 정권 퇴진과 직선제 쟁취를 외쳤다. 지금은 대통령 직선제가 당연시되지만, 당시만 해도 18년 동안의 박정희 군사독재에 뒤이어 전두환 군사독재가 행해지던 때였고 응당 군부와 보수 세력이 정권 연장을 획책하고 있던 때라, 직선제 쟁취는 곧 군사독재의 종식을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결국 시민이 승리하여 직선제는 쟁취되었고, 뒤이은 노동자 대투쟁의 결과 노동자와 농민 등 민중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진보정당)도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7년 6·10 항쟁은 한국 현대사에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은 역사적 사건이었다. 앞의 책, p.74.
민주주의는 분명 이상적인 사회체제다. 민주제가 군주제나 귀족제를 포함한 그 어떤 정치체제보다 우월한 제도라는 데는 대다수의 사람이 동의한다. 물론 예외도 있다. 서양 학문의 아버지라 불리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다. 이들은 1인 혹은 소수의 뛰어난 자가 국가를 이끄는 것이 무지한 일반인에 의한 통치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근대 이후의 역사, 특히 20세기 역사를 보면 미국식 자유주의국가든 유럽식 복지국가든, 또 자본주의국가든 사회주의국가든 간에 모든 나라가 자기 나라를 민주주의국가로 명명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민주주의는 사회체제, 혹은 정치체제로 바람직한 것임이 분명하다. 앞의 책, p.75.
오늘날 군주제를 유지하는 영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도 공식적으로는 민주주의국가요, 1인 독재 체제인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구소련(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합)도 스스로를 민주주의 또는 공화국이라 부르고 있다. 여기서 공화국이란 말은 왕정을 부인한다는 의미다. 즉, 주권이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이 국법에 따라 하는 정치를 말하므로, 그 점에서는 민주주의와 동일한 내용이다. 이런 사정은 한국 현대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승만 독재, 박정희 군사 독재 시절에도 헌법 1조는 우리나라를 민주주의국가로 못 박았고, 박정희는 자기 식의 통치를 “민족적 민주주의”라 불렀다. 앞의 책, p.75-76.
이로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민주주의가 대부분의 사회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정체(政體)인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의 책, p.76.
또한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는 불완전하다. 1987년 민주 항쟁은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이른바 ‘직선제’를 쟁취한 역사적 사건이지만, 보통 선거나 직선제와 같은 제도의 확립만으로 민주주의가 확립되는 것은 아니다. 유권자의 의식, 그리고 시민의 의식이 성숙되어야만 한다. 또 참여와 연대의 문화가 자리 잡아야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 대부분이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강력한 지도자의 리더십을 희구하는 상태로 전락할 경우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만다. 앞의 책, p.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