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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2008 촛불문화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보면,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국가란 뜻이다. 사전을 보면 민주주의는 민중(demos)이 통치(kratia)하는 정치제제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정치체제가 민주주의인 것이다. 헌법 1조의 이 내용은 1948년 제헌 이후 지금까지 동일하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도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다. 20세기도 아닌 최첨단 기술이 왕래하는 21세기에서 말이다. 2008년 봄을 시작으로 우리는 엄청난 시민들의 분노를 느낄 수가 있었다. 과거에 숱한 민주항쟁의 역사를 겪고 진정한 민주 시민으로 살아가게 된지도 근 10년밖에 되지 않은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피켓을 다시 들기 시작했다. 386시대도 아닌 최첨단 시대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다시 한 번 혁명이란 단어를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와 개인의 또 다른 사회’
2008년 봄, 수많은 시민이 저녁마다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서울시청 광장을 메우기 시작했다 . 그 근본의 이유는 간단하다. 그리 어렵지 않은 실로 당연한 전제였다. 국민이 주인인데 대통령이 주인 행세를 하며 국정을 잘못 이끌었기 때문이다.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대통령은 응당 주인인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일해야 하는데도, 국민 건강권을 무시한 부실 쇠고기 협상, 또 항의 시민에 대한 과다한 공권력 사용 등 임기 초반부터 반민주적 행태를 보인 것이 우리가 촛불을 들고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
*시민사회
정부가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이를 다시 견제하는 것은 바로 시민의 참여이다. 시민의 토론과 참여로 이루어지는 이 부분을 일컬어 ‘시민사회’라 한다. (국과와 개인 사이에 있는 사회) 참여연대 환경연합 인권연대 경실련 홍사단 진보연대 등, 이미 우리 사회에 수많은 비정부기구(NGO)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이 시민사회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시민운동 단체는 비정부, 비영리, 공익, 자발성 등에 기초해 정부와 국회를 감시하고 사회적 삶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시민이 거리로 나와 발언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잘못된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거리의 정치’도 이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총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고 뽑힌다. 주권자인 국민의 민주적 지지를 받은 대통령은 법이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국회는 법을 만들고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해 감시한다. 대부분의 국가, 모든 민주주의국가는 이런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있으면 청문회를 열어 조사하고 책임자에 대해서 파면 결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시민들은 거리로 나왔다.
시민사회와 더불어 국회와 사회를 감시해야 하는 또 다른 곳은 정보 소통과 토론에 기초한 여론 형성의 장인 정상적 언론이다. 하지만 언론이 특정 이해관계의 영향 아래 정확한 정보 소통을 차단하고 여론을 왜곡할 경우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2008년 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노래를 부르며 거리로 나온 촛불 시위대는 한미 쇠고기 협상 철회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보수 언론의 상징인 “조중동 반대”도 외쳤다.
*철학, 문화를 읽다』,동녘(2009)
시민사회의 연대 활동과 참여 활동은 우리의 민주주의 실현에 없어서는 안 될 한 부분이다. 각성된 시민사회, 성숙한 시민 의식, 시민의 참여와 연대는 이런 맥락에서 민주주의 발전의 필수 요건이다.
2. 1987년 민주 항쟁 : 임을 위한 행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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